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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영화다운사이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연금화’ 55세부터 가능… 오는 10월 먼저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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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8-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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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영화다운사이트 오는 10월부터 55세 이상의 일부 종신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생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들에게는 개별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가입자가 사망한 뒤에야 유족들에게 지급되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특정 나이가 되면 본인에게 주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제도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노후의 소득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는 10월 시행을 준비해왔다.
대상은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로, 10년 이상의 납입 기간을 다 채우고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제도를 시행하는 5개 보험사들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SNS로 공지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유동화 대상이 되는 신규 상품들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적용 연령 하한선을 기존에 65세로 검토했으나, 55세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65세부터 지급하면 은퇴시점과 연금수령 개시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다. 제도 시행 연령이 낮아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가입금액은 35조4000억원으로 기존 대비 각각 2.2배, 3배 늘어났다.
유동화 적용 대상이 되는 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의 규모로 본인이 생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사망 뒤 유족에게 지급된다.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며 개인이 5년, 10년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도가 처음 시작되는 10월에는 우선 12개월치 수령액을 모아 매년 받을 수 있는 ‘연 지급형’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20년동안 총 2088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가 3000만원만 남기고 55세부터 20년간 나눠받겠다면, 월평균 14만원씩 총 327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조건으로 75세부터 받는다면 월평균 22만원씩 총 5358만원이 지급된다. 보험사는 지급 시작 시점까지 쌓인 책임준비금을 기초로 연금을 환산하기때문에 늦게 받을 수록 더 많이 쌓여있는 준비금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당국은 새로운 제도이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해 보험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자들은 연금처럼 받는 방법을 택했다가 마음을 바꾸더라도 유동화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등 이른바 ‘내란 사건’의 재판이 시작된지 5개월이 지났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8명이 법정에 섰지만 재판은 잇따른 피고인 불출석과 특혜 논란 등으로 잡음이 계속되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란 사건 재판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짚었다.
이들은 먼저 특혜 논란을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 4월14일 첫 재판부터 윤 전 대통령을 법원 정문이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재판에 출석하도록 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경호처에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했다”며 “특혜가 아닌 청사방호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도록 허용한 일은 전례가 없는 일로 전해져 특혜 논란이 일었다. 김태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1·2차 공판에서 법원이 지하 출입을 허락하고 특혜 논란을 자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계속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하는 대신 궐석재판으로 재판을 이어가기로 한 것도 특혜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다섯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여는 궐석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김 간사는 “법원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영장 발부를 거부해 궐석 재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변이 낸 자료를 보면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당시 재판부는 주 3회 공판을 열었으나 내란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공판을 연 횟수는 주 1회다. 손익찬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 변호사는 “궐석 재판 여부는 매번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매번 강제구인 시도와 불출석 사유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민변은 내란 재판이 국가적 법익의 침해를 다루는 만큼 영상 중계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피고인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법부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고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며 “내란 특별검사법상 재판 심리와 판결은 무조건 공개해야 하고 누군가의 신청이 없어도 녹음 또는 녹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의 소집 건의로 국무회의가 진행됐고 ‘계엄을 막기 위한 회의였다’는 주장과 달리 그는 정족수가 채워지자 바로 회의를 시작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박 전 장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진행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건물 안에 있었음에도 계엄 해제 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한말 의병의 구심점이었던 독립운동가 왕산 허위 선생(1854~1908)의 손자 허 블라디슬라브씨(75)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19일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를 찾았다.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하며 한국을 찾은 허 블라디슬라브씨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등과 서울 도로명 중 구한말 의병장 이름을 딴 유일한 도로인 ‘왕산로’를 함께 걸으며 할아버지의 뜻을 되새겼다.
할아버지가 의병을 이끌고 걸었던 길을 손자가 118년만에 다시 걷게 된 것이다.
블라디슬라브씨는 “얼굴도 본 적 없는 할아버지이지만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며 “내 이름보다도 의병 허위의 손자로 불리는 게 더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동대문구청에서 ‘왕산 허위’영상을 시청하고, 왕산로 빛의거리 사업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왕산 선생은 대한제국 말기 평리원 서리재판장(오늘날 대법원장 서리)까지 오른 고위 관료로, 을미사변 이후 의병을 일으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다. 1908년 전국에 흩어진 의병 1만여 명을 모아 13도창의군을 이끌고 서울진공작전을 펼쳤다. 동대문 30리 밖에서 한성부로 진격하던 그 길이 지금의 왕산로다. 이날 거사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수많은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적 표지가 됐다. 왕산 선생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62년 최고 서훈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에 추서되기도 했다.
이필형 구청장은 “왕산 선생의 후손을 직접 모시고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다”면서 “구 차원에서도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와 독립정신 계승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는 왕산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지역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왕산로 일대에 ‘빛의 거리’ 야간명소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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