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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피플레이타임 KBS 이어 MBC도 ‘지배구조 개편’…3개월 내 이사진 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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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8-2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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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피플레이타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하며, KBS에 이어 방문진도 3개월 안에 새 이사진이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 입법은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마무리된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2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방문진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신설해 사추위가 3명 이하의 MBC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사추위가 사장 후보자를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 의결해야 한다.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사추위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앞서 통과된 KBS에 적용되는 방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방문진법 역시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방문진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재직 중인 방문진 이사와 MBC 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유지된다. 다만 방송 3법 개정안 모두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 세부사항이 있는데,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으로 2008년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 이후 끊임없이 MBC를 옥죄어온 정치적 후견주의를 끊어낼 토대가 비로소 마련됐다”며 “공영방송 독립의 가치가 더욱 큰 결실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정부는 ‘평화적 핵 이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핵 잠재력’ 보유와 무관치 않아 미국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21일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한 문구가 포함되고, 향후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다.
한국은 우라늄-235를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는데,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해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본은 이런 제한이 없다.
현재 사용된 핵연료는 원전 내부에 저장해두고 있다.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우라늄을 뽑아내 다시 연료로 활용하고 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일 수 있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발전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협정 개정 필요성을 두고 “원자력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자체 핵무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한이 해제되면 핵 잠재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우라늄 농축을 20% 이상으로 올린다는 건 군사용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개정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가 미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각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협정 개정을 카드로 꺼낸 것이란 해석도 제기된다.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덜기 위해 실제 핵 잠재력 확보를 시도하는 것이란 시각도 있다.
순수하게 산업용 목적이라면 현재 협정에서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현재 협정에 따라 미국과의 협의 및 사전 동의를 통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지만, 미국이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에 이런 절차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국내 과학계가 주도한 연구진이 소금쟁이과 곤충의 발 특징을 흉내 내 수면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닐 수 있는 초소형 로봇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재난 현장 수색이나 환경 감시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금쟁이과 곤충 ‘라고벨리아’ 신체 특징을 모사한 초소형 로봇을 아주대 고제성 교수팀이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조지아공대 과학자들과 협력해 세계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22일자 표지 논문으로 실렸다.
라고벨리아는 물살이 빠른 하천에서 서식하는데, 가장 특이한 신체 특징은 발이다. 발에 얇은 털이 잔뜩 났다. 이 털은 물 밖에서는 가지런히 접혀 있지만 물속에서는 부채 모양으로 활짝 펼쳐진다.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노 모양으로 변하는 것이다. 물을 휘저으면 강한 추진력을 낼 수 있는 형상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이런 특징은 수면 움직임이 갑자기 변하거나 포식자가 순간적으로 접근할 때 라고벨리아가 급격하게 몸통 방향을 돌려 위험을 피하게 하는 열쇠다.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는 얘기다. 그동안 과학계는 이런 효과를 만드는 원천인 발끝 털이 물을 만나면 어떤 원리에 의해 자동으로 펼쳐지는지를 알지 못했다.
연구진은 여기에 답을 내놓았다. 얇고 유연한 물질이 물의 표면장력과 접촉하면 물리적 성질이 변하는 ‘탄성 모세관 현상’ 때문에 0.01초 만에 발끝 털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특히 이 작용에는 근육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냈다.
연구진은 라고벨리아 발끝 털의 특징을 자신들이 개발한 초소형 로봇에 적용했다. 초소형 로봇은 중량이 0.23ｇ에 불과하다. 몸통은 AAA 건전지의 절반 정도이고, 다리 길이는 약 10㎝다. 이런 로봇의 발에 가볍고 유연하면서도 내구성이 좋은 고성능 플라스틱 ‘폴리이미드’로 만든 인공 털 21가닥을 심었다.
인공 털은 물속에서 부채처럼 활짝 펼쳐졌고, 이를 통해 물을 강하게 휘저을 수 있었다. 빠른 방향 전환이 가능해진 것이다. 연구진은 초소형 로봇이 자신의 몸통을 1초 만에 206도나 돌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학계는 소금쟁이 모양 로봇에 관한 연구 초점을 다리 구조를 흉내 내고, 근육에서 운동 능력을 뽑아내는 데 맞춰왔다. 발끝 털 구조에 주목한 아주대 연구진 분석은 이런 기존 연구의 틀을 넘어선 것이다. 고 교수는 “향후 환경 감시나 구조 활동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러갈 듯했던 무더위가 다시 기승이다. 개울가에서 동무들과 어울려 천렵하던 개구쟁이 시절이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큰 나무가 있다. 경남 함양군 휴천면 목현리 개울가의 반송이다. 부챗살처럼 갈라져 솟아오른 줄기가 아홉 개로 나뉘어서 ‘구송(九松)’이라고 부르는 ‘함양 목현리 반송’이다.
이 나무는 나무 높이 15ｍ, 나뭇가지가 펼쳐나간 폭은 사방으로 15ｍ 정도 되며, 나무 나이는 300년 정도로 짐작된다. 여느 소나무에 비하면 큰 나무라 할 수 없어도 반송 중에서는 큰 편인 데다 나뭇가지 펼침이 더없이 아름답다.
나무를 심은 사람이 정확히 전해진다는 점에서도 남다른 나무다. 조선 시대에 훈장을 지내던 정대영(鄭大永·1838~1903)이 이 나무를 심은 선조다. 그의 후손들은 150년 전쯤 정대영이 어디에선가 이 반송을 구해 옮겨 심었다고 한다. 그때 정대영은 나무가 서 있는 개울 풍경을 흡족해하며 이 자리를 ‘구송대’ 또는 ‘구송정’이라 부르며 시인 묵객을 모아 시회(詩會)를 열었다고 한다.
정대영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후손과 제자들은 ‘구송계’라는 모임을 만들어 해마다 한 번씩 나무 앞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기려왔다. 계원들은 먼저 선조의 뜻을 기리는 글을 낭독하고, 그날에 맞춤한 시제를 정해 시문을 지은 뒤 차례대로 나무 그늘에 들어서서 낭독했다고 한다. 일종의 ‘백일장’이었다.
한때 1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모이기도 했다는 이 전통은 계속 이어져, 해마다 음력 사월 엿샛날 나무 앞에서 이 모임을 이어간다고 한다. 최근에는 나무 주변을 정비하고 작은 정자도 세우며 ‘구송대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깔끔하게 단장했다.
함양 목현리 반송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살이의 중심에서 마을 선조와 후학들의 교류, 그리고 후손들이 이어가는 아름다운 전통의 상징이 됐다.
나무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사람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는 살아 있는 증거임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나무다.
이번 주 전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로 쏠리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잭슨홀에서 열리는 경제정책 심포지엄 중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파월 의장이 시장 기대와 달리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내놓는다면 글로벌 증시가 단기간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연은)은 오는 21일(현지시간)부터 23일까지 ‘전환기 노동시장’을 주제로 올해 48회째인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파월 의장은 2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22일 오후 11시) ‘경제전망 및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검토’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내년 5월 의장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이 이 행사에서 하는 마지막 연설이다.
캔자스시티 연은 주최로 매년 열리는 잭슨홀 심포지엄은 각국 중앙은행장, 경제학자 등이 참여하며 미 연준 의장의 연설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목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파월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압박 등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는 점 때문에 주목도가 더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연준을 흔들면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도 지난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 인터뷰하면서 “(연준이) 9월부터 50bp 인하(빅컷)를 시작으로 일련의 금리 인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준 내부 분열도 가시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미셸 보우먼 부의장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4.25∼4.50%로 동결한다는 다수 의견에 반대했다. 연준 이사 2명이 소수의견을 낸 것은 32년 만에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경제 책사인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연준 이사로 지명하기도 했다.
금리 결정 근거인 최근 경제지표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파월 의장의 고민을 키우는 요인이다. 7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시장은 ‘빅컷’(0.5%포인트 인하)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후 생산자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돌면서 기대감이 빠르게 식었다. 다만 시장에선 연준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조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명확한 단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잭슨홀은 소문난 잔치일 가능성이 있다”며 “파월 의장이 임기 마지막 시기라는 점과 관세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제지표들을 감안할 때 원론적 얘기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잭슨홀 연설은 단기적으로는 주식·채권시장 변동성을 높일 수 있지만 추세적 방향성을 결정하진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 파월 의장이 다소 물러서는 모습을 취할지가 관심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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