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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피투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19일 서울 청계천을 찾은 시민과 외국인들이 발을 물에 담근 채 더위를 식히고 있다.
한화오션과 현대건설이 국내 해상풍력발전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사는 19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국내 해상풍력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을 시작으로 국내 해상풍력 설계·조달·시공(EPC) 동반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한화오션은 해상풍력발전기설치선(WTIV)을 직접 건조해 주요 공급망의 국산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한화오션이 추진 중인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은 오는 10월 금융약정 체결과 착공을 한다. 현대건설은 시공 출자자·공동 도급사로 참여한다.
특히 한화오션은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설치가 가능한 WTIV를 2028년 상반기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해상풍력사업에서 운용되는 WTIV 중 최대 수준이다. 양사는 하부 구조물, 해저케이블·해상변전소의 제작·설치 등 주요 공급망 또한 국내 업체로 구성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현장에는 중국산 등 해외 공급망이 대다수 활용되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은 해상풍력사업의 핵심 공급망을 국산화해 선제적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에 나서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영변에 우라늄 농축시설 추정 건물이 신설됐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가 나왔다고 20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IAEA는 지난 1년 동안 위성사진 및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영변에서 지난해 12월 새로운 시설 건설이 시작돼 올해 5월 시설 외부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IAEA는 이 시설이 평양 인근 강선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유사하다면서 북한이 신규 시설을 활용해 우라늄 농축 활동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IAEA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검증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과 비슷한 시설이 영변에 건설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같은 달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 패럴렐’도 북한이 영변에 새 우라늄 농축시설로 의심되는 시설을 건설 중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영변에는 핵무기 원료가 되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이 이전부터 있었다”며 “북한이 농축시설을 신설했다면 핵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보고서는 또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위한 준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식은 투기인가 투자인가? 증권업계에 들어와 30여년을 보냈지만, 여전히 동일한 질문을 받고 있다. 한국 사회는 부동산이 삶을 지배하고 주식은 1400만의 투자자가 있음에도 재산 형성의 주인공이 아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아버님께 증권회사 입사를 말씀드렸던 날이 떠오른다. 그리 기뻐하지 않으셨다. 할아버님의 형제가 미두(현물 없이 쌀을 팔고 사는 일)를 하셔서 집안이 다 망해 어렵게 살았다는 말씀을 하시며 우려를 앞세우셨다. 사업을 하고 경제에 밝으셨던 분이지만 주식투자는 그저 투기로만 보셨다. 자본시장의 총아인 주식시장을 미두와 헷갈리다니, 아버님의 고루함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주식 관련 정책과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관료 그리고 상아탑에 있는 학자의 시각을 대할 때마다 아버님이 정색하시던 표정이 떠오른다. ‘사농공상’ 순서를 따지던 조선의 전근대적 사고는 여전히 작동되고 있었다.
전 세계가 광풍의 시대였다. 1920년 71포인트에 불과했던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929년 대폭락 직전 381포인트에서 정점을 찍는다.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투기시장 중심에는 주식이 아닌 미두가 위치한다. 한국은 주식시장보다 미두시장이 먼저였다. 1899년 일본 거류민들에 의해 인천미두취인소가 시작되었고, 1920년대 일본의 식민지 쌀 증산 정책에 힘입어 당시 인천 미두시장은 일본 미두시장과 연계되어 대호황기를 맞는다.
1920년대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 묘사된 화려한 시대에 부합하는 이가 당시 식민지 조선에도 있었다. ‘미두왕 반복창’이다. 인천미두취인소에선 쌀값의 10%만 먼저 내고 이후 잔금을 정산하는 일종의 선물거래가 이뤄졌다. 오사카 미두시장과 연계해 온갖 투기가 난무했다. 전국에서 일확천금을 노린 자금이 취인소로 몰려들었고, 1918년 시장대리인이 된 일본명 ‘반지로’는 과감한 매매로 미두시장을 지배했다. 반복창이 사면 사람들이 따라 사고, 반복창이 팔면 따라 팔았다.
인천에서 오사카까지 쌀 시세는 그에 따라 좌우됐고 그의 부는 급속히 늘어났다. 당대 최고의 미인으로 알려진 신여성 김후동과 조선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인천에 초호화 주택을 짓기 시작했지만, 완공하지 못하고 파산한다. 미두 시세 조작으로 재판을 받으며 불행하게 삶을 마감한다. 반복창만의 일은 아니었다. 당시 미두시장에서 가산을 탕진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기록이 넘쳐난다.
1931년 제정된 조선취임소령으로 경성주식시장과 인천미두취인소가 합병됐지만, 1932년 군산에 미두시장이 추가로 열릴 정도로 미두는 여전히 투기의 중심이었다.
해방되고 1949년 11월 대한증권주식회사가 설립돼 증권거래가 시작된다. 당시 언론은 합법적으로 도박을 장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가득했다. 일제강점기 투기시장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1956년 증권거래소가 설립되고 1962년 증권거래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에 현대적 의미의 증권시장이 열렸다. 하지만 건전한 투자보다 세력에 의한 투기가 만연했다. 오랫동안 한국의 관료와 학계는 증시를 규제해야 할 투기시장으로 인식한다.
1992년 1월부터 외국인 직접 투자가 허용되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외부에서 한국 증시를 주시하게 됐지만 내부의 시선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언했지만 아직 정책 전반에 걸친 확신은 미흡하다. 외국의 투기자본을 막아야 한다는 지배주주의 논리는 여전하고,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주식투기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학계의 비판도 계속된다. 정부 역시 시장의 자생적 변화를 믿기보다 우려 섞인 시선으로 개입한다.
주식 관련 세제도 지나치게 복잡하다. 길게 보면 거래세는 없애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되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외국인 투기자들이 한국 기업에 투기하게끔 유도해야 한다. 지배주주가 외국의 투기세력과 맞서기 위해서는 소수주주의 지지를 얻으면 된다. 그것이 공정한 주주자본주의다. 정부와 법 뒤에 숨어서 자신이 가진 것 이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총수자본주의는 전근대적인 잔재일 뿐이다.
한국 경제가 이미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어서는 선진국 수준이 되었음에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한국 증시가 편입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성해야 한다. 마치 다 자란 어른이 청소년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다. 몸에 맞는 옷을 새로 갖춰 입어야 하지만, 맞춤옷을 선물할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시선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본다.
한국 증시는 100년 동안이나 투기라는 혐오의 세상에 놓여 있었다. 이제는 그 세상을 벗어나야 한다. 거버넌스 개혁과 세법 개정이 두 날개가 되어줄 것이다. 주식의 시대가 열려야만, 자산소득에 의한 선순환이 가능해져 성장률이 회복되고 재정이 보강된다.
정부는 모두를 설득할 순 없다. 새로운 변화에 불편함을 느끼는 관료, 정치인, 학계의 우려가 크게 투영되는 법이지만, 정부의 투자자들을 향한 ‘신호 보내기’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 가치에 기반한 한국 증시의 진화에 베팅한 투자자 누구도 100년 전의 미두시장으로 회군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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