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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화실 전북 전주에서 경찰 내부 징계 과정이 법원의 무죄 판결과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조직 신뢰와 개인 권리가 동시에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관계자들은 22일 전북 전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징계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여성 피의자를 검찰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파면된 사례다. 그러나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달 22일 “피해자 진술과 DNA 증거 등으로 범행을 입증할 수 없다”며 A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직협은 “경찰 조직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중징계인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A 경위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소된 경찰 직무배제는 유지하되 1심 판결 이후 징계 결정 △징계 예규에 1심 선고 후 징계 결정 명문화 △무죄 선고 시 즉시 복직 및 명예회복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 원칙은 징계 절차에서도 준수돼야 한다. 조직 기강 회복과 개인 권리 보장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 징계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중징계를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내리는 관행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최소한 1심 판결 이후 징계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 경위는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파면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명예 피해가 발생했다”며 “무죄 추정 원칙이 징계 절차에서도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1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 지난달 25일 항소했다. A 경위는 파면 처분에 대해 소청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국내 증권사의 주식거래 앱을 사용하는 투자자 10명 중 3명이 시스템 오류나 접속 장애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앱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는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2일 발표한 ‘증권사 앱 서비스 비교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4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증권사 모바일앱을 통해 국내와 해외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 2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1240명(59%)이 증권사 앱을 이용하면서 불만·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지난 2021년(52.2%)보다 6.8%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시스템 오류와 접속 장애’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630명(50.8%·다중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 시점이 중요한 주식 거래에서 앱 사용자 10명 중 3명이 시스템 장애를 경험한 것이다. 이어 ‘앱 로그인과 인증 문제’ 603명(48.6%), ‘높은 수수료와 숨겨진 비용’ 439명(35.4%) 등의 순이었다.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도 4년 전보다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서 7개 증권사의 종합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5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4년 전 조사 때의 3.59점보다 0.04점 하락한 것이다.
키움증권(영웅문S#··3.43점), 한국투자증권(한투·3.47점), 삼성증권(mPOP·3.52점)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았다. 반면 KB증권(M-able)이 3.63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NH투자증권(나무증권), 미래에셋증권(M-STOCK)이 3.61점으로 공동 2위였다. 신한투자증권(신한SOL증권)도 3.58점으로 평균을 넘겼다.
항목별 만족도를 보면 수수료·이자, 정보제공, 주식거래 등 ‘핵심서비스’는 3.76점으로 비교적 높았으나 서비스 이용 시 느낀 긍정·부정 감정의 빈도를 나타내는 ‘서비스 체험’은 3.10으로 낮았다. 소비자들은 증권사 앱을 선택할 때 ‘편의성·디자인’(31.4%)과 ‘거래수수료’(31.4%)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장형준씨(33)의 신상이 공개됐다.
울산지검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 이날부터 30일간 울산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장씨는 지난달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 및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일삼았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장씨를 제지하고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수차례 큰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 센텀시티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모델들이 ‘야구공 빵’을 선보이고 있다. 야구공과 같은 크기로 만든 빵에는 통팥, 밤, 호두, 흑임자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 있다.
MBC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이 22일 가결되면 ‘방송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쳤고,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첫날인 이날 첫 안건으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개정 방문진법은 MBC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 정당과 MBC 시청자위원회·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으로 확대했다.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장 임명 방식 절차도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며 “이용마 MBC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용마 기자의 기일인 오늘 MBC 독립을 위한 방문진법이 통과돼 더욱 뜻깊다”고 적었다. 이 기자는 경영진의 편파·왜곡 보도에 항의해 2012년 MBC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됐다. 2019년 암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넓히는 EBS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의원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라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EBS법 개정안은 22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오전 10시43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종결 동의 표결이 이뤄진다. 이후 범여권 의원들 주도로 EBS법 개정안을 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EBS법까지 처리되면 ‘방송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다. KBS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했고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공포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과 정부가 재계의 반발에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에 본회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민주당은 오는 23~24일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순서대로 처리할 방침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6선의 추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추 위원장은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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