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게임순위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3년 만에 불송치···경찰 “특활비 썼다고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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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같은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청와대 제2부속실 관계자가 다수의 의상 등 제작·판매업체에서 김 여사의 의상 대금을 현금 등으로 결제했고, 그 중 일부를 관봉권 형태의 5만원권으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이 돈이 대통령비서실 재정담당자가 관리하는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에서 나온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김 여사가 직접 의상비를 요구하거나 특수활동비 사용을 지시했다는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재정담당 직원들은 “제2부속실의 특활비 집행 내역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한국조폐공사와 금융기관을 통해 관봉권의 출처를 확인하려 했지만, 구체적인 유통 경로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개인의 관봉권 인출 요구는 드물지만, 관봉권 형태의 지급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고객 요청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에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은행 직원들의 진술을 고려했다. 이에 경찰은 관봉권을 특수활동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김 여사에게 사비를 받아 결제했다’는 제2부속실 직원 진술, ‘의상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것 외에 그 출처는 알지 못한다’는 의상 판매자들 진술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년~2022년까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2월 김 여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이 지난 4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당시에도 김 여사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내역은 발견하지 못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검찰에 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바뀌면서 우체국에서의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다만, 수취인이 관세를 내는 민간 특송사 상품인 ‘EMS 프리미엄’으로는 미국행 국제우편을 보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 소포, 오는 26일부터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EMS) 중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 등에 대한 우체국 창구 접수가 중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이 적용되는 오는 29일 0시(현지시간) 미국 도착분부터 적용된다. 선박을 통한 미국행 소포는 이미 접수가 중지됐다.
갑작스러운 변경은 미국 관세 정책 여파다. 미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왔으나, 오는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 우편물은 신고 및 관세(15%)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면세 대상 소형 우편물이 불법 마약류, 위조품 등의 반입 통로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모든 물품에 대한 신고 및 관세 의무가 부과되면서 현 국제우편망 체계로는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접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와 민간 제휴 상품인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면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민간 특송사가 운영하는 상품으로 운영사가 통관을 대행하고 받는 사람에게 관세가 부과된다.
이 상품은 우체국에서만 접수가 가능하고 일부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물품 무게가 4.5㎏을 넘어서면 EMS 프리미엄이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저중량 물품 배송료는 우체국 EMS보다 10%가량 비용이 높다.
우정사업본부는 향후 미국 당국으로부터 국제 우편의 관세 대납 주체로 허가받은 업체에 미국행 우편물 관세 대납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우편물 발송을 계획하고 있다면 물품 가액과 용도를 정확히 기재하고, 인보이스 등 통관 필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고객들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가 20일 영국 맨체스터의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2025 잉글랜드프로축구협회(PFA) 시상식에서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맨체스터 | AFP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멕시코 티후아나 해변에 떠밀려온 고래의 사체를 굴착기가 옮기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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