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게임하기 전남도, 폭염 가축 피해 막기 총력···166억원 조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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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6개 축산분야 폭염 대응 사업을 조기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폭염 일수가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선제 조치다.
사업별로는 가축 폭염 피해 예방시설 10억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100억원,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17억원,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3억원, 사료효율 개선제 27억원, 낙농가 환풍기 지원 9억원 등이다.
도는 특히 본예산 외에도 예비비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 마무리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도 병행했다. 지난 4월부터는 과거 폭염 피해 이력이 있거나 노후 축사를 보유한 농가를 중심으로 사전 진단을 실시하고, 농가별로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 중이다.
축사 급수 지원도 강화했다. 전남도는 소방본부와 농·축협(공동방제단)과 협력해 지붕과 내부 살수, 음용수 확보가 어려운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폭염특보 발령 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축사 관리 요령, 축산 관련 종사자 안전 수칙 등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폭염이 심해질수록 가축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폐사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사전 예방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축산 농가에서도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폭염 예방 시설·장비 설치와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씨(95)가 “북한으로 가겠다”며 20일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 진입을 시도했으나 군 당국에 의해 제지됐다.
민중민주당 등으로 구성된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이날 오전 10시쯤 임진강역에서 집회를 연 뒤 통일대교 남단까지 차량에 탑승해 이동했다. 이후 통일대교 남단에 도착한 안씨는 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적 민통선평화교회 목사와 한명희 전 민중민주당대표의 도움을 받아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통일대교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안씨 일행은 사전 허가가 없이 진입했다는 이유로 군 당국의 경고와 제지를 받았다.
통일대교부터는 민간인통제선이어서 군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특히 판문점 등 비무장지대는 유엔사의 승인을 거쳐야 진입할 수 있다. 무단 진입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통일대교 남단 검문소에서 진입이 무산된 안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안씨는 앞서 집회에서 “전향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갖 수모와 고문, 폭력으로 치욕과 고통의 나날을 견뎌야 했다”면서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미국의 수모와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서까지 이곳에 묻히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전날 “20일 안씨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갈 것”이라며 대북 통보와 유엔군사령부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안씨와 함께 비전향 장기수 양원진(96)·박수분(94)·양희철(91)·김영식(91)·이광근(80)씨도 북송을 요청했다. 이에 통일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 강화도 출신의 안씨는 한국전쟁 때 북한군에 입대한 뒤 1953년 4월 체포돼 국방경비법(이적죄)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42년간 복역한 후 1995년 출소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으나 안씨는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잔류했다.
MBC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이 22일 가결되면 ‘방송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쳤고,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첫날인 이날 첫 안건으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개정 방문진법은 MBC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 정당과 MBC 시청자위원회·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으로 확대했다.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장 임명 방식 절차도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며 “이용마 MBC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용마 기자의 기일인 오늘 MBC 독립을 위한 방문진법이 통과돼 더욱 뜻깊다”고 적었다. 이 기자는 경영진의 편파·왜곡 보도에 항의해 2012년 MBC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됐다. 2019년 암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넓히는 EBS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의원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라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EBS법 개정안은 22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오전 10시43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종결 동의 표결이 이뤄진다. 이후 범여권 의원들 주도로 EBS법 개정안을 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EBS법까지 처리되면 ‘방송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다. KBS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했고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공포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과 정부가 재계의 반발에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에 본회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민주당은 오는 23~24일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순서대로 처리할 방침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6선의 추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추 위원장은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20일 오후 2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자 서울 세종대로를 달리던 차들이 운행을 멈춰 도로가 텅 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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