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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집구하기 19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 부산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논콩·가루쌀 재배 정책을 대폭 축소하고 공공비축미 방출 방침을 밝히자 농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책 일관성을 잃은 ‘오락가락 농정’이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1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스스로 추진했던 전략작물 확대 정책을 불과 몇 년 만에 뒤집더니 이제는 공공비축미 3만t 방출까지 강행하려 한다”며 “농민들을 기만하고 피해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농정”이라고 규탄했다.
윤석열 정부는 쌀 과잉 문제 해소를 내세워 논콩·가루쌀 재배를 확대했지만 최근에는 수매·보관·판로의 어려움을 이유로 재배 면적과 수매량 축소 방침을 내놨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는 “정부 말을 믿고 벼 대신 콩과 가루쌀을 심은 농민들이 배수 개선과 장비 구매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투자했다”며 “이제 와 정책을 뒤집는 것은 농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농민단체는 또 “이번 조치는 선제적 수급 조절과 농가 지원을 명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정부가 내세운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비축미 방출 결정에 대해 “올해 쌀값은 지난해보다 상승했지만 그 이익은 농민이 아니라 농협과 대형 유통업체가 대부분 가져갔다”며 “수확기를 앞두고 비축미를 풀면 농민이 기대한 쌀값과 적정 이윤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생산비 보장과 공정가격 합의가 핵심인 농업 4법 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정부는 생산비 근거부터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정부의 오락가락 농정은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농업 현장을 파탄 내고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빼앗는 폭력 행위”라며 “논콩·가루쌀 수요 확대와 판로 대책 마련, 공공비축미 방출 계획 철회, 중장기 식량 자급 계획 재수립, 농식품부 책임자 사퇴” 등을 촉구했다.
오는 9월 정식 개관을 앞둔 충북 첫 전시·컨벤션센터인 청주 ‘오송컨벤션센터(오스코)’가 인기를 끌고 있다.
충북도는 다음 달 1일 오송읍 만수리 일원에 들어선 오스코를 정식 개관한다고 18일 밝혔다. 개관식은 같은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오스코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231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송읍 만수리 일원에 조성한 충북 첫 전시·컨벤션센터다. 7만8743㎡부지에 연면적 3만9725㎡ 규모로, 1만31㎡ 규모의 복합 전시장과 대회의장 2곳(1124㎡, 988㎡), 중회의실 8곳, 소회의실 4곳 등을 갖췄다.
이곳은 지난 6월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코믹월드 321 청주’를 시작으로 이날 현재까지 17건의 전시회와 85건의 회의가 각각 진행됐다. 다음달 1일 정식 개관 이후에는 23건의 전시와 29건의 회의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22일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곳에서 열린다. 10월에는 청주 대표 음식인 삼겹살을 주제로 한 청주삼쏘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지난 6월 7~8일 오스코에서 열린 ‘코믹월드 321 청주’에는 1만2000여명이 찾았다. 코믹월드 측은 앞으로 3년간 매년 1차례 오스코에서 행사를 열 계획이다. 지난 8~9일 열린 ‘월드로봇올림피아드(WRO) 한국대회’도 앞으로 5년간 오스코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오스코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지리적 이점 때문이다.
청주 오스코는 KTX 오송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정부세종청사와는 17km 정도 떨어져 있어 차량을 이용하면 20분 정도 걸린다. 경부고속도로 청주 나들목에서 4㎞,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나들목에서 10㎞ 거리로 차량으로 10~15분 정도면 오스코에 도착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토 중심에 있고 접근성이 좋다 보니 각종 행사 유치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내년에도 대규모 전시와 회의 등을 개최하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산업과 문화를 연결하는 전시·회의·행사 등을 개발·유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햇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협정으로 인해 향후 북미, 유럽,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등으로의 시장 진출이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이 체코 원전을 무리하게 수주하려다 유럽 등 주요 시장을 ‘포기’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계속돼왔는데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은 올해 초 웨스팅하우스와 향후 시장 진출이 불가능한 국가를 지정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알려진 계약 내용에 따르면 세 기관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에서 향후 웨스팅하우스만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또 한수원·한전이 원준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는 국가 명단도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 국가는 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모로코·이집트), 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 요르단, 터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
이날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폴란드 철수’를 공식 인정해 업계에 알려진 이 같은 계약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황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폴란드 원전 사업 철수 계획을 묻는 질의에 “일단 철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2022년부터 폴란드 국영전력공사(PGE)와 민영 발전사인 제팍(ZE PAK)과 함께 한국형 원전(APR1400) 2~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6월 즈음부터 프로젝트 투자가 동결됐다는 내용의 현지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한수원의 폴란드 진출 중단 가능성이 줄곧 제기돼왔으나 황 사장이 ‘철수’를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황 사장은 철수 이유에 대해 “폴란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원래 투 트랙으로 진행하던 정부 사업과 국영기업 사업이 있었는데 국영기업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말 스웨덴 원전 수주전 참여를 철회한 데 이어 올해 2월 슬로베니아의 신규원전(JEK2) 건설 사업 입찰에 불참한다고 통보했다. 3월에도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 발을 뺐다.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타결 이후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에 이어 폴란드에서까지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급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계약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입찰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로 최종 계약이 보류돼왔다. 웨스팅하우스는 이와 별도로 한수원·한전과 지식재산권 분쟁도 벌여왔다.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초 한수원·한전과 협정을 맺은 뒤 이의 제기를 철회하고 지식재산권 분쟁도 마무리했다. 이때의 협정으로 한국 측이 수출 원전 1기당 8억2500만달러(약 1조14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굴욕’ 계약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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