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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미국행 EMS·소포 접수 당분간 중단···미 관세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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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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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 정책이 바뀌면서 우체국에서의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다만, 수취인이 관세를 내는 민간 특송사 상품인 ‘EMS 프리미엄’으로는 미국행 국제우편을 보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 소포, 오는 26일부터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EMS) 중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 등에 대한 우체국 창구 접수가 중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이 적용되는 오는 29일 0시(현지시간) 미국 도착분부터 적용된다. 선박을 통한 미국행 소포는 이미 접수가 중지됐다.
갑작스러운 변경은 미국 관세 정책 여파다. 미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왔으나, 오는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 우편물은 신고 및 관세(15%)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면세 대상 소형 우편물이 불법 마약류, 위조품 등의 반입 통로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모든 물품에 대한 신고 및 관세 의무가 부과되면서 현 국제우편망 체계로는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접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와 민간 제휴 상품인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면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민간 특송사가 운영하는 상품으로 운영사가 통관을 대행하고 받는 사람에게 관세가 부과된다.
이 상품은 우체국에서만 접수가 가능하고 일부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물품 무게가 4.5㎏을 넘어서면 EMS 프리미엄이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저중량 물품 배송료는 우체국 EMS보다 10%가량 비용이 높다.
우정사업본부는 향후 미국 당국으로부터 국제 우편의 관세 대납 주체로 허가받은 업체에 미국행 우편물 관세 대납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우편물 발송을 계획하고 있다면 물품 가액과 용도를 정확히 기재하고, 인보이스 등 통관 필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고객들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발 이민 방지를 위해 국경 지대 철제 장벽에 검은 페인트를 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장벽 표면을 태양빛으로 최대한 뜨겁게 만들어 ‘벽타기’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국경 철제 장벽 기둥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놈 장관은 “검은색으로 칠해진 물체는 이곳의 높은 기온에서 더 뜨거워져 사람들이 오르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남부 국경 장벽 전체를 검은색으로 칠해 불법 입국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놈 장관은 ‘입국 희망자들에게 과도하게 가혹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자 “장벽을 만지지 말아라. 본인의 선택에 달렸다”고 답했다. 놈 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직접 장벽에 페인트를 칠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때 3145km에 달하는 멕시코와의 국경 중 700km 가까운 구간에 장벽을 건설했다. 철제 장벽은 높이가 9m인 데다 틈새가 10cm 정도에 불과해 사람은 물론 어지간한 크기의 야생동물도 통과하기 어렵다.
장벽 건설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단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취임하면서 재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CBS 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는 지난달 국경 장벽 건설 및 유지 보수를 위해 약 470억 달러(약 65조5000억원)를 배정한 예산 법안을 승인했다. 멕시코 국경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수천명 군인이 파견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단속이 강화되면서 남부 국경지대의 불법 입국 시도는 감소하는 추세다. 텍사스주 엘패소 관할 국경순찰대에 따르면 최근 한 주 단위 불법 입국 시도자 체포 건수는 평균 41건으로, 지난해 약 400명 대비 10분의 1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씨(95)가 “북한으로 가겠다”며 20일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 진입을 시도했으나 군 당국에 의해 제지됐다.
민중민주당 등으로 구성된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이날 오전 10시쯤 임진강역에서 집회를 연 뒤 통일대교 남단까지 차량에 탑승해 이동했다. 이후 통일대교 남단에 도착한 안씨는 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적 민통선평화교회 목사와 한명희 전 민중민주당대표의 도움을 받아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통일대교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안씨 일행은 사전 허가가 없이 진입했다는 이유로 군 당국의 경고와 제지를 받았다.
통일대교부터는 민간인통제선이어서 군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특히 판문점 등 비무장지대는 유엔사의 승인을 거쳐야 진입할 수 있다. 무단 진입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통일대교 남단 검문소에서 진입이 무산된 안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안씨는 앞서 집회에서 “전향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갖 수모와 고문, 폭력으로 치욕과 고통의 나날을 견뎌야 했다”면서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미국의 수모와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서까지 이곳에 묻히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전날 “20일 안씨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갈 것”이라며 대북 통보와 유엔군사령부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안씨와 함께 비전향 장기수 양원진(96)·박수분(94)·양희철(91)·김영식(91)·이광근(80)씨도 북송을 요청했다. 이에 통일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 강화도 출신의 안씨는 한국전쟁 때 북한군에 입대한 뒤 1953년 4월 체포돼 국방경비법(이적죄)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42년간 복역한 후 1995년 출소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으나 안씨는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잔류했다.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한국에서 나고 자란 같은 연령층의 약 1.3배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강동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민하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에 게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진은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1618명과 국내 아동·청소년 30만8000여명의 2007~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최장 15년 동안 두 집단 간 정신질환 발생 양상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은 같은 연령과 성별의 국내 아동·청소년의 1.29배였다. 질환별로 보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발병 위험이 2.33배였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는 1.67배, 양극성장애 1.61배, 주요 우울장애 1.53배, 불안장애 1.25배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연령·소득수준 등 다양한 요인을 보정해 분석했을 때도 일관되게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다른 사회로의 이주 이후 환경적 요인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에선 최초로 대규모 코호트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다. 연구진은 정착 초기뿐 아니라 15년 이상 경과한 시점까지도 정신질환 발생 위험의 격차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일시적 적응 문제가 아닌 구조적 위험 요소가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2022년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국내 일반 성인의 약 2.1배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홍민하 교수는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지만 전혀 다른 사회·정치 환경에서 성장한 배경으로 인해 정신건강 측면에서 누적된 취약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연구는 환경 요인이 실제 정신질환 발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한 사례로, 향후 난민 아동·청소년을 위한 의료·교육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21일 어린이들이 KT의 지니 TV 키즈랜드에서 키즈랜드 자연백과 시리즈의 시즌4 ‘베베핀: 커다란 동물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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