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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RPG 수도권에 쏠린 필수의료 전문의···1000명당 인원, 비수도권의 4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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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8-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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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RPG 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비수도권의 4배에 지역간 의료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 비수도권 평균은 수도권 평균의 약 4분의 1 수준인 0.46명에 그쳤다.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대표적인 8개 필수과목 전문의 수를 지역 인구 규모를 고려해 비교한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3.0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42명)가 뒤를 이었다. 다른 지역들은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1명에 미치지 못했는데, 부산(0.81명), 대구(0.59명), 인천(0.55명), 경남(0.53명)은 0.5명을 넘는 수준이다. 광주·경북(각 0.36명), 대전·전북(각 0.34명), 충남(0.31명), 전남(0.29명), 강원(0.25명) 충북(0.24명), 울산(0.18명), 제주(0.12명), 세종(0.06명)으로 조사됐다.
보사연은 “지역의 의사 임금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보상 수준,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한 수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보사연은 의대 정원에 대해 “한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세를 고려할 때 현 의대 정원(3058명)이 유지되면 향후 의료 수요 대비 의료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주요 국책연구기관에서도 2035년까지 약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공통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의료 취약 인구 증가와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큰물 진 뒤’는 최서해 작가(1901~1932)의 1925년 단편이다. 제목대로 마을에 큰 홍수가 나서, 주인공 윤호는 갓 태어난 어린 아들을 잃는다. 그리고 슬퍼할 틈도 없이 출산 직후 찬물에 휩쓸려 병이 난 아내를 돌보다가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을 벌려고 나간다. 그러나 노동 현장에서도 윤호는 “꺼드럭꺼드럭하는 서울말”을 쓰는 감독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한다. 그리고 일당도 못 받은 채 쫓겨난다. 이렇게 윤호는 극한 상황에 몰려 어떤 결단을 하게 된다.
최서해 작품들이 모두 그렇듯 이 작품도 더없이 강렬하고도 고통스럽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마을 전체가 ‘큰물’에 휩쓸리는 순간, 윤호가 아기를 안고 홍수에 휩쓸린 집을 목숨 걸고 빠져나가는 장면, 아기의 죽음 등 이어지는 참담한 사건들이 기억에 남았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 작품 속 마을에 홍수가 난 원인은 새로 지은 철교였다.
마을이 물난리가 자주 나는 곳이라 농민들은 마을로 곧바로 향해 오던 물길을 건너편 산 아래로 돌려놓고 마을을 둘러 방축을 지어 단단히 관리하면서 잘 지내왔다. 그런데 마을 밖에 철도가 놓이면서 비극이 시작된다.
저편 산 아래로 돌려놓은 물은 철교를 지나서 이 마을 뒤 방축을 향하고 바로 흐르게 되었다. 이 때문에 촌민들은 군청, 도청, 철도국에 방축을 더 굳게 쌓아주든지, 철교를 좀 비스듬히 놓아서 물길이 돌게 하여달라고 진정서를 여러 번이나 들였으나 조금의 효과도 얻지 못하였다. (최서해, ‘큰물 진 뒤’, <탈출기>, 애플북스, 151쪽)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그때도 주민들이 참사 전에 이미 미호강이 범람할 것 같다고 민원을 여러 번 넣었으나 지자체 대응이 부실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큰물’은 매년 어김없이 또 찾아온다. 정부는 7월 중하순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액을 1조848억원으로 확정했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액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광주·전남 지역은 한 달 동안 내릴 비를 하루에 맞았다. 전남에 거주하는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님에게 전화했더니 “논도 밭도 차도 다 잠겼지만 나는 괜찮다”고 처연한 답을 주셨다. 경남 여러 지역은 산불 피해를 입은 지 몇달 지나지도 않아서 또다시 홍수에 휩쓸렸다. 그리고 남쪽 지역이 물에 잠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수도권이 물폭탄을 맞았다. 차를 운전하던 사람들이 차째로 홍수에 휩쓸려 실종되고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고향사랑기부제 ‘위기브’ 플랫폼을 통해 재해 지역에 성금을 보내면서 1980년대 초등학교(그때는 ‘국민학교’) 시절 여름이면 학교에 반강제로 수해 이재민 돕기 성금을 내던 일이 생각났다. 5~6학년 정도 되자 왜 매년 홍수가 나는데 미리 대비하지 않고 수재민 돕기 성금만 걷는지 의아하게 여겼던 기억이 있다. ‘큰물 진 뒤’는 일제강점기가 배경이니 작품 속 ‘군청, 도청, 철도국’은 일본인들이 휘어잡고 있어 한국의 일반 농민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혹시 이런 식민지 방식의 강제적인 근대화,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의 영향이 100년이 지나도 남아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수해 피해 농가에 직접 도움이 되려면 성금을 보낼 수도 있지만 지역 특산물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수해에서 살아남은 강한(!) 상품들이고, 판매자가 철저히 점검해서 발송한다. ‘경남몰’에서 관련 행사를 하고 있다. 8월 한 달 동안 수해 지역 상품을 구입하면 5% 할인 쿠폰을 준다. 8월31일까지 광복절 특별할인도 진행 중이다. 전남 지역 특산품은 ‘남도장터’에서 판매하는데 여기도 여름휴가 특별전을 하고 있다. 지역별로 ‘맛뜰무안몰’ ‘장성몰’ ‘담양장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원하는 지역 쇼핑몰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 농축수산물뿐 아니라 소시지나 송편, 치즈 군고구마 같은 가공식품도 판매한다. (파인애플 군고구마, 몹시 유혹적이다.)
‘큰물’은 물론 큰불도 앞으로 피할 수 없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기후변화를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부는 최소한 어디를 어떻게 막아야 삶의 터전을 보호할 수 있는지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기라도 해야 한다. 도심의 재난 대책과, 논밭과 산의 기후변화 대책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빨리 내년을 대비해야 한다. 성금과 시혜는 기후변화 대책이 아니다. 일 터지고 나서 돈이나 보내는 지금의 방식은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과 수지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두 국가 해법’이 가자지구 전쟁을 끝낼 유일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아시아를 순방 중인 바데풀 장관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수지오노 장관과 만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초래하는 인도주의적 위기는 견디기 힘든 수준”이라며 “협상을 통한 두 국가 해법만이 이 갈등을 종식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된 국가로 공존하며 국경과 안보를 보장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동 평화 구상이다.
바데풀 장관은 “주변국이 중재에 나서고 있다”며 “지금이 분쟁 해결의 실질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끔찍한 분쟁이 평화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친구이자 파트너인 독일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논의를 하겠다”면서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내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은 나치 시절 자행한 유대인 학살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역사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온 동시에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면, 인도네시아도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외교 관계를 열 준비가 돼 있다”며 두 국가 해법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국가는 독일과 인도네시아 외에도 프랑스·영국·캐나다·호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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