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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3만원씩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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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5-07-0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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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지원금이 비수도권에서 3만원, 인구 감소지역에서 5만원 더 받게 된다. 정부는 이달 내 1차로 소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9월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이들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정부안(30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31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에서 2조4000억원이 늘고, 집행 상황 재점검을 통해 1조1000억원 줄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항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정부안보다 3만원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써 비수도권 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15만~50만원에서 18만~53만원을 받는다. 당초 정부안에서도 2만원 추가 지급을 받는 인구 감소지역은 이날 최종안에서 3만원까지 더해 17만~52만원에서 20만~55만원으로 상향됐다.
수도권 지역의 민생회복 소비 지원금은 정부안대로 15만~50만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정부안은 인구 감소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이는 없었다. 수도권 거주자보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도 최대 90%까지 상향된다. 서울은 70%에서 75%로, 그 외 지자체는 80%에서 90%로 오른다.
인공지능(AI), 기후 대응 등 신산업 분야 지원도 확대됐다.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실증사업(426억원)과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60억원), 고효율 차세대 태양 전지(10억원) 등 신산업 분야 기술 개발 예산이 확대됐다.
발달 장애인 돌봄 서비스(249억원),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 5% 상향(1131억원) 등 민생 분야 예산도 늘었다. 국산 콩 수급 안정화를 위한 비축물량 확대(1021억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3000억원) 예산도 증가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사업 예산은 1조1000억원이다. 연내 집행 가능성, 국제 정세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사업이 축소됐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안보다 늘어난 2조4000억원은 집행 상황 재점검을 통한 지출감액(1조1000억원)과 추가 국채 발행(1조3000억원)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이번 증액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0%에서 49.1%로 상승한다.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제2회 추경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연내 집행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7월 내 1차로 선지급하고, 관계부처 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내 90% 국민에게 10만원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8월 중 지자체 수요조사 후 9월 발행분부터 국비 보조율과 할인율을 높이기로 했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도 8월 초 신청 접수 후 8월 말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취약차주 채무조정은 캠코에서 9월까지 채무조정기구 설립 후 연내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을 추진한다. 새출발기금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 중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자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큰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추경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경안이 처리된 뒤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정부 측 인삿말을 했다. 김 총리가 총리로 임명된 후 본회의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리는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김 총리는 “오늘 2025년도 추경안을 통과시켜주신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은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국민 여러분께 하루 빨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에 최대 5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빠르게 시행해 어려운 내수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은 빈틈없이 그리고 세심하게 집행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온기가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10조 3000억원의 세입경정을 반영한 만큼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재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의원님들께서 증액해주신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유념하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연합(유엔) ‘현대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강제노동과 같은 ‘현대판 노예제’를 끊어내기 위해 한국에서 ‘인권실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보타카 토모야 보고관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적 해법과 한국의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캐나다 요크 대학교 로스쿨의 국제인권법 교수로 ‘현대판 노예’의 근본적 원인인 빈곤, 사회적 배제, 모든 형태의 차별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한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과거 ‘노예제’는 인신매매 등 방식으로 자행됐지만 현대판 노예제도는 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동의 없이 일을 시키는 ‘강제노동’ 등으로 운영된다고 봤다. 자유가 박탈돼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노예’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도 대표적인 ‘강제노동’ 현장이 있다.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2014년 ‘염전 노예’ 강제노동 사건이 벌어졌다. 2021년 10월에도 신안군 한 염전에서 탈출한 노동자가 7년 동안 임금체납과 감금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한국 국내와 근처 국가들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인권실사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달 13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인권·환경실사는 기업이 공급망 내 다른 기업 활동과 관련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완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한국에서 아시아 첫 ‘기업인권환경실사법’이 발의된 만큼, 법 제정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라 술레이만 위구르 권리 옹호 프로젝트 분석가, 고조노 안주 휴먼라이츠 나우 활동가 등도 참석해 중국 위구르와 일본 자전거 제조사인 시마노사의 강제노동 사례를 소개했다. 고조노 활동가에 따르면 시마노사의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2022~2023년 방글라데시·네팔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이 있었다. 고조노 활동가는 “일본은 아시아에 외교적,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라며 “‘강제노동’ 문제가 있는 상품은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이후 일본 아마존 프라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일본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私の夫と結婚して)가 6일부터 tvN에서 방영된다. 매주 일요일 오후 11시 두편씩 공개될 예정이다. 동명의 한국 웹소설을 ‘일드’ 감성에 맞게 각색한 작품이다. 박민영 주연의 한국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이하 내남결)>와 원작이 같다.
<내남결>은 절친과 남편의 불륜을 목격한 여주인공이 두번째 기회를 얻어 복수를 한다는 내용이다. 2024년 박민영, 나인우의 주연으로 tvN에서 방영됐으며, 영국의 유력 대중문화 매거진 NME가 선정한 ‘2024년 최고의 한국 드라마 10선’에서 3위를 기록했다.
일본판 <내남결>이 관심을 끄는 건 단순히 리메이크권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제작부터 캐스팅, 로컬라이징까지 전 과정에 K드라마 방식의 설계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비밀의 숲> <더 글로리>를 연출한 안길호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1리터의 눈물>, <나기의 휴식>의 작가 오시마 사토미가 각본을 썼다. 한국판을 담당한 스튜디오드래곤 손자영 PD와 CJ ENM 글로벌콘텐츠제작팀 이상화PD도 책임 프로듀서(CP)로 참여했다. 일본에선 제작사 쇼치쿠가 제작에 참여했다.
제작진은 일본판 <내남결>은 각본 구성부터 일본시청자 입맛에 맞춘 현지화 작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손자영 CP는 지난달 26일 신도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일본판 <내남결> 제작발표회에서 “한국판이 바로 느낄 수 있는 통쾌함이나 사이다에 집중했다면, 일본판에서는 인물 간의 관계나 심리 묘사에 더 집중했다”며 “특히 일본은 한국보다 감정표현을 정제해야 한다는 게 보편적 정서이다 보니, 더욱 정제된 감정을 대본에 녹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판 <내남결>은 한국판이 촬영되기 이전인 2023년부터 기획 단계에 있었다. 리메이크가 아닌 일본 버전의 오리지널을 만드는 새로운 도전이었다”며 “특히나 극 후반부로 갈수록 일본만의 오리지널 스토리가 더해질 예정이니 기대해 달라”고 했다.
일본판 <내남결>의 주연 배우들은 제작발표회에서 한·일이 합작해 드라마를 만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배우 고시바 후우카는 “한국판 작품이 인기 있었던 만큼 역할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면서도 “안길호 감독님과 함께하는 작업이 언어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보람찼다”고 말했다. 코시바가 연기한 ‘칸베 미사’는 한국판 <내남결>에 박민영이 연기하는 ‘강지원’과 동일 인물이다.
배우 사토 타케루는 “촬영에 들어가기 전, 한국판을 보면서 작품만의 장점을 더 크게 만들고 싶었다”며 “시나리오 회의부터 함께하며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사토가 연기하는 ‘스즈키 와타루’는 한국판에서 나인우가 연기하는 ‘유지혁’에 해당한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판 흥행과 함께 한국판도 일본에서 역주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2화까지 공개된 일본판 <내남결>이 프라임 비디오 일본지역 드라마부문 1위에 오르자, 한국판 <내남결>도 순위를 역주행해 지난달 28일 프라임 비디오 드라마부문 TOP10에 재진입했고 지난달 30일에는 3위를 기록했다.
스튜디오드래곤 관계자에 따르면, K드라마가 전 세계적 인기를 얻으며 최근 3년여 사이 일본 등 해외에서 한국 드라마의 제작과정을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잇따랐다. 과거 SBS 예능 <런닝맨>이나 Mnet의 <프로듀스 101> 시리즈 등의 제작진 일부가 해외로 파견되어 제작방법을 알려주고 연출을 도왔던 것 처럼, 한국 제작진과 협업을 요청하는 사례가 드라마 업계까지 확장된 것이다.
실제 스튜디오드래곤은 최근 미국, 일본 등 해외 각지 방송국이나 제작사와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미국 제작사 스카이댄스와의 공동제작을 통해 2023년 드라마 <운명을 읽는 기계>(원제: The Big Door Prize) 애플TV+를 통해 선보였다. 7월 공개를 앞둔 드라마 <하츠코이 도그즈>는 일본 5대 지상파 중 하나인 TBS와 손잡고 만든 한일 합작 일본 드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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