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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작사학원 김용범 “대통령, 공공기관 통폐합 재차 지시”···발전 공기업·LH·SRT·KTX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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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2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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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작사학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하라고 오늘도 지시했다”며 “대통령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 TF(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 대상으로 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SRT·KTX 등을 지목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와 재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과장”이라며 “좀 심해 보인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 지시와 대통령실 내 TF 구성 계획을 밝히며 이 같은 대상 공기업까지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을 합해 모두 331개에 이른다.
김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큰 게 발전 공기업“이라며 “지금 한전과 젠코(발전 자회사) 체계는 소위 플레이어와 심판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 공기업만 해도 신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전혀 다른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며 “발전 공기업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이 있고 이는 정부조직 개편과도 연관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전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정책실장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LH 개혁은 일주일 후에 국토부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SRT와 KTX 통합도 부처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 공기업이 많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기능에 따라 몇 군데 그룹을 지어 시대에 따라 달라진 임무에 맞게 조금씩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와 거버넌스를 고치는 문제 등 할 일이 많은 상당히 큰 주제”라며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TF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실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정책실장은 “원·하청 노사 상생과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라며 “파업까지 가지 않고도 많은 분쟁이 해결되고, n차 하청에서 비롯되는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인텔에 이어 삼성전자 등 자국 내 공장을 짓는 해외 반도체 제조사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로이터통신 보도에 대해 김 정책실장은 “금시초문”이라며 “인텔이라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은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감독과 함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호랑이 ‘더피’가 표현한 해학은 우리가 가진 힘”이라며 “(문화 산업의) 튼튼한 뿌리를 만드는 역할을 정부가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리랑 국제방송에서 방송된 특별 프로그램 에 출연했다. K팝을 소재로 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과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에 참여한 트와이스 멤버인 지효와 정연, 프로듀서 알티(R.Tee), 김영대 평론가도 함께 출연했다.
흰 티셔츠에 하늘색 재킷을 입고 등장한 이 대통령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줄여서 뭐라고 하는지 아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걸 몰라서 되겠냐. ‘케데헌’이라고 하지 않냐”고 답했다. 그는 <케데헌>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으로는 호랑이 ‘더피’ 캐릭터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문화를 해학이라고 표현하지 않냐”며 “제일 무서웠던 존재인 호랑이를 저렇게 사랑스럽고 귀엽게 만들어 변화시킨다. 그게 우리가 가진 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이어진 응원봉 시위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문화는 살벌한 정치 현장에서도 응원봉으로 가뿐하게 제압해 버린다”도 밝혔다. 그는 “폭동이 아니라 응원봉을 들고 춤을 춘다”며 “아름답지 않나. 결국은 이겨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가 정치적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름답게 제압해간다”며 “K-데모크라시(민주주의)는 일종의 종합예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걸 정부 입장에서 정말 길게 보고 문화산업을 키우되 문화적 토양도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게, 학습할 수 있게, 자기 소양이나 자질을 발굴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장과 인프라 부족 등 현실 과제를 지적하면서 문화산업 육성 계획을 밝혔다. 그는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일본엔 공연장이 꽤 잘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연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규모(공연장)는 거의 없다”며 “토양을 만들어내는, 씨를 뿌리는 그런 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순수 예술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순수 문화 예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런 문화 산업도 사상누각이 된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 산업이 겉으론 화려해 보이지만 ‘토대가 튼튼하냐, 사실 속이 비어있지 않냐, 뿌리가 썩어가지 않냐’는 지적에 공감한다. 튼튼한 뿌리를 만드는 역할을 정부가 할 텐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고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다”며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고 이용마 기자가) 생전 이 순간을 마주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진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고 이용마 MBC 기자를 기리며 “2012년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투쟁이 펼쳐졌던 MBC 파업 현장, 그는 언제나 그 선두에 서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병마와의 사투 속에서도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팟캐스트를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독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자 마지막까지 부단히 노력했다”고 적었다.
이용마 기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김재철씨가 MBC 사장으로 있던 2012년 노조 홍보국장을 맡았다. 이 기자는 경영진의 편파·왜곡 보도에 항의해 2012년 1월부터 MBC 공정방송 파업을 주도하다 같은 해 3월 동료 5명과 함께 해고됐다.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2016년 복막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2019년 사망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며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그의 말을 다시금 되새기며,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져본다”며 “그가 내어준 정의와 진실의 길을 따라 뚜벅뚜벅 담대히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문진법에 대해 표결한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돼 7월 임시국회 회기인 지난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은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2000년대 야생 동물 포획용 올무 제거에 앞장선 녹색연합 자원활동가 양시종씨가 지난 19일 별세했다. 녹색연합은 암투병을 하던 양씨가 이날 숨졌다고 20일 알렸다. 향년 60세.
양씨는 1965년 전남 벌교에서 태어났다. 고교 졸업 뒤 암벽 등반에 취미를 붙이며 산을 자주 다녔다. 산과 자연을 사랑하던 그는 1990년대 중반 녹색연합에 들어가 ‘백두대간 생태 보전’ 활동을 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엔 ‘몸보신’을 위한 밀렵이 성행했다. 평소 친환경 목조 주택이나 황토 주택을 짓던 양씨는 일이 없을 때면 늘 산으로 가 올무와 덫을 제거했다.
서 위원은 “북한산 인수봉에 ‘케이블카 반대’ 플래카드 설치도 기획해 실행했다. 고층 건물 건축 현장 경험과 달인 수준의 암벽타기 실력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에도 참여했다.
녹색연합의 녹색친구와 녹색등산학교 창립 멤버·강사로도 일했다.
양씨와 올무 제거 활동 등을 벌인 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은 “야생동물 보호 운동 현장을 가장 많이 누빈 대표적 활동가였다. 암벽 등반을 하다 산악인의 길로 가지 않고, 자연과 동물 보호로 나간 특별하고 예외적인 활동가”라고 했다.
서 위원은 “심성이 맑고 순수한 분이었다. 자연과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문제라면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원칙주의자였다”고 했다. “강원도 청정 지역에 곰취 등을 재배하러 들어갔다. 함께 재배하던 사람들이 비료와 농약을 쓰는 걸 보고는 절연하고는 그곳을 나온 적도 있다”고 전했다.
수년 전 충남 청양 산속에 들어가 집을 짓고 혼자 살았다고 한다. 빈소는 충남 청양 정산미당 장례식장 특3호실이다. 발인은 21일 오전 6시, 장지는 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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