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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잘했다” 이 대통령 ‘부동산 대출규제’ 언급하며 공개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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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7-0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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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개를 한 번 드리면 이분이 그분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잘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직접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권 사무처장을 향해 “주택 대출과 관련한 정책을 전문가들을 모아 의견을 아주 잘 정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권 처장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요청으로 채무 성실상환자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성실상환자의 불만도 공감한다. 그분들에게도 저희가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며 “이자를 감면하거나 만기를 연장하거나 노력을 했다. 최근엔 은행권을 통해 이자를 150만원씩 감면해 통장 넣어드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권 처장에게 취약 차주에 대한 채무 탕감 정책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들 부채 문제는 열심히 노력해도 현장에서 잘 체감을 못 하거나 ‘왜 이렇게 하지’ (의문을 가지는 게) 있을 수 있다”며 “(소상공인들로선) 너무 처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수요자 중심의 행정인데, 비슷한 사람들과 상황이 비슷한 소상공인들을 다 모아서 집단 토론을 해봐라”며 “제가 이렇게 (타운홀미팅을) 하는 이유가 있다. 공무원들이 보고 베끼라고 하는 것인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발굴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처음 땅콩을 본 것은 전북 부안의 외가에서다. 산등성이를 개간해 만든 초가지붕 높이의 밭은 안방 뒷문을 어둡게 막아섰다. 밭을 매던 할머니의 몸은 땅콩밭과 그야말로 하나가 되어 무색옷이 아니었다면 구분하기도 힘들 지경이었다. 서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솔잎을 때려 파도 소리를 내고 노란 땅콩꽃은 할머니 어깨를 따라 시나브로 움직였다. 그렇게 할머니와 땅콩밭이 그려낸 정물화는 지금도 내 뇌리에 남아 있다.
삼월 삼짇날이면 어머니는 검은콩을 볶았다. 주머니 안에서 엄지와 중지로 볶은 콩의 껍질을 벗겨 오도독 씹어 먹는 일은 참 좋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볶은 콩은 긴 겨울을 넘기고 먹을 것 귀하던 시절의 군입거리였던 셈이다. 볶은 콩은 맛있었지만 절구질한 메주콩에는 좀처럼 손이 가지 않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마솥 주변 항아리 뚜껑에 흰 눈이 쌓여 있던 기억이 나는 걸 보면 메주 삶던 시기는 아마 김장하고 난 뒤쯤이었나보다.
껍질에 구멍 송송 난 듯한 검은콩이나 메주를 쑤는 대두(大豆), 땅콩은 모두 콩과(Leguminosae)에 속하는 식물이다. 약 1만9500종에 이르는 콩과 식물은 난초과, 국화과에 이어 3번째로 큰 속씨식물 집단이다. 농업경제적으로는 볏과, 배추과와 함께 우리의 식단을 이루는 주요 농작물이다. 워낙 수가 많아서 재배 기원을 따지기는 쉽지 않지만 신석기에 밀, 보리와 함께 콩이 인간 집단에 들어온 사실은 화석 증거가 뒷받침한다.
문헌을 보면 강낭콩 같은 일반 콩(common bean)은 중남미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뒤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 같다. 하지만 간장이나 된장, 고추장을 만드는 대두는 중국과 한국이 원산지인 것처럼 보인다. 숙주나물을 키우는 녹두는 인도에서 처음 재배된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하듯 말하는 까닭은 옛날 일이란 게 늘 그렇듯 확실하지 않고 화석이나 유전자 증거에 따라 언제든 결과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농업사를 연구한 최덕경 박사는 한반도가 대두를 재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임을 강조한다. 어쨌든 콩을 재배하고 가공하려면 이들을 담는 그릇과 가공 기술, 그것을 표현하는 용어까지 등장해야 할 것이기에 콩 기원 연구는 기본적으로 융합학문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콩은 도대체 지구상에 언제 등장했을까? 유전학자들은 단일계통인 콩이 5500만년 전에 출현했다고 말한다. 한 종의 식물이 지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콩과 식물의 조상이라는 뜻이다. 검은콩이나 메주콩 말고도 박태기, 아까시나무, 칡 등 꼬투리를 맺는 식물은 무척 많다. 최초의 콩 식물은 공룡이 사라지고 포유류가 굴 밖으로 나올 무렵에 테티스해 연안에서 자라났다. 유라시아와 북미가 한 덩어리, 그리고 남극과 아프리카, 호주 및 남미가 나머지 한 덩어리로 나뉘어 있을 때 그 사이에 있던 바다가 테티스해다. 이 각본에 따르면 야생 콩은 지중해 연안과 아프리카 북부, 멕시코만 연안, 또는 남중국과 인도 등지에서 각기 다른 모습의 식물로 진화해 나갔다가 신석기 시대에 재배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꼬투리 안에 열매를 맺는 여러 식물 가운데서도 콩이 인간에게 선택된 것은 콩에 단백질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콩은 탄수화물이 거의 전부인 밀이나 쌀의 부족한 면을 채워 인류에게 균형 잡힌 영양소를 제공해왔던 셈이다. 두부와 간장은 콩 안에 든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추출한 두 가지 대표적인 가공식품이다. 콩나물과 숙주는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비타민을 공급하는 식품으로 식탁에서 빠지면 자못 서운하다.
어디 그뿐이랴. 콩과 식물은 전 세계 곳곳에서 대기의 80%를 차지하는 무기 질소를 생명체가 쓸 수 있는 형태로 탈바꿈시킨다. 농번기 논두렁에 콩을 심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 또한 코끝을 쏘는 갓과 무 등 배추과 식물은 황(sulfur)을 그러모으는 재주를 지녔다. 그러므로 작물 사이사이에 콩과 배추를 심으면 자연 토양이 비옥해진다.
하지만 최근 학술지 ‘셀’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콩이 다 좋기만 한 것은 아닌 듯하다. 어떤 종류의 약물을 복용할 때는 콩으로 만든 식품을 삼가야 한다. 장내 세균이 처리한 콩 대사 화합물이 간 해독 효소를 건드리면 특정 항암제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속단하지는 말자. 식품 안에 든 3만종이 넘는 천연화합물에 분명 중화제가 있을 것이기에 그렇다. 문제는 골고루 먹는 것이다. 올여름엔 미숫가루도 한 모금 마시자.
전북 진안에서 폭염 속 등산길에 나섰던 5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 13분쯤 진안군 주천면 구봉산에서 “등산 중 일행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조대는 산 정상 인근에서 A씨(53)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헬기로 병원에 옮겼으나 숨졌다.
A씨가 발견될 당시 체온은 40.5도까지 상승한 상태였다. 사고 당일 진안에는 낮 최고기온 32도의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고온 환경에서 무리하게 산행을 하다 열사병으로 쓰러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이재명 정부 첫 총리로 공식 임명되면서 새 정부 출범 한 달만에 대통령을 보좌해 행정을 책임질 국정의 핵심 축이 채워졌다. 김 총리는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두고 곧장 직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회 임명동의안이 제1야당 불참 속에 처리되면서 ‘통합 총리’로 서는 데는 난관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4일 출범 후 한 달 만에 총리 자리를 채우게 됐다.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직에 이 대통령 측근인 김 총리가 임명되며 국정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리는 내각을 이끌며 경제와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12·3 불법계엄과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됐다며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로 규정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최소 6개월 정도는 대통령께서 외교와 통상에 상당한 에너지를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총리가 되면 내치를 중심으로 “전력투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공직 분위기를 다잡는 역할도 김 총리의 과제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아직 내각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총리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바로 산적한 국정 현안을 직접 챙기고 발로 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김 총리 인준을 끝까지 반대한 점은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 이어질 각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협조를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반대에도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양상이 반복될 경우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 수 있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며 규탄대회를 여는 등 여당 주도 인준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결격 사유가 넘친다”며 “인준 강행으로 국민들 분노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김 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이종배 의원은 “이 대통령이 얘기한 협치는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세력”이라며 “(임명 동의 표결 불참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3년 전 많은 흠결에도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인준한 경험을 알고 있다면 표결에 참여하는 게 정상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과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고 협치할 건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한 공동체의 허상을 좇는 사람도 많다.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 ‘나눔과 배려’ 같은 그럴듯한 말의 뒤에 개인적 욕망을 감춘 이들. 말은 ‘우리’를 향하지만, 속내는 ‘나’를 향한 것이다. 사실은 자신이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공동체라는 말로 포장되기도 한다. 가끔은 그럴듯한 자기 말에 스스로 취해 있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이들은 공동체를 고상한 살롱 문화의 멤버십쯤으로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한국 사람은 민도가 낮아서 안 돼~” 민도(民度), 문자 그대로 ‘국민의 수준’ 또는 ‘시민의식 수준’을 뜻하는 이 단어는, 말하는 이가 얼마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 계몽주의적 시선이 그대로 녹아 있다. “민도가 낮다”고 말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더 이상 평등한 ‘우리’가 아니다. 구조적 문제는 보지 않고 사람만 탓하는 이 말은 공동체를 말하면서도 공동체를 가르고 무너뜨리는 언어다.
또 다른 이들은 공동체를 아파트 부녀회 같은 이익결사체, 혹은 티슈처럼 필요할 때 꺼내어 쓰고 버리는 소모품처럼 생각한다. ‘함께’라는 말을 하지만, 정작 함께 감당하려는 책임은 없다. 결국 “공동체가 뭐야?”라는 회의와 피로만 남는다.
그렇다면, 공동체는 대체 무엇인가.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 이렇게 썼다.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이나 제빵업자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욕구 때문이다.” 이 문장은 흔히 시장의 자율성과 ‘보이지 않는 손’을 설명하는 데 쓰인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익’을 단순히 금전적 이득이 아니라 자기 일과 활동을 통해 만족을 얻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로 본다면, 이 말은 공동체의 작동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하는 일.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움이 되고, 뜻하지 않게 관계가 만들어진다. 자기만족이 타인의 삶과 자연스럽게 닿는 순간, 공동체의 씨앗이 싹튼다. ‘이기적’이거나 ‘이타적’이어서가 아니라 각자의 만족이 겹치는 지점에서 공동체는 생겨난다.
우리 집 마당 작은 텃밭에는 오이, 방울토마토와 각종 쌈채소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이걸 심고 돌보는 이는 텃밭 일을 좋아한다. 흙을 만지는 게 좋고, 자신이 돌본 채소들이 자라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그 기쁨은 곧 우리 모두의 식탁으로 이어진다. 마당에서 막 뜯은 채소를 놓고, 고기를 굽고 막걸리를 나누며 우리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공동체란, 어쩌면 이런 구조일지 모른다. 누군가의 좋아함이 다른 이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일상이 너의 풍요가 되는 삶. 공동체를 거창한 사명이나 도덕적 명분으로 여기기보다는, 내가 좋아서 텃밭을 가꾸고 다른 이도 자기 기쁨에 충실할 때, 그런 삶들이 느슨하게 맞닿는 그곳에서 공동체는 피어난다. 진짜 공동체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삶의 방식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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