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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잘하는방법 이민자와 유학생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해 유학생 비자 6000건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올해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법을 위반한 유학생들의 비자 6000건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비자 취소 사유는 주로 체류 기간을 초과했거나 폭행, 음주운전, 절도, 테러 지원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였다. 비자 6000개 중 4000개가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취소됐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취소된 모든 학생 비자는 비자 소지자가 미국 체류 중 법을 어기거나 테러리즘을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부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위해 모금 등을 한 200~300명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는 유학 비자 신청자의 SNS를 검열하는 등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해왔다. 지난 5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방문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고등교육 시설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유학생 자료를 수집하는 오픈도어스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10개국에서 온 유학생 110만명이 미국 대학에 등록했다. 이는 전체 학생 수의 6%다.
국제교육자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대학의 이번 가을학기 신규 유학생 등록률은 전년 동기 대비 30~40% 감소해 전체 등록률이 1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협회는 “7월과 8월 비자 발급 수가 크게 회복되지 않으면 이번 가을학기에 도착하는 유학생 수가 최대 15만명 줄어들 수 있다”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면 지역경제는 70억달러(약 10조원)와 일자리 6만개 이상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올해 유학생 비자를 포함해 약 4만건의 비자가 취소됐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같은 기간 비자 1만6000건을 취소했다.
정부가 석유화학기업들이 최대 370만t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를 감축하면 규제완화 및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생존 위기에 내몰린 석유화학업계가 자발적으로 먼저 구조조정 노력을 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회의)를 열고 “주요 10개 석유화학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재편 협약이 체결됐다”며 “최대 370만t(25%) 규모의 NCC 감축을 목표로 사별로 구체적 사업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경장회의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렸으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과잉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구조개편 3대 방향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석화업계는 그간 문제를 외면해왔다”며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음에도 과거 호황에 취해 설비를 증설하고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해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버티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 안 돼…무임승차 기업 지원 배제”
그는 이어 “‘버티면 된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업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기업과 대주주가 구속력 있는 사업재편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구조개편에 소극적인 기업을 지원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업계가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겠다”면서도 “사업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재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도 채무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산경장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진행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에게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한 ‘조선업’이라는 좋은 선례가 있다”며 “석유화학산업도 고통스럽겠지만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바뀌면서 우체국에서의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다만, 수취인이 관세를 내는 민간 특송사 상품인 ‘EMS 프리미엄’으로는 미국행 국제우편을 보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 소포, 오는 26일부터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EMS) 중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 등에 대한 우체국 창구 접수가 중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이 적용되는 오는 29일 0시(현지시간) 미국 도착분부터 적용된다. 선박을 통한 미국행 소포는 이미 접수가 중지됐다.
갑작스러운 변경은 미국 관세 정책 여파다. 미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왔으나, 오는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 우편물은 신고 및 관세(15%)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면세 대상 소형 우편물이 불법 마약류, 위조품 등의 반입 통로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모든 물품에 대한 신고 및 관세 의무가 부과되면서 현 국제우편망 체계로는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접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와 민간 제휴 상품인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면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민간 특송사가 운영하는 상품으로 운영사가 통관을 대행하고 받는 사람에게 관세가 부과된다.
이 상품은 우체국에서만 접수가 가능하고 일부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물품 무게가 4.5㎏을 넘어서면 EMS 프리미엄이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저중량 물품 배송료는 우체국 EMS보다 10%가량 비용이 높다.
우정사업본부는 향후 미국 당국으로부터 국제 우편의 관세 대납 주체로 허가받은 업체에 미국행 우편물 관세 대납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우편물 발송을 계획하고 있다면 물품 가액과 용도를 정확히 기재하고, 인보이스 등 통관 필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고객들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통 구치소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여러 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에 가둔다. 독방 수용이 원칙이지만, 공간이 태부족해 단칸방에서 부대끼며 뜨거운 여름을 나는 곳도 있다. 서울구치소가 그렇다. 수용률이 무려 150%가 넘는다. 6명 1개 거실 원칙도 못 지켜 9명이 열대야에 칼잠을 자며 버틴다는 얘기다. 재벌총수나 정치인, 전직 대통령처럼 잘나가는 사람, 소위 ‘범털’만 독방의 특혜를 누린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렇다. 이것만 봐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니다. 찜통 같은 혼거실에서 벗어나 천국 같은 독방으로 가려고 뒷돈을 주는 독방 거래의 비리까지 생겼다.
독방 특혜를 제공한 이유는 언뜻 수긍할 만하다. 신변 안전과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다. 나라를 말아먹은 대역죄인에 대한 분노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자들의 공격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서다.
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을 접견한 어느 변호사는 그의 독방을 “생지옥”이라고 표현했다. 쭈그리고 앉아 간신히 식사하고, 누우면 꼼짝달싹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이어서 처참하단다. 5~6명이 기거하는 방을 개조한 독방이라는데, 그야말로 배부른 소리다. 2평 독방이 생지옥이면 혼거실은 뭐라 불러야 할까.
그동안 교정시설이 개선되고 교정 처우도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과밀화는 해소되지 않았다. 정원대로 수용해도 심각한 인권침해인데 2~3명을 초과한 혼거실이야말로 사람 살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 시설 노후화와 과밀화라는 점에서 생지옥이라고 했다면 맞는 말이었을 게다. 윤석열의 독방은 과밀화 때문에 역대 전직 대통령이 갇힌 방에 비해 좁다고 하는데, 본인 탓이기도 하다.
그의 재임 시기에 교정시설은 폭발적으로 과밀화됐다. 하루 평균 교정시설 수용 현황을 보면, 2023년에 5만6577명이었고 2024년 8월에는 6만2366명으로 폭증했다. 올해 7월은 6만4157명이다. 과밀도는 2024년 124.3%로 증가했고 지금은 더 악화했다. 교정 예산도 거의 동결 상태니까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맘대로 켜지 못하고, 샤워도 자주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독방 논란으로 구치소 수용 환경이 관심을 끌었으니 이참에 과밀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에 교정청 독립과 수형자 인권 등 교정 정책에 관심이 많았다. 교정시설 노후화와 과밀화를 해결하고, 수용자 인권 수준을 높일 좋은 기회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열악한 수용 환경은 죄지은 자라고 응당 감내해야 할 것은 아니다. 자유형은 수형자의 자유 박탈로 고통을 주는 형벌이다. 구치소에 갇힌 자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먹고 자고 치료받는 것에서 “인간으로서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권한은 없다. 대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유다.
내가 낸 세금으로 먹이고 재워주고 치료도 해주냐는 비난이 거세지만, 세금은 그래서 내는 것이다. 범죄자를 가두어 안전을 보장하고, 교화시켜 내보내 재범을 막으면 그만큼 교도소 밖의 시민은 안전하게 살 수 있으므로 그 비용을 내는 것이다.
국가 재정을 쓸 데도 많은데 교도소 신축이냐는 비난도 있고 교도소가 혐오시설이 된 상황이니 당장 수용자의 인원을 줄이는 방안밖에 없다. 서민 범법자가 늘었고,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 건수는 폭증했다. 가난한 자만 감옥에 가는 현실이다.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를 줄이고,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을 지키고, 생계형 범죄자와 고령 수형자 등 가석방을 넓히면 숨통이 조금 트인다. 시민이 불안해하면 이동·주거를 제한하거나 전자발찌를 채워서 내보내면 된다. 2평 독방은 못 주더라도 최소한 법무부 기준인 1인당 2.58㎡라도 맞춰줘야 국가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인권국으로서 체면치레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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