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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단기임대 [포토뉴스] 공습 땐 이렇게…민방위 훈련으로 텅 빈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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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8-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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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단기임대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20일 오후 2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자 서울 세종대로를 달리던 차들이 운행을 멈춰 도로가 텅 비어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현장을 점검했다. 정 대표는 “이번 APEC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외교무대”라며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북 경주 경북문화관광공사 육부촌에서 오는 10월31일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 현황을 보고 받았다. 정 대표는 “20여개국의 정상들이 이곳 천년의 고도 경주에 와서 회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현황 보고 자리에는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국민의힘 소속 주낙영 경주시장도 참석했다. 정 대표는 김 부지사와 주 시장을 직접 소개하며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여야가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며 “여러분들은 초당적 협력의 현장을 엿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마련된 정상회담장도 직접 둘러봤다. APEC준비기획단에 따르면 경주화백컨벤션센터 회담장의 전체 공정률은 75.4%, 공사 공정률은 59% 수준이다.
정 대표는 이날 현장 점검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개최가) 결정되고 12·3 비상계엄이 있어 준비 기간이 짧았다”며 “걱정스러워 내려왔는데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APEC 정상회의를 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것도 놀랍지만 이를 극복해가는 K-민주주의의 회복력에도 세계가 놀라고 있다”며 “정상들이 궁금해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콘텐츠로 잘 준비하라고 (준비단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철도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김주영 의원이 사고 현장을 방문한 뒤 당 지도부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번 사고는) 완벽한 인재”라며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여당으로서 철저히 파악하고 희생자와 부상자를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이 민주당 의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한 건 이번이 두번째다. 국민의힘은 앞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 특검의 조사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상황과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국민의힘 관련자들은 특검에 출석해 참고인은 참고인대로, 피의자는 피의자대로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특검이 없는 죄도 만들어 씌운다는 주장은 굉장히 곤란한 말씀”이라고 말했다. 그는 “12월3일 계엄 당일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가 의결이 이뤄지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본대로 가감 없이 특검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190명 중 한 명이다. 계엄 당시 민주당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국회 출입 가능 사실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국회경비대로부터 연락받은 게 없다는 사실을 공유했다.
앞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지난 18일 민주당 의원 중 처음으로 내란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백 의원은 계엄 당시 시민들 도움으로 봉쇄된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계엄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당사에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앞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경태·김예지 의원 외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회신받지 못한 상황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의 국민의힘 참고인 조사 요청에 대해 “조사 실익이 없다”며 “이미 다 나온 사실인데 가서 얘기할 게 뭐가 더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당사 압수수색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협의가 진전됐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협의는 안 되는 상태”라며 “향후 상황을 어떻게 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3일과 18일 국회를 찾아 통일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하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발해 무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대만 TSMC 등 자국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고개를 젓는 한편, 반도체 패권 장악을 위한 미국의 의도가 한층 노골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 미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 2명의 말을 인용, 러트닉 장관이 검토 중인 이 안을 트럼프 대통령도 마음에 들어 한다고 전했다.
이날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 확보 계획을 밝힌 가운데 나왔다. 연방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주기로 한 보조금(약 109억달러)을 지분 투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텔의 시가총액(1107억달러)을 고려하면 정부가 취득할 지분은 약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해당 지분이 ‘의결권 없는 주식’이라며 “경영권 행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된 기업별 보조금 액수는 TSMC가 66억달러, 삼성전자가 47억5000만달러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적용한 방식을 삼성전자에 대입하면 19일 시가총액(414조원) 기준으로 해당 지분율이 약 1.6%라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 “반도체 보조금으로 지분 확보, 현실성 의문”
국내 반도체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약속된 보조금으로 지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 현실성이 있는지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리노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도 “투자자와 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지분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TSMC와 삼성전자도 그런 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지분 확보가 쉽지 않은 한국 법인 대신 미국 현지 법인의 지분을 노리는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전문위원은 “지분 확보의 구체적 조건이 나와봐야 안다”면서도 “(보조금) 상환 필요성이 없는 비의결권 지분이고 배당도 없는 조건이라면 (트럼프의 지분 요구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패권 장악 의도가 한층 노골화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기술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따돌리고 미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 관세 부과, 반도체법 폐지(보조금 취소) 등을 무기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경 연구위원은 “미국은 역내 공급망의 완결성을 강력하게 원한다”며 “경제성이 아닌 국가안보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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