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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연주 층간소음 이유로 이웃 살해 40대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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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8-2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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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연주 층간 소음을 이유로 아래층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9일 오후 1시15분쯤 경기 양주시 백석읍의 한 빌라 5층에서 아래층에 사는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가방에 챙겨 4층으로 내려갔고, B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A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아래층에서 시끄럽게 해 항의하러 갔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층간소음은 연결된 세대 외에도 전달될 수 있고 B씨가 사건 직전 귀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층간소음이 직접적인 범행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층간소음 등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피고인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전문 기관의 판단, 가족들의 진술, 반성문 내용 등으로 봤을 때 망상장애에 해당해 심신미약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측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였다.
숲속에 있는 풍혈지는 여름철 외부 온도가 30도를 넘는 상황에서도 내부 온도가 5~10도로 유지된다. 보통 빙혈, 얼음골, 얼음굴, 빙계, 냉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여름에는 서늘하지만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뿜어져 나와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온이 유지된다. 이런 독특한 지형은 극단적인 기후위기 상황에서 식물들에게 하나의 피난처가 된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내 주요 풍혈지 25곳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생물상 조사에서 지금까지 희귀·특산식물과 기후민감종 등 1204종의 자생식물 서식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식이 확인된 식물 가운데는 기후변화에 민감한 북방계 식물이 212종으로 가장 많았고, 희귀식물 82종과 특산식물 61종도 발견됐다. 여기에는 일부 신종과 미기록 후보종도 포함돼 있다.
국내 대표적인 풍혈지로 알려진 경남 밀양 얼음골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희귀식물 8종과 특산식물 13종, 북방계 식물 37종 등 모두 236종의 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국내 희귀·특산식물로 국가적색목록 취약종(VU)으로 등재돼 있는 꼬리말발도리와 기후변화에 민감한 북방계식물인 주저리고사리 등이 포함돼 있다.
국립수목원은 이번 조사 결과가 기후변화 속에서 기후민감 식물의 피난처 역할을 하는 풍혈지의 보전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신현탁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보전연구과장은 “풍혈지는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 속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중요한 생태적 피난처이자 아직 보고되지 않은 생물종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라며 “아직 연구가 부족한 풍혈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보전전략 마련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최근 풍혈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져 탐방객 증가에 따른 생태적 훼손 우려되고, 실제 일부 식물군락 감소 사례도 보고됐다”며 “생태적 가치가 높은 풍혈지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광빈 전 서울시 푸른도시국장(67)은 서울에 공원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산 증인이다.
여의도공원(조순 시장), 월드컵공원(고건 시장), 서울숲(이명박 시장), 북서울꿈의숲(오세훈 시장) 등 서울 속 수 많은 공원이 38년 11개월의 공직생활 동안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월드컵공원 일대는 이제 수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됐지만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거대한 쓰레기 매립장이었다. 그는 1997년부터 대규모 환경복원사업에 투입돼 오늘날의 공원을 만들어 냈다.
쓰레기 매립지에 묻혀있던 가스를 제어하고, 흙으로 정화한 뒤 식생을 복원했다.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은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최 전 국장은 2023년 9월 노원구 힐링도시국장(계약직)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약 2년간의 집필작업 끝에 그는 <푸른도시, 서울의 공원>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의 부제는 소신과 열정의 공원만들기 40년이다.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며 만들고, 지켜낸 공원의 모든 역사를 책 한 권에 담았다. 때로는 아찔했던 실수담부터 역대 서울시장의 아쉬웠던 점까지 솔직하게 적었다.
최 전 국장은 2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서울의 대형공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공원은 수 많은 사람들이 지켜내고 가꿔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공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긴 하죠. 그러다보니 공공주택, 복지관, 주차장 등 수 많은 공공시설과 토지사용을 두고 경합을 벌여야 합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주택공급이 최우선 과제라는 보도가 나오죠. 하지만 녹지가 갖고 있는 힘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윌리엄 브라이언트가 했던 ‘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없다면 100년 후 똑같은 크기의 정신병원이 생길 것’이라는 말을 인용했다.
최 전 국장은 “공원은 단순 녹지를 넘어 도심 속 바쁜 시민들이 삶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했다.
그는 임기 중 조성한 수 많은 공원 가운데 ‘북서울꿈의숲’을 가장 기억에 남는 공원으로 꼽았다.
“공원조성시 본청 과장이 설계는 관할하지만 시공까지 관리·감독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북서울꿈의숲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시가 만들어 낸 전무후무한 사례입니다.”
이전까지 공원조성시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무장애길’도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 결과 계단으로만 오를 수 있도록 설계됐던 북서울꿈의숲 전망대는 장애인들도 쉽게 갈 수 있도록 경사형 엘리베이터로 바뀌었다. 준공 2개월 전부터는 공사담당 직원들이 근처 아파트를 빌려 합숙을 하기도 했다.
최 전 국장은 오세훈 시장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정원도시 서울’에 대해 “새로운 땅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시기에 오 시장이 정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심 내 자연공간 조성의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 내 공원조성 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쓴소리를 내놓았다.
“공원은 공공에 열려있어야 공원입니다. 단지 내에 공원을 확보해도 누구나 자연스럽게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지 않는 한 결국은 단지에 사는 주민들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공원이 인센티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끝으로 ‘서울시민에게 공원은 어떤 의미라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 전 국장은 “시민 모두에게 편히 숨쉴 수 있는 작은 산소통 또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쉴 수 있는 작은 방석과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답했다.
“만두 한 접시에 4만2000원?”
루이비통이 국내에 처음 여는 상설 레스토랑의 메뉴가 공개되며 가격과 음식의 면면이 화제가 됐다.
루이비통 코리아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루이비통 메종 서울 내에 ‘르 카페 루이비통’을 오픈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팝업 스토어 형식의 레스토랑은 운영한 바 있으나 상설 미식 공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식 개업일은 오는 9월 1일. 18일 오후부터 식당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을 통해 예약을 받고 있다. 업체 측은 캐치테이블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시간을 90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며 본격 론칭을 알렸다.
르 카페 루이비통은 윤태균 셰프가 ‘루이비통 컬리너리 커뮤니티’에서 멘토로 활동 중인 셰프들과 협업해 디렉팅한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루이비통 컬리너리 커뮤니티’는 루이비통이 전 세계 유망한 요리사를 발굴·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소속 셰프들은 파리, 밀라노, 뉴욕, 도쿄, 방콕 등의 루이비통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활약하고 있다.
현재 공개된 메뉴는 샐러드부터 메인, 디저트, 칵테일, 와인까지 아우른다. 뜨거운 입소문을 타고 있는 메뉴는 ‘비프 만두’다. 루이비통의 대표 무늬인 모노그램이 만두 피에 새겨진 세 점의 만두. ‘만두 3개에 4만2000원’이라는 가격으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다. 메뉴 소개에는 “한우 갈비, 셰리 버터 소스, 훈연 표고버섯 피클”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프랑스 음식에 한국적 터치를 더한 요리가 눈에 띄는 가운데, 대표적인 고급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도 여럿이다. ‘5th 애비뉴 랍스터 롤’은 7만2000원, 간장 글레이즈드 랍스터가 오르는 랍스터 요리는 6만8000원, 한우와 매운 된장이 들어간 ‘파리지앵 비프 타르타르’가 4만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참치, 캐비어, 한우, 킹크랩, 망고, 트러플 등이 재료로 명시된 15만원대 의 ‘더 청담 박스’도 공개가 기대되는 메뉴.
그 외에 와플과 캐비어를 이용해 루이비통의 시그니처를 접시 위에 재현할 것으로 보이는 ‘모노그램 와플 캐비어’ 등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은 독창적인 요리도 메뉴판을 채우고 있다. 디저트 및 커피 등의 음료는 2만원~3만원 대다.
패션 브랜드의 식음료(F&B) 사업 확장은 수익성보다는 소비자와의 스킨십을 넓히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를테면 90만원 대에 판매되는 루이비통의 레터링 커피잔 두 개 세트를 구입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레스토랑에서 2만원 대의 커피를 마시면서 그 잔을 경험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루이비통 레스토랑 오픈 소식이 알려진 뒤 예약 전쟁이 치열하다는 소문도 돌았으나, 19일 오후 캐치테이블을 확인한 결과 9월 첫 주말과 휴일, 다음 주 토요일 예약 외에 평일은 예약이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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