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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BLOCK 고령화·건보 진료비 증가공단 “2030년 준비금 바닥”비급여·실손보험 체계 등개편하며 국고 지원 늘릴 듯
고령화가 가팔라지고, 비급여·실손보험 등으로 인한 과잉 의료 행위도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도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고 지원을 늘리고, 비급여·실손보험 체계 및 수가 제도 개편 등으로 건보 재정 안정성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진행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등의 2024년도 결산 심사 및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건보공단이 최근 제출한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86조9544억원이던 건보 전체 진료비는 지난해 116조2509억원으로 늘었다. 4년 만에 약 29조2964억원(33.7%)이 증가한 것이다. 입원·외래·약국 진료비 중 외래 진료비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2020년 36조2148억원이었던 외래진료비는 2024년 51조5044억원으로 42.2%(15조2896억원)나 늘었다.
고령화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 전반에 재정 압박을 하고 있다. 보험료를 내는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혜택을 받는 인구는 늘고 있어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건보 재정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보험료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돈을 적립해둔 누적 준비금도 2030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 지출이 늘어날 정책적 요인도 대기 중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간병비 급여화도 건보 재정이 필요한 정책이다.
정부는 빨간불이 켜진 건보 재정 안정성을 위해 국고 지원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정 비율 준수’를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까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실제 지원은 매년 13~14% 수준이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2년 연속으로 동결됐으나, 장기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
근본적으로는 과잉 의료를 유발하는 의료 공급 체계 보완이 시급하다. 건강보험공단연구원이 2010~2022년 진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총 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입자 수, 고령화율과 더불어 ‘요양기관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고령화처럼 통제가 어려운 요인 외에 정책적 관리가 가능한 공급요인이 진료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이 확인됐다”며 “이를 관리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실손보험은 과잉 수요와 과잉 공급을 모두 유발하는 원인이다. 과잉 의료 행위를 유발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등 지난 정부가 추진해온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를 손보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개별 질환이나 환자가 아닌 진료·검사 건수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의료비 지불 체계로,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늘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환자의 건강성과 및 진료 효과에 따라 보상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 등 대안적 지불 제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기아가 브랜드 첫 목적기반차량(PBV)인 ‘PV5’의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 이달 중으로 실제 도로를 달리는 PV5를 만나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에 맞춰 기아가 지난 19일 대규모 미디어 시승 행사를 열었다. 본격 시판을 앞두고 PV5의 개념과 주행 성능, 승차감, 편의성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하나의 뼈대(PBV 전용 전동화 플랫폼 ‘E-GMP.S’) 위에 용도에 맞는 차체를 바꿔가며 얹는 방식의 PBV는 한국에 처음 시도되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에겐 아직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개인용(승용)과 업무용(상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다는 목표로 기아가 공을 들여 개발한 차량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PV5는 승용차 못지않게 편안해야 하고, 트럭, 밴, 버스, 택시, 렌터카, 배송·모빌리티 전용 등의 상용차와 경쟁하려면 그만한 실용성을 갖춰야 한다.
킨텍스부터 영종도까지 왕복 약 60km 구간을 갈 때는 PV5 ‘패신저’ 모델을 타고, 올 때는 ‘카고’ 모델을 탔다.
승용 목적의 패신저 모델을 몰 땐 세단이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대체할 만한지, 상용 기반의 업무용 카고 모델을 탈 땐 택배사, 물류 스타트업,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들이 선택할 만큼 차체가 튼튼하고 경제적인지에 초점을 맞춰 시승했다.
패신저 모델은 승차감이 괜찮았다. 여느 세단이나 SUV 못지않았다. 무엇보다 높은 차체와 큼직한 사이드미러에서 오는 탁 트인 전후방 시야가 매력으로 다가왔다.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어 보였다.
기아는 PV5 패신저 모델의 시트 배열을 2-3-0, 1-2-2, 2-2-3 등으로 다변화했다.
실내 공간도 넉넉했다. 2열과 3열을 접으면 골프가방 9개를 싣고도 남을 적재공간이 나왔다. 캐리어, 자전거, 캠핑 장비를 싣기에도 좋아 아웃도어에 제격이었다. 이 공간을 채울 액세서리나 각종 편의용품은 ‘기아 샵’에서 구매 가능하다.
실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16 대 9 비율의 12.9인치 대화면으로 시인성과 조작 편의성이 뛰어나다. 1회 충전에 최대 358㎞를 주행할 수 있다.
카고 모델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유연하게 확장되는 실용성을 갖췄다.
운전석 등받이 기울기와 앞뒤 이동 등 조정을 수동으로 해야 하는 등 아무래도 승차감은 패신저 모델보다 못했지만, 세탁물 배송, 택시, 반려동물 이송, 우편물 운송, 의약품 배달, 택배, 교통약자 이동 차량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이는 기아가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바디’라는 새로운 설계 및 생산 개념을 적용한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을 PV5에 최초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은 차체, 도어·테일게이트 등 무빙 부품, 외장과 내장의 주요 부품을 모듈화해 다양한 사양을 유연하게 개발·생산하는 PBV 특화 기술이다.
실제로 이날 시승 행사의 출발지인 킨텍스 전시장엔 용도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변신한 PB5 차량들이 다수 전시됐다. 시승 구간 틈틈이 PBV가 이끌어갈 미래 생태계를 미리 구현해놓은 PV5 차량들이 불쑥 등장하기도 했다.
기아는 카고를 콤팩트, 롱, 하이루프 등 세 가지 모델로 운영한다.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설계와 다채로운 편의 사양 및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 적용을 통해 이동, 운송, 레저 등 고객의 다양한 일상과 비즈니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주행 속도를 높이거나 교차로를 돌아 나갈 때도 안정감이 느껴졌다. 도로 요철이나 과속방지턱도 무난히 넘어 뒷좌석에 실린 짐에 흔들림이 없었다.
기아 허원호 국내PBV전략팀장은 “지난 6월 계약을 시작한 이후 관심을 보인 카카오모빌리티, 세스코, 우정사업본부, 지오영 등의 업체들과 이미 차량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라며 “향후 더 많은 외부 협력사와 접촉해 상생의 PBV 시장을 더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18일 구속 후 두 번째로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이번에도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라 불리는 김예성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변호인들이 입회한 가운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선거 개입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오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조사가 이어졌다. 특검 측은 김 여사를 상대로 1차 주포’ 이모씨에게 수익의 30~40%를 주기로 약속하고,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4700만원을 받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가 충실히 답변하지 않으면서 실제 조사는 3시간가량 진행됐다. 특검은 20일 김 여사를 다시 불러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관련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김예성씨도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조사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귀국한 직후 체포됐고 15일 구속됐다. 특검은 김씨를 상대로 그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총 33억8000여만원의 횡령 혐의 위주로 추궁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일부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가 2023년 검찰 수사 등 현안이 있던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전성배씨도 특검에 출석했다. 전씨 소환조사는 특검에서는 처음이다. 전씨는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고 고가 선물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김 여사 구속영장에는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총 8200여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가방 2개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기재됐는데, 전씨는 이 금품들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전씨에게 이 금품들의 행방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전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 등 핵심 수사 대상 3명을 동시 소환한 것에 별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대질조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특검은 이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당장은 대질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특검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교단 현안을 청탁한 통일교 측 인사인 윤영호씨(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윤씨가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주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윤씨에게 권 의원 등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을 소개한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을 이날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건진법사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씨와 가까운 사이인 이씨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19일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속 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하는 등 김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에서 김 여사와 연결돼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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