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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추천주식 내란 특검 “헌재 탄핵 기각 때와 상황 달라”…한덕수 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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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22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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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추천주식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던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계엄 행위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데 왜 건의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한 전 총리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박 특검보는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은 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한 전 총리 혐의를 다져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고 본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다가 사후 폐기를 지시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재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장관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인데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단전·단수 등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며, 이와 관련해 헌재에서 허위 증언(위증)도 했다고 본다.
특검은 이날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8월 외교안보라인 전격 교체 경위, 평양 무인기 작전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4개월 전인 지난해 8월12일 부임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장 전 실장을 교체했다. 그 자리에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보냈고, 국방부 장관에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앉혔다. 외교관 출신인 장 전 실장을 조기 경질하고, 외교안보라인을 군 인사들로 갑자기 채웠는데, 특검은 이것이 계엄 준비와 관계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맞아 군 지휘부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UFS 훈련 첫날인 전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인 한국군의 지휘통제 벙커(B-1문서고)에서 국방전략회의를 주관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의장 등 군 지휘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19일 밝혔다.
안 장관은 “전쟁에 대비해 ‘최단 시간에 최소희생’으로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국가 총력전 수행태세를 갖춰라”면서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게 위기를 완화해 위기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 하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또 “실전 감각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습을 통해 실전적 감각을 익히는 것이 군의 숙명”이라며 “즉시 행동화할 수 있는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라”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28일까지 UFS연습을 진행한다. UFS연습 기간에 대부분의 야외기동훈련(FTX)를 몰아서 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 연습은 40여건의 FTX 중 절반가량은 9월에 분산해 실시한다. FTX 분산 실시에 대해 군 당국은 폭염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연합연습의 밀도를 조정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가 시작된 2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투표했다”며 “조용히 상식의 힘을 보여 달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의 글이 안철수 당대표 후보를 지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가 게시물을 올리기 약 1시간 전 안 후보가 페이스북에 “지금 우리 당에는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상식의 회복’”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상식을 강조한 안 후보의 글에 호응하기 위해 한 전 대표가 ‘상식의 힘’을 언급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친한동훈계(친한계)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조경태 당대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한 전 대표의 글은 조 후보를 지목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 의원은 한 전 대표가 글을 올린 지 약 2시간 후 조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상식의 힘”이라고 적었다. 한 전 대표 의중이 안 후보가 아닌 조 후보로 향했다는 것을 한 의원이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6일 “상식적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며 찬탄파 후보들의 단일화를 촉구했다. 조 후보는 공개적으로 안 후보에게 단일화 의사를 요구해왔다. 안 후보가 이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단일화는 무산됐다.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4시9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사고 여파로 중앙분리대 구조물이 반대 차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쳐 60대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몰던 렌터카는 완전히 불에 탔지만, A씨와 동승자였던 10대 여학생 2명은 대피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렌터카 동승자 가운데 일부는 병원에서 병원복 차림으로 춤을 추는 영상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유족들의 공분을 샀다.
유족은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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