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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앱 ‘3일 전 연차신청’ 거부한 버스회사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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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2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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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앱 ‘3일 전’에 신청한 연차를 거부한 버스회사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노동자의 연차 휴가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버스업은 공익성이 있는 일이고 이 회사의 노사가 맺은 ‘3일 전까지 휴가 신청’ 단체협약은 대체기사를 섭외할 최소한의 협의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산의 한 시내버스 회사 대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5일 직원 B씨가 ‘7월8일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자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휴가는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B씨는 실제 7월8일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노동자의 연차휴가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3일 전 휴가 신청’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특성, 공익성 등에 비춰보면 이 규정이 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씨가 기한(3일)이 지나 휴가를 신청해서 A씨가 휴가를 주지 않은 것이 노동자의 휴가 권리를 침해한 것이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근로기준법 조항의 예외 규정을 인용했다.
특히 실제 B씨가 신청한 휴가일인 7월8일은 이미 해당 시내버스의 배차표상 B씨의 운행이 예정돼 있었고, 그를 대체할 기사를 투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A씨의 버스회사는 총 21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었는데 이날은 그중 2대가 ‘운휴(운행휴무)’가 예정돼 있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B씨가 A씨의 휴가신청 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운휴 버스는 3대가 됐다. 대법원은 “시내버스는 기본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그 공익성에 비춰 차량운행이 예정된 시간에 맞춰 순조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B씨가 지정한 휴가일은 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월요일이었고 이미 2대가 운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B씨가 휴가를 가면 배차간격이 더 길어져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감수해야 할 교통상 불편이 가중되므로 A씨로선 대체근로자를 확보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3일이라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을 박탈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장기간이 아니라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이 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그를 대체할 근무자도 당시에 없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사용자가 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때 고려할 요소에 관해 대법원이 내린 첫 판시”라며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 내용과 성격, 휴가 시기의 예상 근무인원과 업무량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선 대체근로자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까지 대체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각종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폭력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존 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서부권에도 신규 거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은 피해자와 동반가족이 안전한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지원 제도다. 현재 전남은 영암(서부권), 여수(동부권) 등 2개 권역에 주거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번 확대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4년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확대 공모’에 따른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만이 단독 선정돼 국비 6000여만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기존 임대주택 20가구에 3가구를 추가해 총 23호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입주 준비를 마치고 서부권 피해자를 중심으로 신규 지원을 시작한다.
전남도는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총 43가구 86명의 피해자에게 거처를 제공했다.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상담·생활 지원도 함께 운영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업 홍보를 통해 피해자의 정착률도 높이고 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폭력 피해자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거안정과 심리 회복을 함께 지원하겠다”며 “피해자 맞춤형 보호체계를 구축해 따뜻하고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는 총 350가구 규모의 폭력피해자 임대주택이 운영되고 있다.
“네이버야말로 ‘소버린(주권) AI 원조’죠. 원조가 떨어지면 이상하잖아요?”
지난 12일 경기 성남 네이버 사옥 그린팩토리에서 만난 네이버클라우드 성낙호 기술총괄(46)은 대뜸 소버린 AI 개념 탄생 비화를 꺼냈다. 성 총괄은 이재명 정부 초대 인공지능(AI)수석이 된 하정우 전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과 함께 네이버 AI 전략을 책임져왔다.
그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다. 소버린 AI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는데, 황 CEO에게 이를 알려준 것이 네이버라는 것이다. 2020년 오픈AI의 GPT-3 출시 이후 AI에 국가 주권 문제가 걸렸다고 판단해 준비를 시작했고, 이후 엔비디아로부터 슈퍼컴퓨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황 CEO에게 소버린 AI 개념을 전파했다는 것이다.
이제 와서 소버린 AI 원조 논쟁을 벌이려는 게 아니다. 소버린 AI를 먼저 제안했다는 건 그 밑에 깔린 고민을 남보다 앞서 시작했다는 의미다. 2021년 세계 세 번째이자 국내 첫 거대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가 네이버에서 탄생한 건 결국 이 고민을 먼저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신감이 넘칠 수밖에 없다. “갑자기 떨어진 숙제가 아니라 원래 하던 걸 더 잘하라고 경연까지 열어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안 떨어져요.”(웃음)
의외인 점은 연말 1차 평가를 앞두고 네이버의 목표가 다소 소박하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1차에 14B(140억) 파라미터(매개변수) 이상의 모델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경쟁 팀이 공언한 100B, 500B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일반적으로 매개변수가 많을수록 모델 크기가 커지고, 성능도 높아진다고 여겨진다.
비교적 소박해보이는 1차 목표와 달리 최종 목표는 “매우 도전적”(정부 평가)이다. 네이버가 내세운 ‘옴니 모델’은 텍스트·이미지·오디오·비디오 등 이종 데이터를 통합 이해 및 생성하는 모델이다. 텍스트 기반에서 이미지·오디오 등으로 확장해나가는 멀티모달 모델과 달리 처음부터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처리한다.
“먼저 세상을 글로 배우고 해외 여행을 가보세요. 원래 알던 거랑 달라서 놀라죠. 하지만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나중에 발생할 어설픈 오류도 잡을 수 있습니다.”
성 총괄은 옴니 모델을 ‘줄기세포’에 비유했다. 줄기세포가 분화를 거듭해 각종 장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옴니 모델이 각기 다른 산업 현장의 암묵지를 흡수시킨다는 포부다. 다양한 산업군이 포진한 경쟁 컨소시엄과 달리 단촐하게 구성된 네이버 팀은 결국 기반이 될 모델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듯했다.
자체 AI 기술로 글로벌 진출을 경험했다는 것 역시 네이버만의 강점이다. 네이버는 올해 초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과 협력 관계를 맺고 현지 소버린 AI를 구축 중이다. 미·중이 앞다퉈 ‘AI 우산’을 씌워주겠다고 나서는 가운데 제3국이 한국 AI를 택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 전략은 미·중 빅테크가 안 주는 것까지 주는 겁니다. 핵 발전소를 턴키(설계부터 시공·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한 업체가 책임지고 완료해 발주처에 인도하는 방식)로 짓는 거랑 비슷해요. 다 지어서 넘겨드리고 애프터 서비스도 다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죠.”
성 총괄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의 목적이 그저 벤치마크(성능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데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온 국민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AI야말로 그가 생각하는 궁극의 목표다. 농·어업처럼 AI와 멀어보이는 1차 산업 종사자 변화에 특히 관심이 많다.
“지금 이야기되는 ‘초지능’은 교수처럼 전체 인구 1%도 안 되는 분들이 타깃이에요. 그런데 전 국민이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에서 금메달 따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과가 잘 익었는지, 작황이 어떤지 확인하는 등 AI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 기술 경연이 아니라 국민 삶을 바꾸기 위한 것이에요. 네이버의 경쟁 우위는 그 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이 민주당 의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한 건 이번이 두번째다. 국민의힘은 앞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 특검의 조사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상황과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국민의힘 관련자들은 특검에 출석해 참고인은 참고인대로, 피의자는 피의자대로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특검이 없는 죄도 만들어 씌운다는 주장은 굉장히 곤란한 말씀”이라고 말했다. 그는 “12월3일 계엄 당일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가 의결이 이뤄지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본대로 가감 없이 특검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190명 중 한 명이다. 계엄 당시 민주당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국회 출입 가능 사실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국회경비대로부터 연락받은 게 없다는 사실을 공유했다.
앞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지난 18일 민주당 의원 중 처음으로 내란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백 의원은 계엄 당시 시민들 도움으로 봉쇄된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계엄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당사에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앞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경태·김예지 의원 외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회신받지 못한 상황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의 국민의힘 참고인 조사 요청에 대해 “조사 실익이 없다”며 “이미 다 나온 사실인데 가서 얘기할 게 뭐가 더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당사 압수수색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협의가 진전됐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협의는 안 되는 상태”라며 “향후 상황을 어떻게 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3일과 18일 국회를 찾아 통일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하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발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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