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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작곡과 전공의 집단이탈로 드러난 병원의 민낯…“간호사 대리 처방·무급 휴가 강요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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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8-23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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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작곡과 ‘의·정 갈등’ 여파 의료 공백병원 노동자 보호 뒷전으로환자들 치료 피해로 이어져“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해야”
지난해 전공의들이 의·정 갈등으로 집단 사직한 이후 정부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했지만, PA 간호사들은 법적으로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병원이 절대다수인 국내 병원 시스템이 의·정 갈등 국면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병원 노동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고, 환자 피해가 커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19일 시민건강연구소가 공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드러난 병원 생산시스템의 문제점 규명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의료 현장에서는 PA 간호사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법적으로 의사만 해야 하는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등 연구진이 지난해 2월 말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대형병원 3곳의 보건의료 노동자를 설문·심층면접한 결과가 보고서에 담겼다.
대형병원 간호사 A씨는 “PA 간호사가 증원되기 전에는 기존 인력이 다 커버를 못하니 전공의가 하는 일을 그냥 저희 병동 간호사가 맡아서 했다”며 “처방도 저희가 내고 L-tube(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에게 영양공급 목적으로 관을 삽입하는 것)나 수술 부위 드레싱, 상처 소독 등도 해야 했다”고 말했다.간호사 B씨는 “대리처방이 당연하게 여겨져 너무 무섭다”고 했다.
PA 간호사를 급하게 늘리면서 별다른 교육 없이 고난도의 수술에 투입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간호사 C씨는 “작년 7월부터 일을 시작하고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이라기보다는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었다”며 “저희는 거의 던져지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PA 간호사들은 “PA 업무가 명확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직종이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PA 간호사는 3~4년차 간호사들이 주로 전환됐다. 신입을 갓 벗어난 간호사들이 바로 실무에 투입된 것이다. 간호사 D씨는 “자꾸 신규로 채워주고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데, 트레이닝을 한다 해도 신규 간호사들이 외상환자들을 보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전공의 이탈로 환자 치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의료비가 증가하는 일도 발생했다. 설문 대상자의 64.4%가 ‘입원이 필요한 시술 및 치료가 축소·지연됐다’고 답했다. ‘당직 서는 전공의가 없어 처치가 미뤄지면서 환자의 병원 재원 일수가 증가하고 의료비도 증가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고서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영리 추구형 병원 생산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한국은 전체 의료기관의 약 95%를 민간에서 운영하며, 병상의 88%가 민간병원에 속해 있다. 병원들은 전공의 사직 후 곧바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급휴가를 강요받았다.
연구진은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적 역할 강화,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을 대상으로 당시 부여받은 임무와 역할을 조사한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군인은 형사처벌되거나 진급에서 누락될 수 있다. 64년 만에 군 장성 출신이 아닌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안규백 장관이 군 내부 통솔력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19일 “국방부 감사실 주관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옛 헌병)의 지원하에 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에 대해 계엄 임무와 역할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범위는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한 부대를 비롯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부대 등이다. 계엄 당시 실제 출동하지 않았어도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 계엄사령부 구성을 준비했던 인원,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방부는 20여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부대 기록을 확인하고 관련자 진술을 듣는다. 조사 기간은 1~2개월로 예상되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법 행위가 발견된 군인은 형사처벌이나 진급 누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와 별개로 진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군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가 지난달 착수한 비상계엄 관련 포상 대상자 발굴 조사보다 그 범위가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용시장에서는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기업 입장에서보면 청년들의 대기업 선호 현상으로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많다. 구인 기업과 구직자간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취업·고용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다.
대전시가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대전시는 2022년부터 진행한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인턴을 마친 청년 378명 중 24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22일 밝혔다. 비율로 따지면 사업 참가자의 64.6%가 정규직으로 전환돼 3명 중 2명 정도가 정규직 취업에 성공한 셈이다.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사회 초년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을 유도는 사업이다. 인턴 경험을 원하는 청년과 지역 중소기업을 연결해 3개월간 인턴으로 일하도록 하고, 대전시가 월 인건비 200만원과 교통비 5만원을 지원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청년인턴 지원은 인턴 경험을 요구하고 경력직과 실무 유경험자를 선호하는 고용시장 흐름에 주목해 만든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년간 사업실적을 보면 모두 323개 기업에서 378명이 인턴 과정을 마쳤다. 연도별로는 2022년 115개 기업에서 인턴 과정을 마친 141명 중 64.5%인 9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2023년에는 124개 기업에서 인턴을 한 청년 134명 중 59.7%인 80명이 정규직이 됐고, 지난해에는 84개 기업에서 103명 중 73명이 채용돼 70.8%의 정규직 전환율을 나타냈다. 올해는 지난 1일 기준으로 65개 기업에서 82명이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인턴 과정을 마친 39명 중 2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74.3%의 전환율을 보이고 있다.
권 국장은 “정책 수요를 정확히 읽어 청년들이 경력 사다리를 딛고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중요한 목적”이라며 “청년들이 양질의 실무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기업의 실제 채용 의사 등을 조사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싱가포르에 구축한 연구·개발(R&D) 및 생산거점을 외신이 집중 조명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CNN 마켓플레이스 아시아는 최근 현대차그룹의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를 찾아 로봇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초자동화 생산 시스템과 사람 중심의 유연한 제조 환경을 미래 공장의 모델로 소개했다.
CNN 마켓플레이스 아시아는 아시아 지역의 비즈니스 및 경제 트렌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CNN의 아시아 전문 심층 취재 프로그램이다.
CNN 뉴스 영상에는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로봇 개 ‘스폿’이 공장 안을 순찰하며 품질 검사 및 시설 점검 업무를 맡은 작업자를 수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스폿은 엔지니어의 뒤를 따라다니며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이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조립이 제대로 됐는지 판단한다. 이를 통해 엔지니어는 작업이 끝나기 전 수정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CNN은 HMGICS가 싱가포르 최초의 전기차 생산 공장임을 언급하며 디지털 트윈, AI, 로봇 협업 시스템을 통해 자동화 중심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했다고 강조했다.
2023년에 준공된 HMGICS는 연간 3만대의 전기차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대차그룹 최초의 스마트 팩토리이기도 하다. 조립 및 검사 공정의 70%가량이 자동화됐고, 200대의 로봇이 공장 안에서 작업 중이다. 덕분에 인간은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이 밖에도 CNN은 현대차그룹이 HMGICS에 AI, 로보틱스 등 고도의 첨단기술이 자동화된 셀(Cell) 기반 유연 생산 시스템, 현실과 가상을 동기화해 생산 효율을 끌어올린 디지털 트윈 기술, 데이터 기반 지능형 운영 시스템,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제조 공정 등을 적용했다고 보도했다.
알페시 파텔 HMGICS 최고혁신책임자(CIO)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 품질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로봇과 AI의 통합 운용을 통한 이런 정밀 검사 시스템이 필수”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HMGICS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연구하고 시험하는 테스트베드로서, 향후 다른 공장으로도 첨단기술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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