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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자격증 건보재정 내년 적자 예상…‘과잉 의료’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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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8-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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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자격증 고령화·건보 진료비 증가공단 “2030년 준비금 바닥”비급여·실손보험 체계 등개편하며 국고 지원 늘릴 듯
고령화가 가팔라지고, 비급여·실손보험 등으로 인한 과잉 의료 행위도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도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고 지원을 늘리고, 비급여·실손보험 체계 및 수가 제도 개편 등으로 건보 재정 안정성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진행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등의 2024년도 결산 심사 및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건보공단이 최근 제출한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86조9544억원이던 건보 전체 진료비는 지난해 116조2509억원으로 늘었다. 4년 만에 약 29조2964억원(33.7%)이 증가한 것이다. 입원·외래·약국 진료비 중 외래 진료비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2020년 36조2148억원이었던 외래진료비는 2024년 51조5044억원으로 42.2%(15조2896억원)나 늘었다.
고령화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 전반에 재정 압박을 하고 있다. 보험료를 내는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혜택을 받는 인구는 늘고 있어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건보 재정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보험료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돈을 적립해둔 누적 준비금도 2030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 지출이 늘어날 정책적 요인도 대기 중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간병비 급여화도 건보 재정이 필요한 정책이다.
정부는 빨간불이 켜진 건보 재정 안정성을 위해 국고 지원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정 비율 준수’를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까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실제 지원은 매년 13~14% 수준이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2년 연속으로 동결됐으나, 장기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
근본적으로는 과잉 의료를 유발하는 의료 공급 체계 보완이 시급하다. 건강보험공단연구원이 2010~2022년 진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총 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입자 수, 고령화율과 더불어 ‘요양기관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고령화처럼 통제가 어려운 요인 외에 정책적 관리가 가능한 공급요인이 진료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이 확인됐다”며 “이를 관리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실손보험은 과잉 수요와 과잉 공급을 모두 유발하는 원인이다. 과잉 의료 행위를 유발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등 지난 정부가 추진해온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를 손보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개별 질환이나 환자가 아닌 진료·검사 건수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의료비 지불 체계로,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늘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환자의 건강성과 및 진료 효과에 따라 보상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 등 대안적 지불 제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영화 오프닝 스코어 역대 1위를 기록한 영화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하 <무한성편>)이 22일 국내 개봉된다. 지난달 18일 일본에서 개봉한 <무한성편>은 8일 만에 누적수익 100억 엔을 돌파하며 ‘100억엔 돌파’ 최단기록을 세웠다. 국내 개봉을 이틀 앞둔 20일 현재 <무한성편>은 예매율 81%를 넘기는 등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영화는 흥행이 안된다’는 통념이 깨질 지 주목된다.
영화의 원작인 <귀멸의 칼날>(고토게 코요하루)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의 만화주간지 <소년 점프>에 연재된 장편 만화다. 일본의 다이쇼 시대(1912~1926년)를 배경으로 인간을 잡아먹으며 영생을 누리는 ‘혈귀’와 이를 소탕하기 위해 조직된 ‘귀살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단행본 누적 발행 부수 2억2000만 부를 돌파한 히트작으로, 2019년 공개된 애니메이션은 원작 이상의 인기를 끌었다.
이번에 개봉되는 <무한성편>은 귀멸의 칼날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은 영화 3부작 중 첫 편이다. TV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된 4기 <귀멸의 칼날: 합동 강화 훈련편> 이후 전개되는 이야기를 담았다. 귀살대 본부로 나타난 혈귀의 우두머리 ‘키부츠지 무잔’을 무찌르기 위해 귀살대의 간부 ‘주’들이 달려오지만, 무잔의 손에 의해 귀살대원 전부가 정체불명의 공간으로 떨어지게 된다. 혈귀들의 본거지 ‘무한성’에 들어간 주인공 탄지로와 귀살대가 무잔을 무찌르기 위해 정예 혈귀 ‘상현’과 싸우게 된다.
<무한성편>의 주요 인물은 <무한열차편>에서 ‘렌고쿠 쿄주로’를 죽음에 몰아넣은 상현 ‘아카자’다. 검술 ‘물의 호흡’을 사용하는 ‘토미오카 기유’와 주인공 탄지로가 벌이는 합동 전투에, 아카자의 감동적인 서사가 교차한다. 격한 액션과 감동이 이어지는 영화 중간중간에는 긴장감을 풀어주는 유머 코드도 적절히 들어가 있어 2시간 33분이라는 상영 시간이 그리 길지 않게 느껴진다.
특히 끝없이 펼쳐지는 ‘무한성’의 3D 그래픽이 돋보인다.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거대한 건축 구조물로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공간감을 훌륭하게 구현해 냈다. 무수한 건물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액션도 볼만하다. 원작 만화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역동감을 섬세한 작화로 구현해 냈다. 일본의 영화 평가 사이트 필마크스와 에이가닷컴에서는 각각 4.3점과 4.2점을 기록 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무한성편>은 일본에서 흥행 기록도 다시 쓰고 있다. 지난달 18일 일본에서 개봉해 3일 만에 흥행 수입 55억 엔(518억 원)을 기록하며 일본 영화 오프닝 스코어 역대 1위를 차지했다. 개봉 31일 만에는 관객 수 1827만 명, 누적 흥행 수입 257억 엔(2418억)을 기록했다. 일본 박스오피스 3위를 기록한 <타이타닉>(277억7000만엔)과 격차가 크지 않아 조만간 ‘톱3’ 달성도 유력하다. 현재 일본 박스오피스 1위는 전작 <무한열차편>, 2위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다.
관심은 일본에서의 흥행이 한국에서도 이어지느냐다. 전작 <무한열차편>은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218만 관객을 동원하며 당해 상반기 최고 흥행 영화를 기록했다. 특히 국내에서도 탄탄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귀멸의 칼날’ 시리즈인 만큼 ‘개봉 오픈런’과 ‘N차관람’에 힘입어 새 흥행기록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개봉 이틀 전인 이날 오후 7시 현재 KOFIC(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무한성편>의 예매율은 83.6%로 1위를 기록했다. 2위인 가 2.9%인 것에 비해 압도적인 기록이다. 예매 관객 수는 71만 명을 돌파했는데, 올해 극장 개봉작 중 최고 기록이자 지난해 9월 개봉해 누적 관객 수 752만 명을 동원한 <베테랑2>(류승완 감독)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9일 당대표가 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중 전씨를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이날 TV조선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선거 3차 TV토론에서 ‘당대표가 돼서 내년 재보궐 선거 후보 공천을 할 수 있다면 한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하겠나’라는 질문에 전씨를 선택했다.
장 후보는 “전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 온 분”이라며 “지금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과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이다. 열심히 싸워온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지난 13일 충남·호남 합동연설회에서 “추운 겨울 당을 지키자고 함께 싸웠던 사람들을 이제 더러우니 나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는 등 전씨를 비호해왔다. 그는 이날 YTN뉴스에 출연해서는 전씨의 전당대회 행사 출입금지를 두고 “형평성이 맞나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지난해 한 전 대표가 대표일 때 최고위원을 맡은 측근이었지만, 그해 12월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에 동의하자 탄핵에 반대하며 갈라섰다. 장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거스른 친한동훈계를 당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이자 친한동훈계인 조경태 후보는 장 후보의 선택을 비판했다. 조 후보는 “‘윤 어게인’을 외치는 전씨에게 공천을 주겠다는 건 세상이 놀랄 일”이라며 “전씨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윤 어게인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주장 중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없다”고 했다.
조 후보는 토론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전씨에게 공천 준다는) 장 후보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해서 취소하는 게 좋겠다”며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분들은 정통 보수 국민의힘을 나가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찬탄파 안철수 후보도 기자들과 만나 “계엄을 옹호하는 전씨에게 공천을 준다는 장 후보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바깥에 나가서 같은 의견을 가진 분들과 함께 당을 차리고 활동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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