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미소치과 안양 인덕원치과

영토 문제 논의 미룬 트럼프·젤렌스키···‘푸틴과 3자 회담’으로 넘겼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8-22 07:35

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끝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안보보장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영토 교환 문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3자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미뤄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푸틴 대통령이 3자 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또 휴전 여부, 우크라이나 안보보장 방식 등에 대한 유럽 지도자와 러시아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협상이 순조롭게 진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약 1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을 끝낸 다음 유럽 지도자 7명과의 확대 회담 장소로 이동했다. 두 정상은 회담 내용에 대해 질문을 따로 받지 않았다. 다만 확대 회담에 앞선 기념사진 촬영 후 이뤄진 모두 발언을 통해 양자 회담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종식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과 완전한 포로 교환이 필수적”이라면서 “가장 민감한 영토 양보 문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대면 회담이 성사된다면 그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이번 양자회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두 가지를 논의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휴전 여부와 영토 협상을 3자 회담이 성사되면 그때 논의하기로 미뤄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동등한 지도자로 여기지 않는 푸틴 대통령이 3자 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크지 않다.
이후 이어진 유럽 정상과의 확대회담도 앞으로의 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전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지 않음을 보여줬다. 이날 회담에 참석한 유럽 지도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 7명이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추가 협상에 앞서 휴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러시아가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다음 회담이 열릴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러시아는 이날 회담이 열리기 직전에도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퍼부으며 공격을 중단할 의향이 없음을 보여줬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종전 후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안보보장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조약 제5조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5조는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공동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회원국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나토 회원국의 군대가 주둔하는 모든 시나리오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다”고 강조하는 성명을 냄으로써, 향후 우크라이나 안보보장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보보장에 참여하더라도 제1 방어선은 유럽이 담당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들의 섬’이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는 최근 1리터 미만 생수병 생산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발리는 관광객 급증과 함께 늘어난 쓰레기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요. 쓰레기 대부분이 플라스틱, 특히 생수병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엔 케동가난 해변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이면서 자원봉사자 등이 600여 명 투입돼 일주일간 25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적도 있다고 해요.
전 세계 곳곳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절실한데요. 플라스틱 오염 규제를 만들기 위한 국제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고 합니다. 오늘 ‘에디터픽’은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플라스틱 협약)이 왜 결렬됐는지를 분석한 경향신문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점선면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지, 문제 해법은 무엇인지도 함께 짚어볼게요.
지난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플라스틱 협약을 만들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회의는 11일간의 협상 끝에 합의 없이 지난 15일 폐회했는데요.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 여부였습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아프리카 국가 등 약 100개국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주장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과 미국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반대한 겁니다. 이들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보다는 ‘재활용’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하면 된다고 주장했어요.
산유국들이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제품의 98%는 석유, 천연가스 등과 같은 화석연료로 만들어집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석유 수요의 절반 가까이는 석유화학(석유를 원료로 플라스틱, 합성섬유 등을 가공하는 산업)이 차지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어요.
소수 산유국의 반대로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 합의에 실패한 대가는 큽니다. 국제적으로 매년 4억6000만톤이 넘는 플라스틱이 새롭게 생산되고 있는데요. 세계경제포럼(WEF)은 205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이 3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수 산유국들은 플라스틱 재활용을 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와 환경 문제를 전문으로 취재해온 프랑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도로테 무아장의 저서 <플라스틱 테러범>에 따르면, 1950년부터 전 세계에서 배출된 플라스틱 폐기물 약 70억톤 가운데 단 9%만 재활용이 되고 12%는 소각됐습니다. 나머지는 매립되거나 자연 속에 버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재활용률을 높이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도로테 무아장은 설계부터가 석유로부터 추출되고, 수천 가지의 첨가제를 함유하고 있어 유해한 물질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플라스틱 대부분은 재활용되어서는 안 되고, 독성 폐기물로 분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중 1만6000여종 가운데 4000종이 넘는 물질이 유해물질로 확인됐어요.
그리고 최대 2000만톤 분량의 유해한 플라스틱은 매년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초마다 1톤씩 해양에 버려지는 셈입니다. 최근 제주 해변의 플라스틱 오염 정도가 9년 전보다 더 심각해졌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어요.
‘플라스틱을 뿌리 뽑기 위한 연대’ 소속 그린피스와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 발표한 제주 김녕해변의 플라스틱 오염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 크기의 미세플라스틱과 5~25㎜ 크기의 중형플라스틱이 1㎡당 각각 954개, 289개 확인됐어요.
이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진 등이 2016년 제주 해변 등 전국 20개 연안을 조사했을 때보다 미세플라스틱은 4배, 중형플라스틱은 21배 늘어난 겁니다. 페트(PET)의 원료로 사용되는 작은 알갱이 펠릿은 1㎡당 평균 42개가 발견됐는데, 2016년 조사보다 10배가량 많았습니다.
이 미세플라스틱이 몸 안에 들어오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속속 나오고 있어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지난 6일 몸 안에 들어온 미세플라스틱이 생체 단백질과 결합해 뇌세포 기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플라스틱 쓰레기는 ‘평균적으로 20분 사용하지만 오염은 1000년을 간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일회용품 대신 개인컵 사용 등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소비 습관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
소비자들에게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책임이 있지만, 결국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과 이를 방조하는 국가가 바뀌어야 합니다. 호주 비영리 단체 ‘마인더루(minderoo)’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절반 이상은 단 20개 기업이 만든다고 해요. 1위는 미국의 대형 석유업체 엑손모빌이었고요. 미국의 다우 케미칼, 중국의 시노펙, 태국의 인도라마 벤처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디 아람코 등이 뒤를 이었어요.
지난 15일 폐막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수결로 플라스틱 협약을 채택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수 산유국들은 만장일치로 정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는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역사상 처음으로 플라스틱 생산에 법적 상한선을 둘 기회이고, 이 순간을 놓친다면 위기는 더 가속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한국도 소수 산유국들의 이기심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또한 국제 협약 결렬과 별개로, 정부의 강력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 규제도 절실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며 9개 거점국립대 1곳당 연간 900억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는 세부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가 국립대 교원에게 인건비 상한을 초과해 월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수체계 개편안도 만들면서, 이재명 정부는 고등교육 체제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거점국립대 1곳당 연간 900억원 가량을 투입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다만 국립대 9곳에 연간 900억원 가량을 나눠 예산을 배정할지, 거점국립대 3~5곳에 예산을 집중투자할지는 향후 유동적이다. 연도별로 지원 대상 거점국립대를 늘려가는 안도 검토됐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지원 범위를 정하는 것은 이제 교육부의 몫”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거점국립대에 재원을 투입해 학부·대학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구상을 정부에 제시했다. 학부지원은 거점국립대 9곳에 동일하게 가더라도, 연구분야를 특화한 대학원 지원은 한정된 대학에 집중될 수 있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거점국립대 지원 확대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2~3개 국립대의 대학원을 지역 관련 산업과 연관된 분야로 육성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국립대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규제 특례 활용, 인사혁신처 협의를 통해 인건비 상한액 초과 보수 지급’하는 방안도 담았다. 교원에 따라 총장의 연 보수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는 학계에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아 인재유출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4년간 국립대 9곳의 교수 323명이 대학을 떠났다는 소식 등이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초중등 교육 분야에선 청소년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다룰 때 학내 1차 진단과 관계회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부각된 위기학생의 증가가 꼭 과잉경쟁이나 학업스트레스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위기학생이 늘어나는 이유를 면밀히 파악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는 점에 집중했다. 홍창남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는 “학교의 대응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늘려, 병원 연계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봤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에선 특목고·자사고·외고 존폐 등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목고·자사고·외고의 경우 존폐를 둘러싸고 일어난 자사고와 교육청간 소송에서 교육청이 연이어 패소한 점을 감안해 별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에선 사실상 특목고·자사고·외고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두고도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논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경제분과에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고, 사회분과에서는 반대했다. 경제분과에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자치-행정자치를 통합해 교육재원을 지방자치 재원에 흡수하려고 하고, 교육계에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교육자치 및 교육감 직선제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통화경제국장은 21일 “자국 통화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을 통해 달러 표시 가상자산과 맞교환함으로써 자본유출의 통로를 터주고 기존의 외환거래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따른 위험을 지적한 것이다.
신 국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ESWC)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 자산의 가치에 맞춰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신 국장은 “자국 통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더라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며 “이러한 수요는 글로벌 경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지배적인 역할과 네트워크 효과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활성화되면 원화 생태계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방파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신 국장은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범죄, 사기,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중 스테이블 코인을 매개로 한 비중이 약 63%다. 그는 “블록체인 개인 지갑을 통해 익명으로 거래하면서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금융 범죄와 자본 유출입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거래법이나 해당 규정에 근거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 나라에서도 불법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차단하기는 역부족”이라며 “간혹 동결 조치가 이뤄지지만 수십억건에 달하는 일상적 거래를 감시·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신 국장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맞춤형 규제’를 제안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이 통과한 지갑의 이력을 추적해 ‘합법적 사용 점수’를 계산할 수 있다”며 “코인을 처분해 자금을 기존 은행 제도로 이동하는 지점(off-ramp)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불법 거래 오점이 있는 지갑에서 나온 코인은 다른 코인보다 헐값에 거래될 것”이라며 “사용자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불법 거래에 관한 주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다.
신 국장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스테이블 코인의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단일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통 인식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뒷받침한다는 통화제도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사적 이익을 초월한 공공의 이익추구를 위한 통화금융제도 발전에 중앙은행을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2014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BIS에 합류하기 전까지 옥스퍼드대, 런던정경대(LSE), 프린스턴대 등의 교수를 역임했다. 2010년 프린스턴대 재직 중 휴직을 하고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세계계량경제학회가 5년에 한 번 개최하는 세계경제학자대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학 학술대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하루 전인 17일(현지시간) 크름반도 반환과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우크라이나가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원한다면 러시아와의 전쟁을 거의 즉시 끝내거나 계속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 시절 빼앗긴 크름반도는 돌려받을 수 없고 나토 가입은 불가하다. 어떤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썼다.
우크라이나는 크름반도 반환과 나토 가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러시아의 요구 조건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또 평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떠넘기려는 포석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15일 미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자신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비판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가짜뉴스는 내가 푸틴에게 방미를 허용함으로써 큰 패배를 당했다고 사흘째 주장하고 있다”며 “만약 회담을 다른 곳에서 했다면 민주당이 통제하는 언론은 또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떠들어댔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해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동석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이들을 초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후 엑스에 “우리는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이 전쟁을 끝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공유한다”고 썼다. 그는 “평화는 지속 가능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가 크름반도와 돈바스 일부를 억지로 내놓아야 했던 수년 전과는 달라야 한다. 1994년 이른바 ‘안전 보장’을 받았으나 그 보장이 작동하지 않았던 때와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