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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예매 김의철 KBS 전 사장, “공영방송 장악한 인사들 책임 물어야 할 시간, 이사진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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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8-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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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예매 최근 해임 취소가 최종 확정된 김의철 전 KBS 사장이 “공영방송 장악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이사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전 사장은 22일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 장악 과정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고 이를 주도한 인사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먼저 저의 부당한 해임과 ‘낙하산 박민 사장’ 임명 등의 과정을 주도한 현 KBS 서기석 이사장과 권순범 이사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이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KBS 장악 과정에 협조한 이후 이사직에서 연임한 이들이 이사직을 지키는 한 KBS 정상화의 길은 요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사장은 2023년 9월 해임됐다.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과 불공정 편파 방송 등을 이유로 김 사장을 해임 제청했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직무정지됐을 때인 지난 2월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정부의 항소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를 취하했고, 지난 21일 KBS 측의 항소 취하서가 제출되며 해임 취소는 최종 확정됐다.
김 전 사장은 지난 정부의 ‘방송 장악’ 논란과 관련한 진상규명도 요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이후 방송 장악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방송 장악 최정점은 내란수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일 것”이라며 “이제는 윤석열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가담자를 밝혀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노동부, 검찰, 경찰, 감사원, 국민권익위,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한 KBS 압박이 통하지 않자 2TV 재허가 불승인 압박, 급기야 공영방송 핵심 재원인 수신료 분리징수 카드까지 꺼내 KBS에 대한 장악을 넘어 공영방송을 말살하려 치밀한 계획을 세운 컨트롤타워가 누구였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사장은 “해임 후 707일의 지난했던 법정 투쟁 기간에 저의 승소를 위해 애써주고 응원해 준 KBS 구성원들과 변호인단, 현명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에 도착했다. 그는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요구해 온 평화협정 조건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예정이다.
돈바스 지역 등 영토 양보, 우크라이나 안보보장 등이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 직전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영토 양보를 압박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보보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군 파병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1시10분쯤 백악관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중 나와 있던 트럼프 대통령과 활짝 웃으며 악수를 나눈 후 회담 장소로 이동했다. 불과 6개월 전 트럼프 대통령과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던 바로 그곳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간인 살상을 막기 위해 노력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멜라니아 여사에게 감사를 표한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멜라니아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를 전달했다. 그는 지난 2월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로부터 미국에 제대로 감사를 표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도를 다시 그릴 준비(영토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폭스뉴스의 질문에 러시아가 이날도 우크라이나를 공습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종식할 외교적 방법을 찾기 위해 3자 회담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오늘 회담이 잘 풀린다면 곧 3자 회담을 열 것”이라면서 “그때 우리는 전쟁을 끝낼 상당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러시아가 점령하지 못한 땅을 우크라이나가 양보하는 것이 공정한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평화협정으로 직행하는 것이 나으므로) 휴전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미국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 그는 “유럽이 최전선 방어를 하겠지만, 우리도 그들을 도울 것이고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밝히지 않아 어떤 형태가 될 지 현재로선 불투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한편 지난 2월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장을 입지 않았다고 비판한 보수 언론 기자는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옷이 멋져 보인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넥타이를 매지 않는 등 정식으로 정장을 차려입진 않았지만, 검은색 셔츠와 검은색 재킷을 착용해 정장과 군복 사이의 절충안을 택했다. 참전 군인들과의 연대감을 표하기 위해 공식 석상에서 언제나 군복을 입어 온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로부터 격식을 차리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는 의상에 신경을 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양자 회담 이후에는 유럽 7개국 정상과의 확대 회담이 열린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 7명이 이미 백악관에 도착해 회담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정상들이 백악관에 모여 있는 시각에 성명을 내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나토 회원국의 군대가 주둔하는 모든 시나리오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영국·프랑스·독일은 전쟁이 종료되면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배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이 끝나면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해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아마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지하철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대학생 최모씨(26)가 상고심에서 ‘장기기증 서약’을 내세우며 감형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씨 측은 상고 이유서에 “훼손한 생명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참회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했다”며 장기기증 서약을 감형 근거로 적었다. 최씨와 최씨의 부모는 2심 선고 직전 장기기증 서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측은 이 밖에도 ‘심신미약 상태’ ‘반성문 제출’ ‘초범’ ‘가족 범죄로 참작 가능’ ‘범행 직후 자살 시도’ 등을 주요 감형 사유로 주장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6년, 2심에서 30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찰과 최씨 모두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피해자를 건물 옥상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28차례 공격했다.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는 미리 준비해온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접근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중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와 교제 53일 만에 가족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소장을 학교로 보내겠다’고 하자 “퇴학당할까 극도로 두려워”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30년으로 늘리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지만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피고인이 초범이라 재범 가능성이 적다”며 기각했다.
유족 측은 검찰 수사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가 피해자측의 재산을 노리고 법적 상속 지위를 확보해 병원을 개업하려는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은 이 같은 범행 동기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공소장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건을 ‘말다툼 끝에 발생한 우발적 살인’으로 규정했으며, 사체 손괴 혐의 역시 별도로 추가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애초에 범행 동기와 계획성이 공소장에 포함됐다면 법원이 훨씬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을 것”이라며 “형량의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지난 6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최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씨는 사과하지 않았고, 그의 부모는 유치장에 있는 최씨에게 하트를 그려 보내며 우리를 조롱했다”며 “현재 26살인 범죄자가 26년의 형을 모두 마치더라도 50대인데, 다시 사회로 돌아오면 우린 어떻게 사나”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아무런 반성도 없고 용서도 구하지 않는 범죄자에게 내려진 관대한 판결은,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을 두 번 살해하는 고통과 같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자신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한 것을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로 보고 입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이달 초 특검 조사에서 받은 질문과 자신의 진술 내용을 지난 18일 블로그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정 특검보는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조사 내용을 그대로 녹음해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곳에 전문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한 수사방해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을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초동조사기록을 넘길 때 ‘혐의자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하고, 이후 경찰로 넘어간 기록을 다시 회수하는데도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 주요 사건 관계인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도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5번째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단장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죄 입건을 주도하고, 채 상병 순직사건 후속조치 등 전 과정에 깊게 개입돼 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오는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의혹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한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특임공관장으로 주호주대사에 임명됐고, 외교부는 이 과정에서 공관장자격심사를 비롯해 대사 임명 과정에 대한 실무를 모두 담당한 부처”라며 “조 전 장관은 당시 외교부 수장으로서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고발돼 있다”고 말했다.
최근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임명 당시 공관장 자격심사 등에 참여한 외교부 실무진 대부분을 조사했다. 특검은 이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자격 심사가 대면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서둘러 진행됐고, 이미 ‘적격’이라고 적힌 서류에 위원들이 형식적으로 서명만 하게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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