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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앤드주택 경찰이 자선 전시회에서 모금한 돈을 기부하지 않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8일 문씨에 대한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 등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2022년 12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 형식의 전시를 열었다. 문씨는 36명의 작가에게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로 판매해 “비영리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 전시가 끝난 뒤 해당 재단에 전달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모금액이 재단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는 작품 판매액을 자선 전시 모금 통장에 그대로 두고 기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각보다 액수가 너무 적어서 기부를 안 했고, 정신없이 지내는 바람에 잊고 살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문씨가 실제 기부를 하지는 않았지만 전시회 모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작가를 속이거나 횡령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일 개학을 맞은 경기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새로 받은 교과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전달 대비 둔화했다. 수도권 주택매매 소비심리 역시 지난달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하며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7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 0.7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6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전달(0.95%) 대비 0.2%포인트 둔화한 것이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가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등에서 가격이 상승했으나 전반적인 관망세 지속과 수요 위축 등으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의 지난달 매매가 상승 폭은 1.09%로, 6년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던 전달(1.44%) 대비 0.35%포인트 축소했다.
서울과 함께 6·27 규제 영향을 받은 경기도의 주택종합 매매가는 지난달 0.16% 올라 전달(0.11%)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인천은 전달과 마찬가지로 0.08% 떨어져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지난달 0.04% 올라 전달(0.03%)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전세가가 0.24%, 0.11% 올라 전달과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한풀 꺾인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지난달 소비심리지수에서도 확인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7.3으로 전달(150.3) 대비 33포인트 하락했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5 이상이면 가격·거래의 ‘상승 국면’으로 95 이상 115 미만이면 ‘보합 국면’,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으로 각각 분류한다.
지난달 전국·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은 일제히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0.5로 전달인 6월(124.3)보다 13.8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 기준으로도 지난 6월 135.4에서 111.4로 24포인트 낮아졌다.
서울은 상승 국면을 유지했지만 소비심리지수 하락 폭은 광역시도 중 가장 두드러졌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6월까지는 25개 전 자치구가 상승 국면으로 구분됐지만 지난달에는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 11개 자치구가 보합 국면으로 전환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111.3에서 109.1로 2.2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충남(+7.5포인트), 울산(+3.5포인트), 부산(+0.3포인트) 등은 지수가 상승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전세소비심리지수는 101.5로, 6월 대비 4.2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수도권에서 특히 낙폭이 컸다. 서울은 112.9에서 104.4로 8.5포인트, 수도권은 109.6에서 102.1로 7.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집중호우가 내린 광주광역시에서 하천부지에 조성한 파크골프장이 침수돼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복구공사를 하고있다. 복구비가 골프장 조성비의 절반에 달하는 곳도 있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하천부지에 골프장을 조성한 터라 매년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7일 극한호우가 내렸던 광주에서 영산강과 황룡강 하천부지에 조성한 파크골프장 4곳이 침수됐다. 당시 광주에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426.4㎜의 비가 내렸다.
북구청이 영산강 하천부지에 조성한 18홀 규모의 ‘북구종합운동장파크골프장’은 크게 불어난 강물에 완전히 침수됐다. 밀려든 토사가 잔디밭을 뒤덮었고, 시설물도 파손됐다.
이 골프장은 지난해 6월 북구가 12억원을 투입해 개장했다. 개장 1년 만에 침수 피해를 보면서 북구는 조성 비용의 절반에 달하는 5억9000만원을 복구비로 투입할 계획이다. 9월 재개장이 목표다.
개장 2∼3달밖에 안 된 골프장도 침수됐다. 서구가 지난 4월 확장 개장한 ‘덕흥파크골프장’도 침수 피해로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구는 골프장을 확장하면서 4억원의 예산을 들여 9홀을 추가했다. 침수 피해로 복구 비용만 2억7000만원이 투입된다.
지난 6월 광산구가 5억원을 들여 황룡강 하천부지에 조성한 ‘임곡파크골프장’에서도 복구공사가 한창이다. 개장 두 달만에 벌어진 일이다. 전체 49홀 규모로 광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광산구의 ‘황룡강서봉파크골프장’도 침수됐다. 13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이 곳은 2020년 8월에도 집중호우로 강물이 덮치면서 쑥대밭이 된 바있다. 광산구는 1억원의 복구 예산을 투입해 다음달 파크골프장을 재개장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주민 편의 등을 들어 정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하천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짓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만 해도 영산강과 황룡강, 섬진강, 탐진강 등 하천부지에 11곳의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하천부지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후위기 등으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호우량도 늘면서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기후위기로 호우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만큼 하천부지에는 이런 시설물 설치를 애초에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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