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단기원룸 소프트뱅크, 인텔에 20억달러 ‘통큰’ 투자···미 정부 ‘인텔 살리기’에 힘 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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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은 18일(현지시간) 소프트뱅크가 인텔 주식 약 8700만주를 주당 23달러에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액은 20억달러로 한화로 약 2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소프트뱅크는 인텔 지분 약 2%를 확보해 6번째 대주주가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양사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투자는 인텔과 소프트뱅크가 미국의 첨단 기술 및 반도체 혁신에 대한 투자를 한층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소프트뱅크의 이번 투자는 인텔 부활을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12월 향후 4년간 미국의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인프라에 1000억달러(약 14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 10% 취득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연방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약 109억달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분 투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조치가 실행될 경우 미 정부가 인텔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분 규모나 행정부가 실제 계획을 실행할지는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 부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텔은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할 수 있는 미국 유일의 종합반도체업체(IDM)이기 때문이다. 한때 ‘반도체 제왕’으로 불렸던 인텔의 위상은 스마트폰·AI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며 크게 추락한 상태다. 지난해 1만5000명을 감원한 데 이어 올해는 2만명을 추가 감축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한편 소프트뱅크의 인텔 투자 및 미 정부의 인텔 지분 인수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에도 눈길이 쏠린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인텔이 잃어버린 기술 경쟁력을 당장 회복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기술력을 키울 총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9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 부산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 19일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명이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 중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보낸 뒤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다음 30일 이내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 심판회부가 결정되면 전원재판부가 청구인이나 관계된 국가기관 등에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김정 교수를 포함해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등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 제도가 판결문을 일반 국민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 공개 관련 헌법소원이 처음은 아니지만 관련자 다수가 함께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정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에 “정부도 판결문 공개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이 헌재에서도 좋은 결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다음달에 행정안전부, 법원 등과 함께 헌법소원의 취지를 알리고 판결문 열람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천구는 올해 구 장학생 170명을 선발해 총 1억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2023년부터 장학기금을 추가 출연하며 매년 장학금 규모와 지원 대상을 넓혀왔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선발인원은 50명, 장학금 총액은 5000만원이 늘었다.
특히 일반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고등학생·대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해 더욱 폭넓은 연령층의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장학생은 일반장학생, 성적우수장학생, 특기장학생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선발한다. 일반장학생은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내)여야 한다.
성적우수장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상위 20% 이내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고교학점제 적용 학생의 경우 절대평가 과목에서 80% 이상 A등급을 취득하고 상대평가 과목 평균이 1.42등급 이내여야 한다. 9등급제 적용 학생은 과목별 석차 평균 2.75등급 이내가 기준이다.
특기장학생은 예술·체육·과학 분야에서 광역시·도 단위 이상 대회 3위 이내 입상한 초·중·고등학생이 해당한다.
장학금 지급액은 초·중학생은 1인당 3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 대학생은 50만~180만원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일반장학생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성적우수·특기장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단, 관외 학교 재학생은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 동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성적과 특기, 생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한 학생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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