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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하는사이트 여수·광산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 지정…고용유지·능력개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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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8-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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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하는사이트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가 급격한 고용 악화에 앞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로 지정됐다. 두 지역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기존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지역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여수와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간 지정하기로 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전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우대해 지원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1일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금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체불 노동자 대상 생계비 융자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여수는 최근 지역 일자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석유화학 산업이 침체를 겪으면서 고용 위기가 불가피하다. 광주 광산구는 대유위니아 경영악화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등으로 고용 위기에 놓여 있다.
노동부는 그동안 고용 사정이 악화했거나 급격한 일자리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왔으나, 선제 대응이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달 신설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먼저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계를 보완했다.
지역 내 주력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연속 감소하거나 300인 이상 선도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이 구조조정 등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광주 광산구와 여수시는 지정기준 중 최소 1개 이상을 충족했다.
이날 심의회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취업제도 운영규정 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실업자는 취업취약계층에 포함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하고,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중장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만 참여 가능했다.
김 장관은 “가장 시급한 일자리 현안 중 하나인 취약 지역 및 업종별 고용위기 가능성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기에 사전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내년 6월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헌 의제로 대통령 4년 연임제 , 감사원 국회 이관,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를 제안했다.
총리실은 이날 국정기획위가 논의한 123개 국정과제 계획이 담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자료집을 배포했다. 지난 13일 국정기획위가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발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1호 과제인 개헌의 주요 의제로 권력구조와 관련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시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방안도 담겼다.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도 개헌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개헌 국민투표의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했다. 국정기획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에 신설하고, 기존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수청이 전담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고 국정기획위는 밝혔다. 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력을 보강하고 그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모든 감사계획과 주요 공익 감사청구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감사위원장의 독단적인 결정 구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12·3 불법계엄에 일부 관여했던 국군방첩사령부는 기능별로 분산해 이관한 뒤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등을 정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6%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했다. 부정 평가하는 이유는 광복절 특별사면이 가장 높게 꼽혔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56%로,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35%로 전주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5%, 부정 평가 이유로는 ‘특별사면’이 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갤럽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중순 64%를 기록한 이후 지난주 조사에서 59%로 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주 조사에서도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이유로 가장 많이 제시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5%를 기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전주보다 3%포인트씩 상승했다. 한국갤럽은 “대선 후 7월까지 평균 24%포인트였던 양대 정당 격차가 최근 2주간 19%포인트로 줄었다”며 “임박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지지하는 이들은 4%, 개혁신당 3%, 기본소득당 1%, 그 외 정당 및 단체 1%,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가장 주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설문도 포함됐다. 미국 76%, 중국 12%, 일본 3%, 러시아 1%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다섯 차례 조사에서는 미국이 (중요하다고 보는 응답자가) 50%대, 중국 30%대였으나 2019년부터 미국으로 쏠림이 강해졌다”며 “이번에는 양국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고 밝혔다.
국내 경제를 위한 관계 주요국으로도 미국 70%, 중국 21%, 일본 2%, 러시아 1%로 조사됐다. 갤럽은 “경제면에서도 미국으로의 쏠림이 뚜렷해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에 95% 신뢰수준으로, 응답률은 15.1%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선언이 도출될 가능성은 적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양국 관계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한·일 정상이 회담에서 새로운 공동선언 추진에는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유사한 큰 의미의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라며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빨리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의미가 큰 결과물을 내놓기에는 준비 기간이 짧았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다만 한·일 관계가 이 정부 들어 제반 분위기가 좋다. 관계가 잘 수용·발전하고 있고, 지금처럼 움직여가면 하나의 선순환 과정이 나올 수 있다”며 “선순환 에너지가 커지기 시작하면 어려운 문제나 대립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공동선언 마련에 의견을 같이할 가능성은 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약 2개월 만에 이뤄지는 양자 첫 방문외교로, 우리의 국익과 삶을 위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본격화하는 첫걸음”이라며 말했다. 위 실장은 “일본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유사 입장을 가진 협력 파트너”라며 “경제, 정치, 외교 등 협력할 공간이 많다”고 했다. 첨단 기술도 협력 분야로 꼽았다. 그는 미국발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해 한·일 간 전략적 소통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지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일본이 5500억달러(약 765조원), 우리가 3500억달러(약 487조원)로 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교류하면서 새로운 공조 공간이 생겨났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의 한·일 합의를 뒤집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정부 사이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는다거나 바꾸는 건 신뢰 문제가 있다는 게 정부와 이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등을 뒤집지 않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합의를) 이행하는 데 더 발전시키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전 정부와 일본의 과거사 합의에 대해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는 지적에는 “야당 시절엔 주로 현실 비판과 지적의 역할을 많이 하니 그랬던 것이라 말씀하시더라”라고 전했다. 위 실장은 “그러나 정부를 맡게 되면 비판적 입장도 있지만 관계 발전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전과 다르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대통령이) 말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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