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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내란특검 참고인 출석…“국힘, 표결방해 있었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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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8-2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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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내란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 대상을 넓히며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백 의원은 이날 오후 4시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백 의원은 “그때(계엄 당일)는 정말 긴박한 순간이었고 누구라도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와서 표결해야 할 상황이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바로 옆에 있는 원내대표실에 10명 이상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표결을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특검에서 묻는 것에 (대해) 충실하게 아는 선에서 대답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알고 있거나 갖고 있는 서류가 있으면 충실히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날 백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할 때 전후 상황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당시 시민들 도움을 받아 봉쇄된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4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정황도 포착해 통화 내용과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홍 전 수석, 한 전 총리와 통화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관련 논의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계엄을 사전에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만 들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민의힘 소속)을 비롯해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4일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수사 협조 요구서를 보냈으나, 현재까지 추가로 응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일단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을 마친 뒤에 법리 적용과 피의자 조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참고인 중심으로 조사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나 당 행사 등으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단계는 참고인 중심으로 조사 협조 요청을 하고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단계에서 진술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며 “조만간 피혐의자 중심으로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저는 이 재판에서 저를 제외하면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311호,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으로 기소된 김녹완(33)의 입에서 뜬금없는 말이 흘러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리는 김녹완의 재판 혐의는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이다.
김녹완은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녹완은 스스로 ‘목사’라 칭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사’ ‘예비 전도사’ 직위를 부여해 또 다른 피해자를 포섭하게 하는 등 피라미드식 조직 체계를 구축해 ‘목사방’을 꾸렸다. 확인된 피해자만 261명,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로 기록됐다.
[플랫]‘N번방’은 빙산의 일각…‘목사, 전도사’ 계급 정해 234명 성착취한 ‘자경단’
[플랫]①“우리는 n번방과 다르다”는 공범들, 지옥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앞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이 언론에 보도된 2020년 5월 그 수법을 배워 범행했다는 김녹완은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이후 줄곧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 11일 공판에서는 “‘자경단’은 단체가 아니다. 저 이외의 사람들은 다 피해자인 사건”이라며 자신이 혼자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김녹완은 “어린 친구들이 다 저한테 협박당해서, 나체 사진이 박제당하기 싫다는 마음에 제가 시키는 대로 추가 범행을 한 것”이라며 “이게 무슨 폭력배 조직처럼 상하관계가 있거나 돈을 나눠갖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을 보고 ‘목사’ ‘전도사’ 호칭에 빠졌다. 체계가 잡혀있는 게 그럴싸해 보여서 그랬던 것 같다”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실제 목사방 운영방식을 보면 그의 주장과 다르게 범죄단체처럼 운영된 정황이 엿보인다. 김녹완은 ‘자경단 행동강령’을 만들어 전도사 등 조직원들에게 ‘일어나면 그날 포섭 계획을 보고할 것’, ‘활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보고할 것’ 등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녹완은 “그냥 체계적인 척하려고 그랬다”고 했지만 전도사 활동으로 함께 기소된 조모씨는 “아침 9시에서 새벽 2~3시까지 하루종일 김녹완과 연락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녹완이 연락 안 될 때 빼고는 학교나 학원에 가서도 수시로 보고해야 했고, 김녹완이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녹완이 내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어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텔레그램 채널에서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5~6명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전도사’보다 높은 직급이 많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 일부를 대리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은호 변호사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자신을 조종하는 사람 뒤에 거대한 조직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게 협박을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 ‘단순히 멋있어 보여서 따라하려고 했다’ ‘범죄 단체가 아니었다’고 하는 건 피해를 축소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co.kr
기아가 브랜드 첫 목적기반차량(PBV)인 ‘PV5’의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 이달 중으로 실제 도로를 달리는 PV5를 만나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에 맞춰 기아가 지난 19일 대규모 미디어 시승 행사를 열었다. 본격 시판을 앞두고 PV5의 개념과 주행 성능, 승차감, 편의성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하나의 뼈대(PBV 전용 전동화 플랫폼 ‘E-GMP.S’) 위에 용도에 맞는 차체를 바꿔가며 얹는 방식의 PBV는 한국에 처음 시도되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에겐 아직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개인용(승용)과 업무용(상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다는 목표로 기아가 공을 들여 개발한 차량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PV5는 승용차 못지않게 편안해야 하고, 트럭, 밴, 버스, 택시, 렌터카, 배송·모빌리티 전용 등의 상용차와 경쟁하려면 그만한 실용성을 갖춰야 한다.
킨텍스부터 영종도까지 왕복 약 60km 구간을 갈 때는 PV5 ‘패신저’ 모델을 타고, 올 때는 ‘카고’ 모델을 탔다.
승용 목적의 패신저 모델을 몰 땐 세단이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대체할 만한지, 상용 기반의 업무용 카고 모델을 탈 땐 택배사, 물류 스타트업,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들이 선택할 만큼 차체가 튼튼하고 경제적인지에 초점을 맞춰 시승했다.
패신저 모델은 승차감이 괜찮았다. 여느 세단이나 SUV 못지않았다. 무엇보다 높은 차체와 큼직한 사이드미러에서 오는 탁 트인 전후방 시야가 매력으로 다가왔다.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어 보였다.
기아는 PV5 패신저 모델의 시트 배열을 2-3-0, 1-2-2, 2-2-3 등으로 다변화했다.
실내 공간도 넉넉했다. 2열과 3열을 접으면 골프가방 9개를 싣고도 남을 적재공간이 나왔다. 캐리어, 자전거, 캠핑 장비를 싣기에도 좋아 아웃도어에 제격이었다. 이 공간을 채울 액세서리나 각종 편의용품은 ‘기아 샵’에서 구매 가능하다.
실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16 대 9 비율의 12.9인치 대화면으로 시인성과 조작 편의성이 뛰어나다. 1회 충전에 최대 358㎞를 주행할 수 있다.
카고 모델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유연하게 확장되는 실용성을 갖췄다.
운전석 등받이 기울기와 앞뒤 이동 등 조정을 수동으로 해야 하는 등 아무래도 승차감은 패신저 모델보다 못했지만, 세탁물 배송, 택시, 반려동물 이송, 우편물 운송, 의약품 배달, 택배, 교통약자 이동 차량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이는 기아가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바디’라는 새로운 설계 및 생산 개념을 적용한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을 PV5에 최초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은 차체, 도어·테일게이트 등 무빙 부품, 외장과 내장의 주요 부품을 모듈화해 다양한 사양을 유연하게 개발·생산하는 PBV 특화 기술이다.
실제로 이날 시승 행사의 출발지인 킨텍스 전시장엔 용도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변신한 PB5 차량들이 다수 전시됐다. 시승 구간 틈틈이 PBV가 이끌어갈 미래 생태계를 미리 구현해놓은 PV5 차량들이 불쑥 등장하기도 했다.
기아는 카고를 콤팩트, 롱, 하이루프 등 세 가지 모델로 운영한다.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설계와 다채로운 편의 사양 및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 적용을 통해 이동, 운송, 레저 등 고객의 다양한 일상과 비즈니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주행 속도를 높이거나 교차로를 돌아 나갈 때도 안정감이 느껴졌다. 도로 요철이나 과속방지턱도 무난히 넘어 뒷좌석에 실린 짐에 흔들림이 없었다.
기아 허원호 국내PBV전략팀장은 “지난 6월 계약을 시작한 이후 관심을 보인 카카오모빌리티, 세스코, 우정사업본부, 지오영 등의 업체들과 이미 차량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라며 “향후 더 많은 외부 협력사와 접촉해 상생의 PBV 시장을 더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한국에서 나고 자란 같은 연령층에 비해 약 1.3배 높다는 대규모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강동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민하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에 게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진은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1618명과 국내 아동·청소년 30만8000여명의 2007~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최대 15년간 두 집단 간 정신질환 발생 양상을 추적 관찰했다.
분석 결과,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은 같은 연령과 성별로 대응시킨 국내 아동·청소년보다 1.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별로 보면 특히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발병 위험이 2.33배 더 높았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는 1.67배, 양극성장애 1.61배, 주요 우울장애 1.53배, 불안장애 1.25배 등으로 북한 출신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위험 수준이 더 높았다. 이런 결과는 성별·연령·소득수준 등 다양한 요인을 보정해 분석했을 때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다른 사회로의 이주 이후 환경적 요인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에선 최초로 대규모 코호트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다. 연구진은 정착 초기뿐 아니라 15년 이상 경과한 시점까지도 정신질환 발생 위험의 격차가 유지된다는 점에 대해 일시적 적응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위험 요소가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2022년 북한이탈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국내 일반 성인보다 약 2.1배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홍민하 교수는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지만 전혀 다른 사회·정치 환경에서 성장한 배경으로 인해 정신건강 측면에서 누적된 취약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연구는 환경 요인이 실제 정신질환 발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사례로, 향후 난민 아동·청소년을 위한 의료·교육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홍보용 불법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폭탄전화)’을 합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수백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단속 방법이다. 해당 번호를 상시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무력화하기 때문에 일명 ‘폭탄전화’로도 불린다. 수신을 거부할 상황을 대비해 발신할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수백개까지 생성해 운용한다.
그간 99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제주시는 2019년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전화 발신 불법 광고물이 2019년 2032건에서 2022년 628건으로 3년 만에 69% 감소했다.
다만 이 시스템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1월 “법적 근거가 없어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일선 지자체의 시군구 조례표준안에서는 불법 전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워놓고 있다. 예를 들어 불법 전단을 21장 이상 배포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장당 2만5000원, 2차 위반 시 장당 3만2000원, 3차 위반 시 장당 4만2000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행안부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서는 ‘지자체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불법 전단 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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