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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다운 부산시, 1조883억원 규모 3차 추경…소비쿠폰·동백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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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2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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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다운 국고보조사업·지역현안 수요에 배분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집중 투입”
부산시는 올해 기정 예산 17조6106억원 대비 6.2% 증가한 1조883억원 규모의 2025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시는 정부 2차 추경에 반영된 국고보조금, 기금 여유 재원,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추가 확보된 재원을 활용한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국비 8706억원과 시비 638억원 등 9344억원을 편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상금에도 83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동백전은 이번 달까지 환급률을 최대 7%로 운영했으나 9월부터는 최대 13%로 확대한다.
애초 1년에서 2년으로 지원 기간이 연장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104억원을,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에 49억원을,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27억원을 각각 추가 편성했다.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에 100억원, 도시철도 무선통신망(LTE-R) 구축 지원사업에도 82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그 외 야간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비, 야간시간대 취약계층의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2028 세계디자인수도 준비, 지역 내 정규직 일자리 유지와 채용 촉진에 총 28억원을 배정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추경 예산은 신속하게 경기를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했다”고 말했다.
“세계 문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출판사가 인종차별주의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재일한국인 2세 작가의 외침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출판사인 신초사가 발행하는 주간지 ‘슈칸신초(週間新潮)’ 7월31일호에 ‘창씨개명 2.0’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우익 성향 일간지 산케이신문 기자 출신인 다카야마 마사유키가 쓴 글이다.
칼럼은 먼저 미국 국적을 취득할 때는 미국에 충성할 것을 맹세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일본은 충성 선언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악의를 가지고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일본인으로 위장해 일본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가진 외국인을 귀화 심사에서 배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일본 국적을 취득한 자들이 마치 내부고발자인 양 일본을 비판하는 것을 보고 있기가 거북하다는 심경도 드러낸다. 그러면서 “일본도 싫다, 일본인도 싫다고 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럴 거면 적어도 일본 이름은 쓰지 말라”고 경고한다. 창씨개명처럼 또다시 이름을 빼앗을 기세다. ‘순수한 일본인’이 아니면 일본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처럼 보인다.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실명까지 거론한다. 그중에는 재일한국인 2세 작가인 후카자와 우시오가 있다. 후카자와가 자신의 출신을 숨기면서 “일본 이름으로 일본인의 차별 의식을 비판해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후카자와는 자기 뿌리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후카자와는 2012년, 재일 한국인 사회의 중매쟁이 할머니를 그린 단편 소설 <가나에 아줌마>로 신초사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문학상’을 수상했고, 이후 작품을 통해 재일(在日)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왔다.
지난 4일, ‘창씨개명 2.0’의 당사자로 지목된 후카자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신에게 상을 주고 자신의 책을 출판한 신초사를 상대로 차별적인 칼럼 게재에 대한 사과와 반박문 게재를 위한 지면 확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초사는 “많은 분들로부터 차별과 인격 침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을 뿐, 해당 칼럼이 배타주의적인 칼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직접 사죄도 하지 않았다. 후카자와는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종차별주의적인 칼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이다. 신초사는 ‘전과’가 있기 때문이다. 2018년에는 월간지 ‘신초 45’에 성소수자에 대해 “생산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당시 자민당의 우익 정치인 스기타 미오의 논문을 게재했다가 여론의 거센 역풍으로 폐간에 이르렀다. 인권 의식과 자정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혐오 발언과 배타주의에 가담하지 않는 출판 관계자의 모임’은 “칼럼에 이름이 거론된 분들과 연대해 신초사에 성실한 사죄와 대응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일본 팬클럽과 작가들도 배타주의를 확산하는 언론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출판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배제와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힌트를 제공하는 것이 출판사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공유되었으면 좋겠다. 일본 사회가 더 이상 오른쪽으로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20일 오후 2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자 서울 세종대로를 달리던 차들이 운행을 멈춰 도로가 텅 비어 있다.
서울 동대문에 사는 주부 김모씨(48)는 모처럼 가족 외식을 하기로 했다. 메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삼겹살로 정했다. 날이 너무 더워 평소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고기를 구워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식당에 들어선 후 메뉴판을 보고선 발길을 돌려야 했다. 1인분(200g) 가격이 2만원대였고 얼추 계산해도 10만원 넘게 나올 게 뻔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예전에는 7만~8만원이면 충분했는데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외식 물가도 덩달아 끓고 있다. 국민 대표 메뉴인 삼겹살은 물론 여름철 인기 메뉴인 냉면과 삼계탕까지 가격이 뛰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8개 인기 외식 메뉴의 가격이 지난달에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 지역의 경우 삼겹살 1인분(200g) 평균 가격이 지난 6월 2만447원에서 지난달 2만639원으로 192원 올랐다. 삼겹살 1인분의 서울 평균 가격은 2023년 1만9000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5월 2만원대를 돌파한 뒤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냉면 가격도 만만치 않다. 냉면 한 그릇 가격은 지난 6월 1만2269원에서 지난달 1만2423원으로 154원 인상됐고, 삼계탕도 같은 기간 1만7654원에서 1만7923원으로 269원 올랐다. 7월 기준으로 냉면은 5년 전인 2020년엔 9000원이었고, 삼계탕은 1만4462원이었다.
유명 식당의 냉면·삼계탕 판매가는 더 비싸다. 을밀대·우래옥·봉피양·평가옥은 1만6000원, 을지면옥·필동면옥은 1만5000원이다. 평양냉면 한 그릇을 1만7000원, 1만8000원으로 책정한 곳도 있다. 삼계탕 전문점인 토속촌과 고려삼계탕, 논현삼계탕은 기본 삼계탕 한 그릇을 2만원에 판다. 고명이나 내용물이 추가되면 2만원을 훌쩍 넘는다.
전국적으로 서울보다 외식 가격이 비싼 지역도 늘고 있다. 특히 김치찌개 백반의 경우 7월 기준 대전의 평균 가격이 1만1750원으로 서울(8577원)을 넘어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다. 제주(9625원), 전북(9400원), 충남(8950원), 충북(8857원), 강원(8667원), 경북(8615원), 울산(8600원)도 서울보다 김치찌개 백반 가격이 비쌌다. 비빔밥은 전북(1만1750원)이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고, 칼국수는 제주가 1만원대를 넘어서며 서울(9692 원)을 앞질렀다.
서울 지역 외식 가격을 턱밑에서 추격하는 곳도 있다. 냉면의 경우 부산(1만1286원), 대구(1만1250원), 인천(1만1333원) 등이 서울 지역 평균 가격(1만2423원)과 엇비슷했다.
7월 기준 전국 외식 메뉴는 충북이 대체적으로 저렴했다. 충북은 삼겹살(200g·1만4641원)과 삼계탕(1만5143원), 냉면(9286원) 가격이 전국 최저가를 기록했다. 전남은 김치찌개 백반(7889원)과 김밥(2778원)이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교수는 “이상기후에 식재료 값이 크게 올라 외식물가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폐업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전기료 등 운영비 지원을 통해 외식물가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와 태국이 휴전을 발효한 지 3주가량이 지났지만 해당 지역 어린이들이 학업을 멈추거나 노상에서 수업을 듣는 등 ‘5일 교전’의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캄보디아 일간지 크메르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북서부 오다르민체이주 반테이암필 쿠옥몬 마을의 타모안센체 초등학교 학생 200여 명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학교 교장 라이 팔라는 지난달 24일 시작된 5일간의 태국·캄보디아 국경 교전 중 태국의 전투기 공습으로 교실 6곳이 파괴됐다고 호소했다. 학생들과 교사 8명은 교전 직전 대피해 쓰모르캄보르 사원 인근에 있는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학교가 문을 닫자 임시대피소 인근에서는 노상 수업이 열리기도 했다. 지난주 오다르민체이의 한 사원 안 나무 아래에서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자원봉사 교사들의 지도를 받으며 공부하고 있었다고 크메르타임스는 전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달 교전 당시 이 지역 260개 학교에 휴교 명령을 내렸다. 오다르민체이주에 따르면 관할 지역에 있는 7개 피란민 대피소에는 총 7474명의 어린이가 지내고 있다. 캄보디아 교육부는 자국 5개주에서 약 600개 학교가 문을 닫아 1만5000명가량의 학생이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호단체와 캄보디아 교육부는 공습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오다르민체이와 쁘레아비히어르 등 두 지역의 어린이에게 학습 도구와 생필품, 식량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휴교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은 태국 공습으로 학교 부지가 광범위하게 파괴돼 휴교를 계속할 수밖에 없으며 휴전도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란 학생 관리를 담당하는 오다르민체이주 삼로앙시 관계자는 “국경 긴장으로 아이들이 언제 학교로 돌아갈지 장담할 수 없다”며 학습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습받은 학교 인근에 불발탄이 남아있다는 점도 등교를 막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 산하 ‘캄보디아 지뢰 대응 센터’는 태국 공습을 받은 타모안센체이 사원과 주변 학교에 여전히 불발탄이 남아있다고 경고했다.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양국이 지난달 교전하는 동안 양국 국경 지역의 어린이들은 포탄을 맞고 죽거나 다치는 등 희생양이 됐다. 구호단체들은 이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를 얻거나 임시대피소의 열악한 위생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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