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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약약강’ 트럼프 다시 만나는 젤렌스키…‘2월 악몽’ 스멀스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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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2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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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휴전 합의 없이 끝난 상황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정상들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동행하기로 함에 따라 회담은 미·러와 유럽이 맞서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휴전 합의 대신 평화협정을 곧바로 체결하자는 러시아의 요구에 우크라이나가 응해야 한다며 “러시아는 매우 큰 강국이고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끝내기 위한 거래를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를 러시아에 완전히 넘겨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평화협정 성사 책임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미·우크라이나 회담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언성을 높이며 대립하다 백악관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일이 이번 회담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돈바스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을 거부하면서 전쟁을 종식하려는 노력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엑스에 “러시아가 수많은 휴전 요구를 거부하고 있고 언제 살상을 중단할지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과의 회담에서 일단은 영토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점은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선 긍정적인 부분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을 꺼려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선회해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유럽 정상들에게 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 통화하며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서방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허용해야만 한다’는 점을 푸틴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전했다.
유럽 주요국들도 즉각 휴전 후 종전 협상을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정상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은 이날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철통같은 안전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미국이 안전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럽 정상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회의를 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규약 5조 집단방위 조항과 유사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체계를 논의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7일 엑스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내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에 대해 “반복되는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죽음을 용인하는’ 사회에 대해 참담함을 토로했다. 대통령이 직접 산재 문제를 언급하며 강한 어조로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 국무회의 이후 법무부는 전담검사제·전담수사단 구축, 고용노동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공공입찰 제한, 금융위원회는 대출 제외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모든 영역의 산재 관련 업무를 관할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수준에서 현안에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에서 상시 조직으로 각 부처의 산재 예방 활동을 통합하는 기구를 만들고 여기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재 예방·보상 행정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산재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몇가지 대책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년에 약 5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금지, 적정(안전) 임금제, 발주처 책임 강화, 고령 및 이주노동자 보호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데 각 정책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러한 대책을 평가·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조직과 법제도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대통령의 관심이 있을 때만 잠깐 반짝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8월1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에 건설업과 제조업, 공공기관의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의무화, 산재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산재 심사 지연에 따른 고통을 줄이기 위한 산재 선보장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고 한다. 산재의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행정조직을 ‘고용노동부 노동안전 1차관 신설’로 제시한 것은 산재 사망 근절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기에 미흡하다.
한국의 산재 예방·보상 행정의 전문성 부족은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미국·핀란드 등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처럼 데이터 기반 정책과 예방 전략 수립을 위한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책 연구원 하나 없는 실정이다. 효과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별 위험 분석 및 사고 원인 조사에 필요한 전문 수사·감독 역시 필요하다. 기술·의학·법률 등 고도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별도의 전문직군을 만들어 교육 훈련을 해야 한다. 또 지금처럼 산재 관련 부서가 잦은 순환보직과 민원 업무 과중으로 기피 부서가 된 상태에선 효과적인 산재 예방·보상 정책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현장 곳곳을 찾아가는 근로감독관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불시점검 권한 등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 소규모·영세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감독뿐 아니라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산재 사망을 막을 수 있다. 현재 23곳에 불과한 근로자건강센터를 지역 기반의 직업건강안전센터로 재편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위험이 있는 현장에 규제와 함께 지원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듯, 산재 예방·보상 행정에 필요한 통합성, 전문성,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한 부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외청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 그 필요성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2020년 경사노위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청장이 임기를 보장받고 예산편성권, 인사권 등을 가진 독립적인 행정조직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지키는 산재 예방·보상 정책만큼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산재 카르텔 운운하며 산재 노동자들을 협박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결과, 산재 사망이 줄지 않고 산재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의 고리를 끊는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기업, 정부, 국회 등 실질적 산재 예방·보상 정책의 여러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업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 바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돼야 할 지점이다.
이러한 협업 시스템과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산재예방보상개혁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 1970년대 초, 산업재해가 사회적 재난으로 번지던 영국은 로벤스위원회를 가동해 전국 산업 현장을 샅샅이 조사하고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했다. 그 결과 산재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제 한국도 그 경험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야말로 국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첫걸음이다.
광복회 결성 110주년을 기념해 역사적 장소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향토역사관은 오는 25일 광복회 결성 110주년 맞이 기념 답사인 ‘1915년 8월25일 달성공원, 항일비밀결사 광복회 결성되다’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달구벌 역사문화 알기(제41회)’를 겸한 이번 행사는 25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광복회가 결성된 달성공원(대구 중구 소재) 잔디밭에서 출발해 삼덕동의 대구 감옥 사형장 터까지 둘러보는 식으로 진행된다.
답사에서는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의 부친과 동생이 대구 감옥에 있던 박상진을 위해 옥바라지하던 ‘계림여관’ 터를 확인할 수 있다. 상덕태상회 추정지와 옛 대구경찰서 자리, 식민지 경제침탈 기관이었던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현 대구근대역사관)도 둘러본다.
1916년 9월 군자금 모집을 위해 일어난 이른바 ‘대구권총사건’의 주요 현장, 재판을 받았던 대구복심법원 자리, 순국한 대구 감옥 터와 최근 삼덕교회 2층에 개관한 대구형무소역사관 등도 답사한다.
‘대한광복회’라고도 불리는 항일 비밀결사조직 광복회(光復會)는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 가운데 가장 조직이 크고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복회는 1915년 8월25일 당시 경상도의 대표 공원이던 달성공원에서 결성됐다. 무단통치 시기 조국의 광복을 꿈꾸던 청년들이 비밀리에 만든 조직이다.
계몽운동 계열의 진보적 이념 단체와 의병 계열의 보수적 항일투쟁단체가 처음으로 대구에서 결합해 광복회가 탄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대구향토역사관은 달성공원이 이러한 역사적 장소임을 시민에게 알리고, 광복이 순국선열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임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지난해에도 답사를 진행했다.
대구향토역사관은 이번 답사에 성인 25명을 모집한다. 희망자는 역사관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형석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물관운영본부장은 “광복 80주년이자 광복회 결성 11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이번 답사를 통해 대구 속의 독립투쟁 현장을 살펴보며 순국선열들의 나라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억하고 감사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한다. 조 전 대표는 주말간 연달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정치 활동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조 전 대표는 18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그는 이어 이번 주에는 자신의 사면을 도운 인사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할 계획이다. 이번 주 복당 절차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자녀 입시비리를 배우자와 공모하고 여권 인사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지만 사면을 받아 8개월 만에 출소했다. 피선거권도 회복했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는 (사면과 관련해) 감사 인사할 분들이나 옥중에 편지를 보내주신 분들을 비공식적으로 만날 것”이라며 “지방에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주말간 휴식을 취하면서도 연일 페이스북에 글을 적었다. 지난 15일 새벽 서울남부교도소 출소 직후 읽은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란 입장문을 당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렸다. 당일 저녁에는 “가족 식사”라며 된장찌개를 찍은 7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이 된장찌개가 고급 한우구이 식당의 후식이라고 알려지면서 ‘서민 코스프레’라는 비판이 온라인에 확산하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출소 다음날인 16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8개월간의 폐문독서물(閉門讀書物)”이라고 적으며 책이 쌓여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김대중 육성 회고록>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지난해 12월 수감돼 8개월 동안 옥중에서 읽은 책들로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오는 10월 전후 혁신당 대표에 복귀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할 예정이다. 혁신당 내부에선 조 전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을 노리기보단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을 비롯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저는 (조 전 대표의) 지방선거(출마)는 조금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라며 “지자체장으로 가면 정치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당으로는 좀 손해가 아니냐”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재정 지출 규모가 크면 국민이 많이 비판하는 게 ‘빚내서 경제 살리냐’는 건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측근이나 실세 인사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인사 개입설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예산 운용 기조와 관련한 질문에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할 텐데, 국채 발행을 하느냐는 사실 정해진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다만 “지금 빚을 내면 나중에는 채무 비율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다”면서 “빚을 내지 않고도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택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것이 빚이기도 하다”며 “이런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봤으면 한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는데 지난 정부는 왜 건전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재정의 민생 지원과 경기 대응 역할을 도외시하고, 부유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감세 정책만 고집하고 버텨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 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추진 가능성에는 “전혀 얘기된 바 없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이뤄졌던 6·27 대책 이후 상황에 대해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며 “피해 가거나 늦춰 간다고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절차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체계와 관련해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 인사 검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측근과 실세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럴 때마다 많이 민망하다”며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다. 인사위원장인 제가 패싱돼서 벌어지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 친인척의 감시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했고,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 안에 회초리가 있어야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대통령실이 보다 공공의 기능에 맞는 투명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대해선 “대통령이 말한 만큼 (임명을) 피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집무실의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두진 않았으나, 연내에는 이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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