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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의 ‘중국 인권보고서’에 “인권이 정치쇼 도구 전락”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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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20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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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미국의 지난해 인권침해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금권선거, 인종차별, 가자지구 학살 등을 지적하며 “인권 문제가 정치적 쇼의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미 국무부가 매년 인권 보고서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것에 대응해 미국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1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전날 ‘2024 미국 인권침해 보고서’를 공개했다. 약 1만7000자 분량의 보고서는 “돈이 미국 정치를 지배한다”며 지난해 미 대선 기간 총 159억달러(약 22조원)의 자금이 동원됐고 이 가운데 77억달러(약 10조6000억원) 이상이 고액 기부자들인 ‘슈퍼팩’에서 나왔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또 “높은 물가 상승률 탓에 미국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 노숙인 수는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전했다. 미국 제약업계가 로비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사용 허가를 받은 일을 거론하며 “정부와 기업의 결탁이 마약 남용과 마약 위기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만연하다며 흑인은 백인보다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이 높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아시아계가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데 장벽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전했다.
또 “국경 지역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며 “이주민들은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에 직면하고 있고 수많은 이주민 아동들이 착취와 노예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인이 이주민에 대한 분노를 조장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오랫동안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추구해왔다”며 일방적 제재의 남용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의 공범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미국 인권침해 보고서는 지난 12일 미 국무부가 내놓은 중국 인권 보고서에 대한 맞불 성격인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중 간 관세전쟁 휴전 기간을 90일 더 연장한 다음날 나와 눈길을 끌었다.
미 국무부는 올해 중국 인권 보고서에 지난해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무슬림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 및 종교 집단 구성원들에게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가 발생했다고 적었다.
작년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원 자격을 잃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8일 복당 신청으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오늘 당에 복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공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출소 사흘 만인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고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서거 16주기를 맞은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의미도 있지만, 역경을 견디고 일어선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를 자신에게 투영하려는 뜻도 담겼다는 해석을 낳았다.
조 전 대표는 전당대회 전까지 출판기념회 등의 행사를 통해 지지자와 당원들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각계각층의 지도자와 원로 등을 개별적으로 예방하는 일정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난 이재명 대통령이 저녁에 있을 국민임명식에 오라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은 이날 국민임명식에 대거 불참할 예정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출범식에서 “조금 전 광복절 행사를 갔는데 이 대통령이 내 앞을 지나갔다. 대통령이 ‘오늘 저녁 행사에도 오시죠’라고 하더라”라며 “광복절에 독립유공자들, 순국선열의 후손들을 뒤에 병풍처럼 세워놓고, 국민임명식이라는 자기 대관식 자리를 만들어 오라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내가 조용히 ‘우리는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자리에 있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손뼉을 쳤다.
송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저녁 열리는 국민임명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 사면과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반대하는 의미를 담았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화합의 장이 돼야 할 광복절을 이념과 진영 논리로 갈라놓고, 수백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셀프 대관식’을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임명식은 자신의 지지그룹인 ‘개딸’만을 위한 정치 이벤트”라며 “숭고한 광복절에 개인 권위와 진영 이익만을 위해 벌이는 셀프 대관식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광복절 사면이 상식을 벗어났다는 판단에 국민대관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지도부도 불참하기로 한 터여서 이날 국민임명식은 보수 진영의 주요 인사들은 빠진 채 사실상 반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9일 검찰개혁에 대해 대통령실이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메시지는 속도조절이 아니다”라며 “개혁 입법 조치를 완료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메시지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숙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을 그릴 때 완벽하게 내부 문고리까지 다 그려서 내는 집도 있을 수 있고, 뼈대를 그려놓고 집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중하다고 (속도가) 느린 건 아니고, 느리게 한다고 신중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안 중)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큰 얼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어디까지 했을 때 검찰개혁 법안의 완성이라 볼지, 해석의 정도는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의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를 공언한 검찰개혁을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선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제계에서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을 두고 “본회의 앞두고 법안 수정안을 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시행 유예기간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알뜰폰 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 미납분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알뜰폰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의무협약 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19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의무협약 기관은 신복위 요청 시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체결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업무협약에 포함하게 됐고, 협약 이행의 강제력도 높일 수 있어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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