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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재 잡자…충북도, 지역특화 비자 발급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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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5-07-07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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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충북도는 지난 2일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중 ‘우수인재(F-2-R)’ 유형의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6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전환 특례를 부여해 지역 특화산업 등에 종사하면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충북지역 총 규모는 311명이다. 2026년까지 2년간 운영할 이다.
지난 3월 실시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에서 총 79명이 비자 전환을 신청했다. 지역특화 우수인재 43명, 숙련기능인력 25명, 재외동포 11명 등이다.
충북도는 지난 2일부터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F2R)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진입장벽을 낮춰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외국인이 F-2-R 비자로 전환 발급받기 위해선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3496만8500원) 이상의 높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해,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충북도는 외국인 고용 현실을 고려해 소득요건 완화를 법무부에 건의했고,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소득요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충북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고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대폭 완화해 올해 고시된 연간 생활임금 2960만1924원을 기준으로 F-2-R 비자 전환 신청을 받는다.
또 외국인들의 취업선택권도 확대했다. 지자체의 취업허용지정을 폐지해 인구감소지역 내 모든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선희 충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인재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외국인의 안정적 취업과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범을 신속 과제로 선정하고 연내 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3일 보도자료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 중단없는 조사 여건을 확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제2기 위원회 활동 종료 후 곧바로 제3기 위원회 출범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6일 2기 진실화해위의 조사 활동 종료로 2000여 건이 넘는 사건의 조사가 중지되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추가적인 진상 규명 활동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진정성 있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통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기 진실화해위의 신속한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2기 진실화해위 오는 11월 종합 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모든 활동이 종료된다.
[주간경향] 일본에서 대지진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만화가가 자신이 꾼 꿈을 바탕으로 대재난을 예고한 만화가 국내외에서 화제가 됐다. 일본 정부 역시 대지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방재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만화 속 예언이 실제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국내외에서 일본 여행 취소가 이어졌고, 만화에서 예언한 날짜를 주시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인공지능(AI)이 노동력을 대체하고 우주 개척이 이뤄지는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뒤늦게 화제를 모은 예지몽 만화
일본 만화가 타츠키 료가 자신이 꾼 예지몽을 바탕으로 그린 만화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이하 ‘완전판’)에서 내놓았던 예언의 날은 2025년 7월이다.
‘일본의 남쪽, 대만의 서쪽, 인도네시아 모로 타이 섬의 북쪽, 북 마리아나제도의 서쪽으로 선을 그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진원지로 지목됐다. 즉 일본 남쪽 태평양 부근이 ‘펑’ 하고 솟아오르는 장면을 목격한 자신의 꿈이 실현된다는 내용이다. 그는 “자신이 인도에 여행 갔을 때”인 1998년 이 꿈을 꿨다고 밝혔다. 이후 구체적일 일시에 관한 꿈을 꾼 것은 2021년 7월이다. 완전판이란 이름을 달고 1999년에 냈던 책의 보완판을 마감하기 직전이었다고 한다.
1999년에 낸 <내가 본 미래>가 화제가 된 것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수년이 지난 뒤였다. 책 표지 삽화에 포함된 “대재해는 2011년 3월”이라는 문구가 뒤늦게 화제가 됐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12년 전 나온 책에 해당 문구가 있었던 셈이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일본에서 절판됐던 초판본 중고거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타츠키 료는 ‘문예춘추’ 2022년 4월호 인터뷰에서 “마감 전날 꿈에서 영화 스크린 같은 새하얀 곳에 글자가 표시된 것을 봤다”면서 ‘쓰지 않았다가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꿈에서 본 글씨를 표지에 넣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완전판 출간을 앞두고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1999년 때와 마찬가지로 영화 스크린 같은 공간에 검은 글씨로 ‘진짜 대재난은 2025년 7월에 온다’고 적혀 있는 꿈을 꿨다는 것이다. 이 꿈 내용에 대한 그림과 메모는 완전판에 실렸다. 자료 그림엔 그가 꿈을 꾼 시각인 ‘2021년 7월 5일 4:18 AM’이라는 메모도 남겨뒀다. 2025년 7월 대재난이 일어나는 시점이 5일 새벽 4시 18분이라는 ‘해석’이 여기에서 나왔다.
시일이 다가오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타츠키 료는 다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7월 5일 날짜와 관련해 그는 “꿈 꾼 날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날이라는 것은 아니다”며 일단 부인했다.
그는 7월 4일 공개된 일본 주간지 Flash 인터뷰에서 “대재난이 7월 5일 일어날 것”이라는 해석이 널리 퍼진 것과 관련 “2025년 7월에 대재난이 일어난다는 완전판 띠지 문구는 내가 아니라 편집자가 쓴 것”이라며 “그 책은 예언도 아니고, 예언만화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 역시 재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정보를 참고해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난카이 대지진설과 맞물려 신드롬
“그가 내놓은 예언이라는 것이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맞춘다기보다 5의 배수 뒤에 돌아오는 식이다. 그런 식의 예언은 너무 끼워맞추기 식 아닌가.”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의 말이다. 그는 2022년 10월 이 사안을 다룬 SBS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해 해설을 맡은 바 있다.
타츠키 료의 2025년 7월 대재난설이 왜 신드롬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그의 설명이다.
“인간은 합리성의 동물이다. 뭐든지 이유를 찾고 원리를 알고 싶어한다. 미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정치 상황이나 지진 같은 재해는 현대 과학기술로도 아직 예측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이 꿈에서 신비로운 계시를 받거나 점치는 것과 같은 형태로라도 신비로운 운명의 이치가 있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는 것 같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타츠키 료의 7월 대재난 예언을 다뤘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도 비슷한 평가를 내놨다.
“자신이 꿨다는 꿈 이외의 다른 근거는 전혀 없다. 그래도 지진은 반드시 온다. 예컨대 일본 난카이해곡 대지진이 앞으로 30년 이내에 오는 것은 80% 이내의 확률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일본 기상청 등 정부도 만화의 이야기가 헛된 소문에 불과하다고 부인하면서도, 마지막에는 꼭 지진이나 쓰나미 등 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평상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히려 만화를 홍보하게 된 셈이다.”
그는 “7월 5일은 비껴가지만 타츠키 료가 꾼 꿈을 근거로 한다면 재해가 일어나는 것이 여름이니 8월이 될 수도 있다”라며 “이것도 하나의 사회현상이고,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측면에서 정치학자로서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예지몽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어
2016년부터 일본 기후현에 사는 작가 나운영씨는 최근 <일본이 침몰한다고?>를 펴냈다. 그가 운영하는 일본 정보 블로그에 올린 타츠키 료의 예언 콘텐츠가 화제를 모으면서 책 출간으로 이어졌다.
그는 7월 2일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이나 홍콩, 대만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과 달리 의외로 일본에서는 비교적 조용한 편”이라며 “동일본 대지진 후에도 그랬지만, 불길한 생각이 드는 일은 애써 외면하고 입을 닫는 특유의 정서가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낸 책은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담아낸 책”이라며 “많이 알려지고 읽히면 좋겠다”고 했다.
타츠키 료 역시 과거 일본 ‘문예춘추’와의 인터뷰에서 “재난에 대해 경종을 울림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곽재식 교수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진이나 세계평화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꿈이나 문서에 대한 해석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건 정작 진지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빛바래게 만드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한국에서 1992년 다미선교회가 ‘휴거’로 세상 종말이 온다는 교리를 퍼뜨려 관심을 모았는데, 그게 대한민국 기독교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나. 악영향만 끼치지 않았나.”
이런 현상이 SNS에서의 가십거리를 넘어 뉴스 콘텐츠에서까지 진지하게 다뤄지는 건 이른바 ‘돈이 되는 이슈’에 올라타는 ‘주목 경제(economy of attention)’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곽 교수는 “만화는 만화로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4년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온 채무조정 요청을 거부한 비율이 민간 카드 3사보다 높았으며, 많게는 10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캠코가 민간 카드사들보다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다. 새 정부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캠코의 채권 회수 방식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신용회복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캠코는 자사가 보유한 채권과 관련해 신용회복위에서 4년간 연 2만5000건 안팎의 채무조정 요청을 받았으며, 매년 500건 안팎의 부동의(거부)를 보였다. 부동의율은 1.3~2.0% 가량이었다.
신용회복위는 채무자가 상담을 요청하면 그의 변제 능력을 바탕으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고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기관에 조정을 요청한다. 각 기관은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과 위원회의 감면 정도 등을 고려해 거부 여부를 판단한다. 신복위 측은 캠코 등이 채무조정을 거부한 구체적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주목되는 점은 캠코의 채무조정 거부율이 민간 카드업체보다 높은 수준이란 점이다. 캠코는 매년 신한·삼성·KB국민 등 카드3사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채무조정을 거부했다. 2022년 캠코의 부동의율은 2%로 카드3사 평균 0.2%의 10배에 달했다. 이는 OK금융그룹 계열 대부·추심업체인 ‘OK F&I 대부’(1.3%)보다 높은 수치다.
캠코가 위탁 관리하는 서민층 신용회복 기구인 ‘국민행복기금’에서도 캠코의 채무조정 거부 사례는 상당하다. 국민행복기금의 부동의는 2022년부터 통계에 기록됐다. 2022년 2만건의 요청 중 1862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부동의율이 9%에 달했다. 2023년 1.6%로 떨어졌으나 지난해에는 2.5%로 다시 상승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기관인 캠코가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채무자 지원보다 채권 회수율 제고에 매달리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캠코가 새 정부의 배드뱅크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인데, 채권 회수 중심의 운영이 지속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캠코의 채무조정 거절이 바람직한지 따져보는 공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캠코 측은 이와 관련해 “현재 채무자의 재산 등 상환여력과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해 부동의 결정을 하고 있다”며 “부동의건 중에는 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캠코 자체적인 조정안이 더 유리하거나, 소각이 가능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캠코는 다만 이같은 이유에 따른 거부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캠코 측은 “(신복위 채무조정에) 부동의한 경우에도 자체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조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노후화된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부산시는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도 사직야구장 재건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사직야구장이 명품 체육시설로 탈바꿈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통과는 조건부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떠안아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행안부는 민간자본 유치, 자체 재원 조달방안 확보, 대체구장의 안정적 운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1985년 개장해 올해로 40살이 된 사직야구장은 시설 노후화와 안전 문제로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부산시는 이번 재건축을 통해 낡은 시설 교체 수준을 넘어 첨단 기술과 친환경 요소를 접목한 ‘미래형 스마트 야구장’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2026년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 착공에 들어가 2031년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공사기간 동안에는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을 임시 야구장으로 사용한다. 아시아드주경기장은 축구장이기 때문에 부산시는 야구장 전환 공사도 실시해야 한다.
부산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과 전문가 자문단(한국야구위원회, 롯데자이언츠, 건축 및 스포츠 전문가 등)을 구성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민간자본 유치도 부산시가 앞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새로운 사직야구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지역경제 거점시설이자 스포츠·문화·산업이 어우러진 부산의 미래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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