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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빌딩중개법인 전세사기로 내몰린 집주인, 슬그머니 개인회생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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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8-20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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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빌딩중개법인 공지문 보고 경매 사실 알아
“보증금 안 주려고 제도 악용”임차인들, 법원에 이의제기
‘개인회생’ 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동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5년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A씨(34)는 올해 초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공지문을 보고서야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것을 알았다. A씨보다 먼저 이곳에 살았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집주인 B씨(70)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임차권을 설정한 뒤 경매에 넘긴 것이다.
이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으로, 이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만 2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B씨는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지난 3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경매절차는 중단된다. 임차인들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권자가 되고, 법원이 인정한 변제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A씨는 “어떻게 개인회생 절차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꼼수로 악용될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임차인들은 B씨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지 않도록 법원에 이의제기 등을 하기로 했다.
임차인들은 대구시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임차인들에게 “집주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다” “피해자 접수를 해도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이 입증돼야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답변도 들었다고 했다. 사실상 형사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씨 등 피해자들은 B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꼼수를 부리는 건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지자체가 설립한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를 보듬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나 조언 등을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라는데 지표는 반대쪽을 가리킨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2만5148대로 1년 전(1만5056대)보다 67% 증가하며 전체 신차 판매(15만419대)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16.7%)를 기록했다.
캐즘 탈출의 신호일까. 단언하긴 어렵다. 부정적인 신호 또한 만만찮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얽히고설키는 시대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그 충격은 지난 2분기 각사의 실적 발표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또 하나의 메가톤급 악재가 예고됐다. 오는 9월 30일이면 대당 7500달러(약 1000만원)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종료된다. 수요 감소가 불가피하다.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시장 다변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 중이다.
여기선 미국만 빼면 닿지 않은 곳이 거의 없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 한판 대결을 펼쳐야 한다.
한국 시장도 격전지의 하나다.
해외 업체들이 순수 전기차를 비롯해 다양한 신차들을 쏟아낸다.
판매량 기준 글로벌 3위 완성차 업체(현대차·기아)를 보유한 자동차 대국인 데다,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 세계에서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위상이 몰라보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최근 크기도, 가격도, 성능도 엇비슷한 전기차 두 대가 동시에 출격했다.
BYD의 중형 전기 세단 ‘실’(SEAL)과 르노코리아의 순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세닉 일렉트릭’이다.
비슷한 시기에 두 차를 각각 몰아봤다.
둘은 지향점부터 다르다.
실이 전기차 본연의 색채를 강화하는 쪽으로 힘을 줬다면, 세닉은 전기차이면서도 크게 티를 내지 않으려고 다분히 힘을 뺀 느낌이었다.
각각의 시승기를 싣는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전주시와 함께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전주시 도심 일대에서 ‘2025 전주씨네투어 with 폴링인전주’를 개최한다.
전주씨네투어는 2023년부터 전주시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하나로 시작된 대표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영화와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한 ‘영화 여행’ 콘텐츠다.
이 행사는 매년 5월 영화제 개막과 함께 시작해 10월까지 이어지며, 방문객들에게 차별화된 문화관광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폴링인전주’는 가을 시즌을 겨냥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영화와 관광을 결합한 축제다.
올해 축제는 △가을에 다시 만나는 전주국제영화제 △맛있는 전주, 맛있는 영화 △영화와 음악이 있는 전주 △영화와 함께 전주여행 등 4개 핵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시네필은 물론 가을 여행객까지 폭넓은 관객층을 겨냥했다.
‘가을에 다시 만나는 전주국제영화제’는 올해 봄 영화제에서 주목받은 수상작과 화제작을 가을 시즌에 앙코르 상영하며, 감독·배우와 관객의 대화(GV)와 좌담 프로그램 등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맛있는 전주, 맛있는 영화’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야외 상영과 지역 미식 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2년간 매진을 기록했다. 올해도 오감 만족의 체험을 제공한다.
‘영화와 음악이 있는 전주’는 예술가가 선정한 영화 상영 후 라이브 공연과 토크를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네 팀의 예술가가 영화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이며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영화와 함께 전주여행’은 프리미엄 숙박과 주요 프로그램을 결합한 상품으로, 영화·문화·관광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가을 여행 패키지다.
또한 9월부터 10월까지 전주시 곳곳의 야경 명소에서는 무료 야외 상영 프로그램 ‘전주씨네투어X산책’이 진행된다. 한국 독립·단편영화를 중심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영화의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다.
전주국제영화제 관계자는 “폴링인전주는 전주만의 문화적 매력을 영화와 결합해 선보이는 축제”라며 “가을 전주를 찾는 방문객들이 영화와 여행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북 시민단체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와 특권 남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제명과 사법적 단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익산시 공무원 계약 비리까지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19일 전북도의회 앞 기자회견에서 이춘석·권성동·이준석 의원과 비위에 연루된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춘석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 신분으로 본회의장에서 주식 차명 거래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좌관 휴대전화를 우연히 열어봤다”며 책임을 회피했으나, 여론이 거세지자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단체는 “법을 다루는 최고 책임자가 법을 농락하고 국민 앞에서 거짓을 일삼는다면 정치의 파산을 의미한다”며 국회 차원의 제명과 사법 단죄를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을 올리고 억대 금품 수수 의혹에 휘말린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통일교 소유 골프장에서 얼굴을 가린 채 목격된 장면은 국민에게 깊은 의구심을 남겼다고 단체는 전했다. 권 의원이 지난 14일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한 것도 “개인 권력 유지를 위한 방패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여성 비하 발언 논란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60만명 이상이 동의했음에도 국회는 단 한 차례도 제명 절차를 밟지 않았다. 단체는 이를 “국회가 국민 위에 자신을 올려놓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방의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는 해외연수 경비 부풀리기, 예산 몰아주기 등 각종 이해충돌 행위로 시민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구조와 의원 면책특권, 불투명한 특권 구조가 문제의 뿌리”라며 “비리 의원 수사와 특권 폐지,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에서는 공무원 계약 비리가 드러나 행정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옥외광고 사업자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농공단지 입주 기업인 것처럼 위장, 농어촌정비법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4년간 22건, 43억82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협동조합은 실제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았고 사무실도 2년 전부터 타 업체에 임대된 상태였다.
비리 당사자 차량에서는 9000만원가량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특정 협동조합 특혜를 넘어 익산시 계약 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부패 의혹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직위 해제와 특별감사, 공무원 골프 금지령 등을 발표했지만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사태를 개인 일탈로 축소한다”며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익산참여연대는 “계약 전반 전수조사와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효성 있는 대책만이 무너진 행정 신뢰를 회복할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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