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다운사이트 “부르면 달려가유”…청양군, 심부름꾼 서비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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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지난 1~7월 동안 10개 읍·면에서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이용 건수가 누적 1394건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8~10월 시범운영 기간 중 이용 건수(107건) 대비 13배 증가한 수치다.
‘주민 心부름꾼, 부르면 달려가유’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다. 대도시처럼 편의시설이 밀집돼 있지 않고 고령의 주민이 많은 청양군에서 해당 서비스가 군민들의 ‘손발’이 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 누구나 전화 한 통이면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과 연결돼 수리와 청소, 생필품 배송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시 대금은 신청자가 지급하고 군은 배달이나 출장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서비스 기업 명단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군은 온라인·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오프라인 플랫폼을 병행 운영해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은 물론, 모바일 활용에 익숙한 젊은 세대까지 누구나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젊은 세대에 집중됐던 서비스 수요를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으로까지 확대해 모든 군민이 보편적인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 체계로 추진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해 17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심부름꾼 사업은 단순한 생활편의 제공을 넘어 군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 편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청양 고령화율은 40.7%로, 충남 15개 시군 중 세 번째로 높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재정 지출 규모가 크면 국민이 많이 비판하는 게 ‘빚내서 경제 살리냐’는 건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측근이나 실세 인사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인사 개입설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예산 운용 기조와 관련한 질문에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할 텐데, 국채 발행을 하느냐는 사실 정해진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다만 “지금 빚을 내면 나중에는 채무 비율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다”면서 “빚을 내지 않고도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택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것이 빚이기도 하다”며 “이런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봤으면 한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는데 지난 정부는 왜 건전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재정의 민생 지원과 경기 대응 역할을 도외시하고, 부유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감세 정책만 고집하고 버텨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 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추진 가능성에는 “전혀 얘기된 바 없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이뤄졌던 6·27 대책 이후 상황에 대해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며 “피해 가거나 늦춰 간다고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절차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체계와 관련해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 인사 검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측근과 실세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럴 때마다 많이 민망하다”며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다. 인사위원장인 제가 패싱돼서 벌어지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 친인척의 감시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했고,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 안에 회초리가 있어야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대통령실이 보다 공공의 기능에 맞는 투명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대해선 “대통령이 말한 만큼 (임명을) 피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집무실의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두진 않았으나, 연내에는 이전할 것”이라고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특검팀은 불법계엄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본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게 국정원장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한다. 앞서 조 전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최초로 인지한 건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50분쯤 대통령실 집무실에 도착했을 때”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불법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조 전 원장으로부터 대통령의 경질 지시를 전달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다음날 조 원장이 ‘예전처럼 일하자’며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홍 전 차장 교체를 건의했고 홍 전 차장의 사직서를 반려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홍 전 차장 경질을 지시했다고 보고 조 전 원장 증언이 허위라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국군방첩사령부와 협조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언한 것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CC(폐쇄)회로 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3일 대통령 집무실을 나올 때 챙긴 문건에 ‘정치인 체포 협조’ 등 국정원이 해야 할 임무가 적혔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직후 대통령경호처에 저장돼 있던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처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조 전 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홍 전 차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 전 원장 혐의를 다진 뒤 조만간 그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에서 생태 보호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에 퇴거 명령을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 관리와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 3월 샛강·고덕수변·암사·난지·야탐 5개 한강 생태공원 운영권을 기존 민간 위탁업체 대신 ‘이음숲’이란 업체에 넘겼다. 계약 당시 이음숲은 직원 3명으로 이뤄진 숲 해설 업체였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멸종위기 수달과 양서류가 서식하는 한강 생태공원을 산림생태 기업에 맡긴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샛강 생태공원을 관리해온 ‘사회적협동조합 한강’(한강조합)은 입찰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지만 지난 6월 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줘 사업에서 배제됐다. 서울시는 “위탁 사업자가 바뀌어도 시민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자발적 생태 보호 활동을 하는 ‘샛강 시민위원회’에 퇴거를 명령했다.
이런 조치를 놓고 오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서울시는 올해 여의도 선착장을 조성하고, 2030년 국내항, 2035년 국제항을 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시민위 측은 “여의도 선착장은 람사르습지인 밤섬과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샛강 생태공원에서 불과 2㎞ 거리”라며 “한강 개발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환경·시민단체를 우선 치우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시민위에 “권한이 없다”며 활동을 중단시킨 뒤 공원 곳곳에서 무리한 공사를 벌이며 시민 반발을 샀다. 멸종위기종인 수달 핵심 서식지 인근에서 나무 덱을 뜯어내 재설치하고, 트럭으로 모래를 쏟아붓는 등 공사가 진행됐다. 봉사자들을 동원해 자생식물을 잡초라며 제거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시민단체 성과를 가로채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샛강 일대에 수달이 돌아온 것은 기존 시민단체들의 활동 덕분인데,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성과인 듯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최근 폭염·폭우로 인한 보수공사와 긴급 시설 점검을 위해 출입제한을 한 것”이라며 “시민 참여 공간 확대 등을 위해 시민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모든 절차를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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