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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축청약 올해 3월 처음 출범하면서 주식시장 복수 경쟁체제의 문을 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79개 종목의 거래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대체거래소의 증권시장 일평균 거래량을 최대 15%로 묶은 자본시장법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반년도 안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각에선 시장감시 역할을 하지 않는 대체거래소의 ‘무임승차’라는 논란도 제기된다.
넥스트레이드는 18일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YG PLUS 등 26개 종목이 정규시장과 종가매매시장 매매체결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다음 달 1일부터는 2차로 풀무원 등 53개 종목도 거래가 한시적으로 중단된다”고 밝혔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제외한 뒤 거래량이 많은 순서로 중단 대상 종목을 정했다”고 말했다.
넥스트레이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다. 종목별로는 30%를 넘을 수 없다.
올해 3월 4일 출범한 넥스트레이드에 해당 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시점은 다음달 30일이지만 당일에 해당 조치를 취하면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으로 거래량을 제한한 것이다.
지난 3월 4일 출범한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6개월도 되지 않아 한국거래소 대비 누적 일평균 점유율이 15%을 육박하면서 한국거래소를 위협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주식시장 인프라를 확대하고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개선하고자 주식시장의 복수 경쟁 체제를 허용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앞세워 빠르게 몸집을 키워왔다.
이날 선제적 조치로 당장 ‘15%룰’은 지켰지만 언제든지 다수 종목의 거래가 또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금융당국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난 6월 ‘복수거래시장 도입의 초기 성과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다수 종목의 거래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쟁 유도를 통한 거래시장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복수거래시장 도입의 본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의 규모에 대비해 산정되는 시장점유율 기준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상한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 등에선 지금까지 한국거래소가 상장과 시장감시 등 시장 조성 및 관리를 전담해온 상황에서 대체거래소가 지나치게 커지면 ‘무임승차’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현 제도가 적정한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세부적인 방향성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남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시는 1심에 이어 400억원대 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재판장 박원철 부장판사)는 14일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금융기관 연합)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약 408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업은 2017년 남원시가 광한루원 일대에 모노레일·루지·집라인 등 레저시설을 조성하는 테마파크 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시의 지급보증을 토대로 대주단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405억원을 조달해 공사에 착수했다. 협약에는 사업자가 완공 후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 담겼다.
그러나 2022년 6월 공사 준공 직후 취임한 최경식 시장은 “모노레일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대체 사업자 미선정 시 지자체가 원리금을 배상한다’는 조항은 독소조항”이라며 기부채납과 사용수익 허가를 거부했다. 시는 협약 자체가 불공정하고 무효라며 “행정기관이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간 사업자는 시의 비협조와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영업할 수 없어졌다며 2023년 2월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대주단이 보증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는데도 남원시가 12개월 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며 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남원시는 항소심 판결 직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는 21일 개의 예정인 국회 본회의 날짜를 조정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이 선출된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는 22일은 우리 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예정돼있음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21일 본회의를 해서 이슈와 쟁점이 있고 합의되지 않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나 더 센 상법이나 EBS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문화진흥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전당대회를 아예 망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건가”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일정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한국 정당 정치사에서 보더라도 전당대회 도중에 본회의가 이뤄지는 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오늘이라도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부터 진행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 예정인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EBS법 등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겠다고 밝혀왔다.
18일 오후 1시 1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 성서나들목 부근 인공폭포 공사 현장에서 A씨(60대)가 5~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용접을 하다 사고를 당했으며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대구고용노동청은 사업 주체 등을 상대로 안전 장구 착용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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