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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플레이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방한 중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접견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게이츠 이사장은 기후 변화와 빈곤 퇴치, 보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만큼 이에 대한 한국의 역할과 글로벌 협력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게이츠 이사장이 한국을 찾은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도 출석해 재단이 추진해 온 국제 보건·교육 사업을 소개하며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과의 협력 확대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와도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이 일부 연구 부서의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다가 지역 반발에 부딪히자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지만, 일부 부서의 수원 근무지 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지역균형 발전 저해, 연구역량 약화 등 외부 우려를 고려해 국립식량과학원 푸드테크소재과 등 일부 부서의 이전 방안을 재검토하고 방향을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농진청은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식품 연구 부서를 수원으로 옮기고, 반대로 수원에 있는 작물 병해충 및 재배환경 관련 연구 부서 일부를 전주로 이전하는 조직 기능 조정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전북 지역 정가와 시민사회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목표로 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취지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농진청은 지난 2015년 국가균형 발전과 혁신도시 건설 정책에 따라 본청과 산하 연구기관이 전북혁신도시(완주·전주)로 이전했다. 농업 행정·연구 기능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온 상징적 사례로 평가받아왔지만, 불과 10년 만에 다시 일부 부서를 수도권으로 환원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의 불신과 반발을 키우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일부 연구 부서의 수도권 이전은 국가 비전과 국정 과제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정부 정책 기조를 거스를 뿐 아니라 도민과 농촌을 지켜온 농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는 10월부터 55세 이상의 일부 종신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생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들에게는 개별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가입자가 사망한 뒤에야 유족들에게 지급되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특정 나이가 되면 본인에게 주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제도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노후의 소득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는 10월 시행을 준비해왔다.
대상은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로, 10년 이상의 납입 기간을 다 채우고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제도를 시행하는 5개 보험사들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SNS로 공지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유동화 대상이 되는 신규 상품들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적용 연령 하한선을 기존에 65세로 검토했으나, 55세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65세부터 지급하면 은퇴시점과 연금수령 개시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다. 제도 시행 연령이 낮아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가입금액은 35조4000억원으로 기존 대비 각각 2.2배, 3배 늘어났다.
유동화 적용 대상이 되는 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의 규모로 본인이 생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사망 뒤 유족에게 지급된다.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며 개인이 5년, 10년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도가 처음 시작되는 10월에는 우선 12개월치 수령액을 모아 매년 받을 수 있는 ‘연 지급형’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20년동안 총 2088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가 3000만원만 남기고 55세부터 20년간 나눠받겠다면, 월평균 14만원씩 총 327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조건으로 75세부터 받는다면 월평균 22만원씩 총 5358만원이 지급된다. 보험사는 지급 시작 시점까지 쌓인 책임준비금을 기초로 연금을 환산하기때문에 늦게 받을 수록 더 많이 쌓여있는 준비금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당국은 새로운 제도이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해 보험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자들은 연금처럼 받는 방법을 택했다가 마음을 바꾸더라도 유동화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 청도에서 열차가 철로 주변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정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전담 조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경북소방본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2분쯤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역에서 약 2.5㎞ 떨어진 비탈면 선로 근처에서 구조물 안전진단 작업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을 뒤따르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쳤다.
이 사고로 A씨(30)와 B씨(37)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중상을 입은 20대 3명과 40대 1명, 경상을 입은 60대 1명 등 5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위독한 중상자도 있어 사망자는 늘어날 수 있다.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지만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한 노동자 6명은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을 입은 다른 1명은 코레일 직원이다. 이들은 최근 내린 폭우로 생긴 선로 비탈면 구조물 피해 점검 작업에 투입됐다. 코레일은 A씨 등이 남성현역으로부터 작업 승인을 받고 점검 장소로 이동을 시작한 지 약 7분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최초 신고자는 무궁화호 기관사다.
코레일 관계자는 “해당 작업은 위험요소(선로)에서 2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하기 때문에 열차가 상시 운행 중에 수행(상례작업)한다”며 “이동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북 청도 열차 사고 생존자 “수풀 우거져 대피할 시간·공간 없었다”
경찰은 A씨 등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사고는 선로의 곡선구간에서 12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다. 한 생존자는 경찰에 “사고 지점에 나무가 우거져 시야가 많이 가려졌고,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나 공간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열차가 접근할 때 경보를 울리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작업용 휴대전화를 소지했다. 경찰은 경보 작동 여부, 열차 기관사가 노동자들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이유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현장을 찾아 “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태 파악에 나섰다. 노동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수사 전담팀 15명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복구를 지원하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철도안전법령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력하고 유가족과 부상자의 구호와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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