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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손실음원 건보재정 내년 적자 예상…‘과잉 의료’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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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8-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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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손실음원 고령화·건보 진료비 증가공단 “2030년 준비금 바닥”비급여·실손보험 체계 등개편하며 국고 지원 늘릴 듯
고령화가 가팔라지고, 비급여·실손보험 등으로 인한 과잉 의료 행위도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도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고 지원을 늘리고, 비급여·실손보험 체계 및 수가 제도 개편 등으로 건보 재정 안정성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진행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등의 2024년도 결산 심사 및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건보공단이 최근 제출한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86조9544억원이던 건보 전체 진료비는 지난해 116조2509억원으로 늘었다. 4년 만에 약 29조2964억원(33.7%)이 증가한 것이다. 입원·외래·약국 진료비 중 외래 진료비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2020년 36조2148억원이었던 외래진료비는 2024년 51조5044억원으로 42.2%(15조2896억원)나 늘었다.
고령화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 전반에 재정 압박을 하고 있다. 보험료를 내는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혜택을 받는 인구는 늘고 있어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건보 재정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보험료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돈을 적립해둔 누적 준비금도 2030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 지출이 늘어날 정책적 요인도 대기 중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간병비 급여화도 건보 재정이 필요한 정책이다.
정부는 빨간불이 켜진 건보 재정 안정성을 위해 국고 지원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정 비율 준수’를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까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실제 지원은 매년 13~14% 수준이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2년 연속으로 동결됐으나, 장기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
근본적으로는 과잉 의료를 유발하는 의료 공급 체계 보완이 시급하다. 건강보험공단연구원이 2010~2022년 진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총 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입자 수, 고령화율과 더불어 ‘요양기관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고령화처럼 통제가 어려운 요인 외에 정책적 관리가 가능한 공급요인이 진료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이 확인됐다”며 “이를 관리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실손보험은 과잉 수요와 과잉 공급을 모두 유발하는 원인이다. 과잉 의료 행위를 유발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등 지난 정부가 추진해온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를 손보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개별 질환이나 환자가 아닌 진료·검사 건수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의료비 지불 체계로,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늘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환자의 건강성과 및 진료 효과에 따라 보상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 등 대안적 지불 제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가 감귤 생산량을 예측하는데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감귤 생산량 예측에 인공지능(AI)과 3차원(3D) 입체모델링을 접목한 관측 방식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감귤 생산량 예측은 인력이 직접 현장에 나가 관측하는 방식이었다. 매년 5월, 8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320개 표본 감귤원을 방문해 화엽비 측정, 열매 수·크기 조사, 수확 전 열매 크기와 당도 측정을 통해 생산량과 등급별 품질을 추정해왔다.
이 방식은 조사 과정에서 직접 관측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류, 폭염기 야외 작업에 따른 인력 확보 어려움, 수확 전 열매 채취에 따른 생육 변동성 등의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계측에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생육단계가 지나면 재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었다.
도농업기술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다(DA)’ 플랫폼 내에 인공지능 기반 감귤 생산량 예측모델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모델은 지난 10년간 축적된 감귤 관측조사 데이터와 기상청의 기상 정보, 위성이나 드론 영상을 분석해 식물의 생육상태를 수치화한 식생지수 등을 기계 학습해 도출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으로 감귤나무를 촬영해 이미지를 플랫폼에 업로드 하면 약 40분 후 3차원 모델이 생성되고,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열매 수와 크기 등이 자동으로 산출된다. 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8종의 예측모델을 병행 적용해 비교·검증했다”면서 “화엽비와 열매 수, 크기, 재식거리, 고도 등 감귤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오류 검증과 보정이 가능해 생산량 예측 신뢰도를 높이고, 폭염기 작업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김태우 농업디지털센터장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2차 감귤 관측조사에서 기존 계측 방식에 3차원 모델링 기반 조사를 병행했다”면서 “이 시기는 감귤 생육 중기로 열매 수와 크기, 낙과율 등을 집중적으로 계측해 예상 수확량를 중간점검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감독과 함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호랑이 ‘더피’가 표현한 해학은 우리가 가진 힘”이라며 “(문화 산업의) 튼튼한 뿌리를 만드는 역할을 정부가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리랑 국제방송에서 방송된 특별 프로그램 에 출연했다. K팝을 소재로 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과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에 참여한 트와이스 멤버인 지효와 정연, 프로듀서 알티(R.Tee), 김영대 평론가도 함께 출연했다.
흰 티셔츠에 하늘색 재킷을 입고 등장한 이 대통령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줄여서 뭐라고 하는지 아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걸 몰라서 되겠냐. ‘케데헌’이라고 하지 않냐”고 답했다. 그는 <케데헌>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으로는 호랑이 ‘더피’ 캐릭터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문화를 해학이라고 표현하지 않냐”며 “제일 무서웠던 존재인 호랑이를 저렇게 사랑스럽고 귀엽게 만들어 변화시킨다. 그게 우리가 가진 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이어진 응원봉 시위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문화는 살벌한 정치 현장에서도 응원봉으로 가뿐하게 제압해 버린다”도 밝혔다. 그는 “폭동이 아니라 응원봉을 들고 춤을 춘다”며 “아름답지 않나. 결국은 이겨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가 정치적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름답게 제압해간다”며 “K-데모크라시(민주주의)는 일종의 종합예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걸 정부 입장에서 정말 길게 보고 문화산업을 키우되 문화적 토양도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게, 학습할 수 있게, 자기 소양이나 자질을 발굴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장과 인프라 부족 등 현실 과제를 지적하면서 문화산업 육성 계획을 밝혔다. 그는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일본엔 공연장이 꽤 잘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연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규모(공연장)는 거의 없다”며 “토양을 만들어내는, 씨를 뿌리는 그런 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순수 예술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순수 문화 예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런 문화 산업도 사상누각이 된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 산업이 겉으론 화려해 보이지만 ‘토대가 튼튼하냐, 사실 속이 비어있지 않냐, 뿌리가 썩어가지 않냐’는 지적에 공감한다. 튼튼한 뿌리를 만드는 역할을 정부가 할 텐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2000년대 야생 동물 포획용 올무 제거에 앞장선 녹색연합 자원활동가 양시종씨가 지난 19일 별세했다. 녹색연합은 암투병을 하던 양씨가 이날 숨졌다고 20일 알렸다. 향년 60세.
양씨는 1965년 전남 벌교에서 태어났다. 고교 졸업 뒤 암벽 등반에 취미를 붙이며 산을 자주 다녔다. 산과 자연을 사랑하던 그는 1990년대 중반 녹색연합에 들어가 ‘백두대간 생태 보전’ 활동을 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엔 ‘몸보신’을 위한 밀렵이 성행했다. 평소 친환경 목조 주택이나 황토 주택을 짓던 양씨는 일이 없을 때면 늘 산으로 가 올무와 덫을 제거했다.
서 위원은 “북한산 인수봉에 ‘케이블카 반대’ 플래카드 설치도 기획해 실행했다. 고층 건물 건축 현장 경험과 달인 수준의 암벽타기 실력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에도 참여했다.
녹색연합의 녹색친구와 녹색등산학교 창립 멤버·강사로도 일했다.
양씨와 올무 제거 활동 등을 벌인 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은 “야생동물 보호 운동 현장을 가장 많이 누빈 대표적 활동가였다. 암벽 등반을 하다 산악인의 길로 가지 않고, 자연과 동물 보호로 나간 특별하고 예외적인 활동가”라고 했다.
서 위원은 “심성이 맑고 순수한 분이었다. 자연과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문제라면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원칙주의자였다”고 했다. “강원도 청정 지역에 곰취 등을 재배하러 들어갔다. 함께 재배하던 사람들이 비료와 농약을 쓰는 걸 보고는 절연하고는 그곳을 나온 적도 있다”고 전했다.
수년 전 충남 청양 산속에 들어가 집을 짓고 혼자 살았다고 한다. 빈소는 충남 청양 정산미당 장례식장 특3호실이다. 발인은 21일 오전 6시, 장지는 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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