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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내란 재판 특검 이첩은 무효” 주장에 특검 “법 곡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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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5-07-0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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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계엄 관련한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것을 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계’와 ‘이첩’이 다르다며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은 게 무효라고 주장했고, 특검 측은 인계에 이첩이 포함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공판 시작에 앞서 특검이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내란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특검은 지난달 19일 검찰 특수본에 내란 사건을 다음날까지 인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특수본이 관련 사건 8건을 특검에 이첩했다”며 “이첩 요구가 없는데도 이첩한 것이어서 법률상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인계는 수사 대상과 관련 사건을 넘겨받는 것이고 이첩은 수사 대상 중 공소 유지 중인 각 사건을 넘겨받는 것이라 다르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박억수 특검보는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특검법 취지를 고려하면 인계에 이첩이 포함되는 것인데 법을 곡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인계와 이첩은 특검에 사건을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며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받고, 인계하면서 인계와 이첩이 모두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양측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는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과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권 대령은 지난달 23일 8차 공판기일에 이어 다시 나왔는데,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평소 훈련과도 다르게 전개됐다고 밝혔다.
권 대령은 “평소 연습 때 계엄 선포 포고령을 만들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게 최대한 디테일하게 각각의 조항과 하위 항목을 작성한다”고 했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 포고령은 계엄사령관이 입법이 아닌 사법과 행정만 관여한다고 돼 있는 것이 이상했다”며 “실제 합참 법무실 장교들이 검토한 거라면 이렇게 허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포고령에 ‘파업 중인 의료인이 본업에 복귀해 근무하고, 위반 시 처단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데 대해서도 권 대령은 “포고령 자체가 비상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의사들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 게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증언했다.
고 대령은 계엄 당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에 투입돼, 서버실을 점거하고 출입 통제 등 임무를 현장에서 지휘했다. 고 대령은 임무 이후 당시 상황을 공유하던 현장팀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관련해, 특검 측이 “부대원들에게 ‘우리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다. 대화방 일단 폭파해라’고 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때 심정을 말로 다 표현하기엔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하실 말씀 없느냐’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정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상의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5일 특검의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는다.
대전MBC 사장 재임 시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이 위원장을 고발한 지 거의 1년만이다.
6일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유성경찰서에 출석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발장을 접수해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는 당시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기간 법인카드로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원을 지출했는데 근무지인 대전이 아닌 서울 거주지 근처에서 사용하는 등 사적 유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사장 재임 시 관계회사 접대 명목으로 사용한 1559만원 상당의 와인 구입비와 골프장 결제비용 1200여만원, 호텔 결제비 5900여만원 등을 문제 삼았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올해 초부터 이 위원장에게 제기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그동안 여러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던 이 위원장은 전날 오후 경찰에 출석해 5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문제가 된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토대로 카드 사용 목적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앞서 경찰에 출석하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10년 전 일을 지금 문제삼아 저를 부르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며 “그동안 경찰이 여기저기 조사했는데 혐의점이 없어 부르지 않았구나 생각했는데 정권 교체기가 되니 어떻게든 문제를 삼아 이진숙을 손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쓴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있게 자료를 공개했고, 사적으로 쓴 것이 100만원이라도 있다면 염려돼 자료 공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언론에서 ‘이진숙 왜 조사 안하냐, 왜 봐주느냐’는 식의 주장을 보고 경찰에 피해가 갈까봐 출석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피의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현재 조사 내용을 분석 중이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위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어제 늦게까지 조사가 이뤄졌다”며 “우선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해 추가 조사 여부 등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이후 일본 아마존 프라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일본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私の夫と結婚して)가 6일부터 tvN에서 방영된다. 매주 일요일 오후 11시 두편씩 공개될 예정이다. 동명의 한국 웹소설을 ‘일드’ 감성에 맞게 각색한 작품이다. 박민영 주연의 한국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이하 내남결)>와 원작이 같다.
<내남결>은 절친과 남편의 불륜을 목격한 여주인공이 두번째 기회를 얻어 복수를 한다는 내용이다. 2024년 박민영, 나인우의 주연으로 tvN에서 방영됐으며, 영국의 유력 대중문화 매거진 NME가 선정한 ‘2024년 최고의 한국 드라마 10선’에서 3위를 기록했다.
일본판 <내남결>이 관심을 끄는 건 단순히 리메이크권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제작부터 캐스팅, 로컬라이징까지 전 과정에 K드라마 방식의 설계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비밀의 숲> <더 글로리>를 연출한 안길호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1리터의 눈물>, <나기의 휴식>의 작가 오시마 사토미가 각본을 썼다. 한국판을 담당한 스튜디오드래곤 손자영 PD와 CJ ENM 글로벌콘텐츠제작팀 이상화PD도 책임 프로듀서(CP)로 참여했다. 일본에선 제작사 쇼치쿠가 제작에 참여했다.
제작진은 일본판 <내남결>은 각본 구성부터 일본시청자 입맛에 맞춘 현지화 작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손자영 CP는 지난달 26일 신도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일본판 <내남결> 제작발표회에서 “한국판이 바로 느낄 수 있는 통쾌함이나 사이다에 집중했다면, 일본판에서는 인물 간의 관계나 심리 묘사에 더 집중했다”며 “특히 일본은 한국보다 감정표현을 정제해야 한다는 게 보편적 정서이다 보니, 더욱 정제된 감정을 대본에 녹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판 <내남결>은 한국판이 촬영되기 이전인 2023년부터 기획 단계에 있었다. 리메이크가 아닌 일본 버전의 오리지널을 만드는 새로운 도전이었다”며 “특히나 극 후반부로 갈수록 일본만의 오리지널 스토리가 더해질 예정이니 기대해 달라”고 했다.
일본판 <내남결>의 주연 배우들은 제작발표회에서 한·일이 합작해 드라마를 만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배우 고시바 후우카는 “한국판 작품이 인기 있었던 만큼 역할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면서도 “안길호 감독님과 함께하는 작업이 언어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보람찼다”고 말했다. 코시바가 연기한 ‘칸베 미사’는 한국판 <내남결>에 박민영이 연기하는 ‘강지원’과 동일 인물이다.
배우 사토 타케루는 “촬영에 들어가기 전, 한국판을 보면서 작품만의 장점을 더 크게 만들고 싶었다”며 “시나리오 회의부터 함께하며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사토가 연기하는 ‘스즈키 와타루’는 한국판에서 나인우가 연기하는 ‘유지혁’에 해당한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판 흥행과 함께 한국판도 일본에서 역주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2화까지 공개된 일본판 <내남결>이 프라임 비디오 일본지역 드라마부문 1위에 오르자, 한국판 <내남결>도 순위를 역주행해 지난달 28일 프라임 비디오 드라마부문 TOP10에 재진입했고 지난달 30일에는 3위를 기록했다.
스튜디오드래곤 관계자에 따르면, K드라마가 전 세계적 인기를 얻으며 최근 3년여 사이 일본 등 해외에서 한국 드라마의 제작과정을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잇따랐다. 과거 SBS 예능 <런닝맨>이나 Mnet의 <프로듀스 101> 시리즈 등의 제작진 일부가 해외로 파견되어 제작방법을 알려주고 연출을 도왔던 것 처럼, 한국 제작진과 협업을 요청하는 사례가 드라마 업계까지 확장된 것이다.
실제 스튜디오드래곤은 최근 미국, 일본 등 해외 각지 방송국이나 제작사와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미국 제작사 스카이댄스와의 공동제작을 통해 2023년 드라마 <운명을 읽는 기계>(원제: The Big Door Prize) 애플TV+를 통해 선보였다. 7월 공개를 앞둔 드라마 <하츠코이 도그즈>는 일본 5대 지상파 중 하나인 TBS와 손잡고 만든 한일 합작 일본 드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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