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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단톡방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의 보석 허가 조건은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을 비롯해 지정조건 엄수 등이다.
소환되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이 포함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 중에 다시 낸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풀려났는데 지난 2월 2심에서도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이후 김 전 부원장이 상고해 대법원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통일 독트린은 북한 정권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을 지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남북 간 대화와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두고 “지난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축사에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을 이끌어내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사실상 흡수통일을 표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의 통일 독트린 폐기는 흡수통일 등을 통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또 행동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을 두고 “흡수통일을 하려는 망상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대를 파괴·전복하는 행위 및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확성기 시설을 철거한 조치도 기존 남북 합의 준수에 해당한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날 하반기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시작했다. 한·미는 UFS 기간에 계획한 야외실기동훈련(FTX) 40여건 가운데 20여건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3년 6개월 동안 지속돼 온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노벨평화상을 받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알래스카 회담 이후 러시아와 유럽 사이를 오가면서 말 그대로 ‘동분서주’하는 숨 가쁜 나날을 보내왔다.
그는 알래스카 회담 후 16일 새벽 백악관으로 돌아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1시간가량 통화하며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내용을 공유하고, 이후에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정상들까지 초대해서 추가로 30분간 설명했다.
그리고 18일에는 백악관을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또다시 긴 하루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감사할 줄 모른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윽박질렀던 지난 2월 정상회담의 ‘외교적 참사’를 의식한 듯 이날은 시종일관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환대했다.
이후 진행된 유럽 정상들과의 다자 회담에서도 화기애애한 기류는 그대로 이어졌다. 유럽 정상들은 휴전 협상을 포기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도 여전히 휴전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우려를 경청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위해 미군 파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유럽이 제1 방어선”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미국도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CNN 등 미 언론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게 관여하는 것을 꺼려왔던 점을 감안하면 주목할만한 입장 변화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 언론들의 분석처럼 노벨평화상 욕심 때문이든, 아니면 미국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려다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는데 적어도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유럽과 러시아 사이를 오가며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 및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 내용을 러시아와 공유하기 위해 회의를 잠시 멈추고 푸틴 대통령과 40여분간 통화를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회담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장소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면서 “이후엔 두 대통령과 제가 함께하는 3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썼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동등한 지도자로 여기지 않는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을 거부해왔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2019년이 마지막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 러·우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분서주한 트럼프 대통령과 대조적으로 푸틴 대통령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느긋하기만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유럽 정상들을 만나 휴전 협상 대신 평화협상으로 직행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와중에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의 민간인 거주지 공습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참여를 약속하기 직전에는 러시아 외무부 명의로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군대가 주둔하는 모든 시나리오에 반대한다”고 성명을 내 찬물을 끼얹었다. 또 러·우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해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 온도 차를 드러냈다.
디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낙관론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모스크바의 전쟁 외교 행보에 익숙하지 않은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의 발언을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러시아의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당초 푸틴 대통령과 자신의 개인적 친분을 과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하면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다가 결국 체면을 구긴 바 있다. ‘알래스카 회담’으로 푸틴 대통령에게 외교적 고립 탈피라는 선물을 안긴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그에 대한 대가로 푸틴 대통령을 러·우 정상회담과 3자 회담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까.
갈 길은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러·우 정상회담과 3자 회담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양쪽의 입장 차가 너무 커서 영토 교환 등 민감한 사안에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제공 약속이 이행될지도 불확실하다. 디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뭐라고 말하든 간에 “현재 미국의 리더십 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신뢰할만한 안전보장 제공은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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