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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증권사이벤트 [속보]내란 특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조사···국회 봉쇄 관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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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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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증권사이벤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17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직무대리는 이날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박 직무대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날 처음 조사에 나섰다.
박 직무대리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국회 봉쇄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관리·감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직무대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31분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으로부터 두차례 전화를 받았다. 이후 30분가량 지난 오후 11시10분쯤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주변 상황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전 청장은 경찰의 국회 봉쇄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소방은 물론 경찰에도 하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박 직무대리를 상대로 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봉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가 경찰에도 내려졌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는 18일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1.1%로, 지난주보다 5.4%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2주 전(63.3%)보다 12.2%포인트가 빠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39.9%)도 7개월 만에 40% 아래로 내려앉았다. 한국갤럽의 8월 둘째주 국정지지율 조사에서도 7월 셋째주 대비 5%포인트 빠진 59%였다. 지지율 하락의 근원적 이유가 무엇인지 여권은 엄중히 돌아봐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여권 동반 하락의 1차적 요인으로 광복절 특사와 주식 양도세 논란을 꼽고 있다. ‘조국·윤미향’ 사면이 공정·화합 논란을 일으키며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공정 이슈에 민감한 20대가 34.4%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을 가장 낮게 평가한 건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혼선이 길어지는 것도 국정 부담을 키웠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대를 위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침을 내놨으나, 여당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향을 앞세워 ‘50억원 이상 보유’ 유지 의견을 냈다. 충분한 소통·공론화도 없이 정책이 장기 표류하면서 지지층 이반을 불렀다.
수도권·중도층의 이탈 폭이 큰 건 범상치 않은 대목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선 인천·경기가 가장 큰 하락세(11%포인트)를 보였고, 중도층도 6.6%포인트가 빠졌다. 리얼미터는 “강성 지지층 중심 정치”가 원인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취임 인사도 국민의힘을 패싱했다. 지금도 ‘반탄 전대’를 치르는 국민의힘은 민심의 혹독한 비판대에 서 있다. 하지만 국회 1당인 여당 대표가 강성 당원만 보고 야당과 그 지지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정치 실종을 키울 뿐이다.
앞으로 개헌특위 구성, 검찰개혁, 정부 조직개편, 통상·외교 현안과 민생 입법까지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풀어가야 할 일이 한둘인가. 정 대표 행보는 취임사부터 협치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기조와 맞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치 실종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고, 그 주름살은 국정에 미치게 된다. 여당은 약속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그 개혁이 왜 필요한지 겸손하게 소통하며, 정치 복원에 힘써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16주기인 이날, 정치권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경청이 최고의 민주주의’라고 한 김 전 대통령 통치 철학을 제대로 실천하고, 여야는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꽃피운 김대중 정신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영화 <살인의 추억> 마지막 장면에 형사 역의 송강호가 사건 발생 10여년 후에도 살인 현장 수로를 뒤지는 모습이 나온다. MBC 사장을 지낸 최승호 PD도 형사가 흉악범을 쫓듯 17년째 4대강 녹조를 뒤지고 다닌다. 이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최근 개봉작 <추적>이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 굳이 산하를 가로지르는 운하를 만들려다 실패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형으로 추진한 게 ‘4대강 정비사업’이었다. 홍수와 가뭄 피해를 막는 공사만 하겠다고 했지만, 종국엔 원래 운하 계획대로 강바닥을 깊게 파 생태계를 훼손하고 물길을 바꾸고 보로 가둬 녹조가 창궐하게 됐다고 한다.
이 일은 ‘합리적 토론으로 공익적 판단을 내리는 공간’으로서의 공론장이 한국 사회에서 실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석면이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는데도 한국은 1970~1980년대 개발독재 시대에 석면 사용 건축을 허용했다. 관련 학자가 실태를 조사할라치면 ‘기관원’ 등이 쉽게 제압했다. 민주화 이후엔 국가가 연구비 제한 및 왕따 취급 등의 압력을 행사한다.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후 정부 자문역 및 연구비 수혜 등에서 제외됐다고 밝힌다. 주류학자들의 침묵 속에 어용학자들만 목소리를 낸다.
환경부 공무원들도 이명박 정권 시절의 일이 불거질지 우려해 눈 가리고 아웅 식 녹조 측정 방식으로 사실을 덮는 듯하다. 녹조가 심한 낙동강 지역 국민의힘 지자체장 또한 4대강 사업을 옹호하며 정파적으로 접근해왔다. 영화를 보니 해당 지역 농업에는 강물을 끌어다 써야 하는데 물을 가두어 녹조를 일으키는 보를 해체하면 수면이 낮아져 높은 곳의 취수구로 물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정작 피해자인 농민들도 보 해체에 반대다. 취수구를 낮추면 될 테지만 지자체장들은 그럴 생각이 없다. 농민들은 독성 녹조 물을 끌어다 벼를 키우고 쌀을 만들어 전국에 판다.
언론도 최 PD의 폭로를 거의 외면해왔다.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지만 ‘조선일보’만이 반박 기사를 가끔 실어 보 옹호 진영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을 뿐이다. 권력이나 기업의 비리, 구조적 문제에 대한 단독 보도가 주류 언론의 침묵 또는 소극적 반응으로 고립되는 전형적인 사례다. 때론 검증 없이 양측의 상반된 말을 옮기기만 하니 사실도 한쪽의 주장에 불과하게 되고 만다. 어쩌다 초기에 외톨이가 된 보도라도 권력 교체나 자극적 소재의 폭로 등 변곡점이 생기면 비로소 폭발적 변화를 이끌기도 한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2020년부터 시작한 ‘뉴스타파’의 의혹 제기에 미온적이던 언론들이 최근 특검이 시작되자 앞다퉈 붐에 올라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집중하니 언론들도 그간 없던 일이 갑자기 생긴 듯 따라간다. 4대강 문제에는 최 PD 스스로가 영화라는 형식으로 정권교체에 따른 중대 계기를 만들려고 고군분투 중이다.
이것이 권력과 자본의 제약 아래 지식이 생산된다는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지식사회학’이다. 극심한 경쟁 환경에서 상업 미디어가 복잡한 사안을 추적하거나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심층적일수록 품만 많이 들고 시선은 끌지 못한다. 독립 언론 뉴스타파 경영진조차 현안 보도에 집중하는 효율적 조직을 만들겠다면서 4대강에 몰두하는 최 PD의 사직을 요구한 일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유는 당연히 권력과 자본에서 독립된 공영방송 몫이다. 영국 BBC는 2017년 7부작 다큐멘터리 시리즈 <블루 플래닛 Ⅱ>로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경고하고 국내외 다른 언론들이 호응해 플라스틱 일회용기 금지 등의 변화를 이끈 바 있다.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방송 3법 개정안 등 방송개혁을 적극 지지하는 것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이길 바란다.
영화 <슈퍼맨>의 악당 역할로 유명한 영국 출신 배우 테런스 스탬프가 별세했다고 AP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전했다. 향년 87세.
유족은 스탬프가 이날 오전 숨을 거뒀다고 언론에 알렸으나 정확한 사망 장소와 원인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1938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2년 영화 <빌리 버드>로 아카데미(오스카) 남우조연상 후보에 오르며 연기력을 인정받은 뒤, 60여 년간 90여 편의 영화와 TV 시리즈에 출연하며 폭넓은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1978년 영화 <슈퍼맨>과 속편 <슈퍼맨 2>(1980)에서 악당 ‘조드 장군’ 역을 맡아 대중의 뇌리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또 1994년 <프리실라>에서 성 소수자 캐릭터를 열연해 호평을 받았으며 1999년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라이미>에서는 주연을 맡아 묵직한 존재감을 보여줬다.
2000년대 이후에는 톰 크루즈 주연의 <작전명 발키리>(2008), 맷 데이먼과 함께한 <컨트롤러>(2011) 등에도 출연하며 꾸준히 활동했다.
2002년에는 64세의 나이로 29세의 엘리자베스 오루크와 결혼했으나 6년 뒤 이혼했다. 그는 슬하에 자녀는 두지 않았다.
배우 빌 듀크는 <라이미>에서 고인과 함께 출연했던 인연을 떠올리며 “별세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스탬프는 스크린에서는 강렬한 에너지를 보여줬지만, 화면 밖에서는 따뜻함과 품격, 그리고 관대함으로 주변을 대했다”고 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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