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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투자 대규모 해킹을 당한 SK텔레콤의 ‘해지 위약금’ 면제 시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돼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또 통신과 인터넷·TV를 결합한 상품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이 위약금 절반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위약금과 관련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 끝에 이 같은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정보통신·법률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지난달 14일까지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한 것과 관련해 두 종류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SK텔레콤이 정한 시한을 넘겨 해지하면 위약금이 전액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과, 인터넷·TV 결합상품의 위약금도 면제돼야 한다는 신청이다.
분쟁조정위는 올해 안에 해지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위약금도 SK텔레콤이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법적 사유 없이 계약해지권의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SK텔레콤이 설정한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SK텔레콤이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를 발표하며 열흘이란 짧은 기한을 제시한 점, 단 한 차례 장문의 문자메시지 안내로는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됐다.
분쟁조정위는 인터넷·TV 결합상품 위약금도 절반은 면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요 의무를 위반했고, 결합상품 해지 역시 SK의 과실에 따른 조치라고 봤다. 결합상품은 별도 약정이 맺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상품처럼 판매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분쟁조정위 직권조정 결정은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날 “직권조정 결정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해킹 사태로 고객 정보를 탈취당한 뒤 이용자가 약 72만명 순감했다. 이번 결정에 따를 경우 추가 이탈이 불가피하지만, 과징금을 줄이려고 결정을 일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은 오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3000억원대 중반(매출액의 3%)에 이를 수 있으나 고객 피해 복구 노력 등이 반영되면 감경될 수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2분기에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 무상 교체와 대리점 손실 보상 등에 2500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에 실린 8곡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주 1위를 차지한 ‘골든’은 이번 주 2위를 차지했고 영화 속 보이그룹 사자보이스가 부른 ‘유어 아이돌’은 4위, ‘소다 팝’은 10위에 올랐다.
‘하우 잇츠 던’과 ‘왓 잇 사운즈 라이크’은 각각 14위, 24위로 집계됐으며 ‘프리’는 25위, ‘테이크다운’은 26위로 나타났다. 그룹 트와이스의 정연·지효·채영이 부른 ‘테이크 다운’ 버전은 전주 대비 여섯 계단 상승한 60위를 차지했다.
‘골든’과 ‘유어 아이돌’은 8주 연속, 나머지 곡들은 6주 연속 차트인했다. 특히 ‘골든’을 제외한 7곡이 모두 전주보다 순위가 오르면 여전한 ‘케데헌’의 인기를 입증했다.
이 OST 앨범은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2위를 지켰다.
미국 소니픽처스애니메이션이 제작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인기 케이팝 그룹이자 악령 사냥꾼인 헌트릭스 멤버들이 악귀들과 맞서 싸우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지난 6월 20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이후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외에도 여러 케이팝 곡이 핫100 차트를 장식했다. 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아파트’는 전주보다 두 계단 오른 41위, 트와이스의 ‘스트래티지’는 62위를 차지했다. 블랙핑크의 ‘뛰어’는 74위,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의 ‘가브리엘라’는 76위로 핫 100 차트에 재진입했다.
층간 소음을 이유로 아래층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9일 오후 1시15분쯤 경기 양주시 백석읍의 한 빌라 5층에서 아래층에 사는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가방에 챙겨 4층으로 내려갔고, B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A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아래층에서 시끄럽게 해 항의하러 갔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층간소음은 연결된 세대 외에도 전달될 수 있고 B씨가 사건 직전 귀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층간소음이 직접적인 범행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층간소음 등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피고인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전문 기관의 판단, 가족들의 진술, 반성문 내용 등으로 봤을 때 망상장애에 해당해 심신미약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측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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