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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형생활주택분양 윤 정부 반대 ‘제주 건강주치의’…이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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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8-20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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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형생활주택분양 제주도가 오는 10월부터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지정해 건강관리를 전담하게 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범도입한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시행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6개 읍·면(대정읍·안덕면·애월읍·표선면·성산읍·구좌읍)과 2개 동 지역(삼도1·2동)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나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장애인, 특정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광역지자체에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건 처음이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먼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동네의원(1차 의료) 의사를 주치의로 정해 정기적으로 진찰받으며 진료, 만성질환 관리부터 질병 예방까지 포괄적으로 제공받는 의료 서비스다.
도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건강 위험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상담, 예방 접종, 건강 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 진료, 진료 의뢰, 회송 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치의로 등록한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관리료와 방문 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보상으로 제공한다. 올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지방비로 5억4400만원을 확보했다. 다음달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공포된다.
이 사업은 당초 올해 7월 시행이 목표였다. 도는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를 들며 다섯 차례나 협의를 반려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재개된 협의에서는 일사천리로 논의가 진행돼 6월16일 협의가 완료됐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7년에 지자체 중 최초로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한 이력이 있다.
도는 건강주치의제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정부의 ‘1차 의료 강화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차 의료에 기반한 만성질환, 정신건강 관리를 하고 의료비·간병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 건강주치의 사업에 탄력이 생김은 물론 향후 국가 시범사업이 진행될 경우 제주도가 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다음달 중순 참여 의료기관 공모, 건강주치의·지원인력 교육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치의 제도 수행 의료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 지역 내 대상 의원은 70여개로 파악되며, 이 중 어느 정도가 신청할지 아직 알 수는 없다”면서 “주치의 1인당 등록 환자 수는 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사업이 안착되는 내년 700~1000명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예정돼 있다. 이후 도와 정부는 등록 환자의 진료비 증감, 입·내원 일수, 의료서비스 질 등을 평가한 후 사업 지속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나를 잘 아는 우리 동네 주치의’를 통해 예방·교육·상담·치료가 연계된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병원·치료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지역사회 기반 질병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 모델”이라고 밝혔다.
순수 전기차 ‘세닉 E-Tech 100% 일렉트릭’(세닉 일렉트릭)’은 지난해 출시돼 르노코리아 실적 반등을 이끈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E-Tech’를 잇는 또 하나의 야심작이다.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랑 콜레오스와 달리 프랑스 북부 두에 공장에서 만들어 들여오는 완전 수입차다. 전체 부품의 85%가 유럽산인 만큼 프랑스 감성을 그대로 옮겨왔다는 설명이다. 만나보니 과연 그랬다. 세련된 디자인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라는 표현이 무색하리만치 낮게 깔리는 차체가 안정감을 준다. 실제로 세단과 비슷한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게 설계했다고 르노코리아는 밝혔다.
로장주 엠블럼을 중심으로 물결처럼 퍼져가는 비늘 문양의 전면부 그릴이 중앙부를 파고드는 화살촉 모양의 주간주행등과 결합해 역동적이면서도 날렵한 인상을 풍긴다.
콤팩트한 외형과 달리 실내는 생각보다 널찍했다. 헤드룸과 레그룸이 넉넉한 편이다. 뒷좌석도 각도 조절은 안 되지만, 등받이가 충분히 기울어 있어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 패밀리 SUV라는 정체성에 충실했다는 뜻이다. 컵 홀더 역할부터 태블릿 PC 거치대와 수납함 등으로 자유자재로 활용 가능한 뒷좌석 암레스트(팔걸이)도 인상적이었다.
운전석의 12.3인치 가로형 스크린에서 12인치 세로형 터치 스크린까지 쭉 이어지는 기역(ㄱ) 모양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눈에 띄는 디자인만큼이나 직관적이어서 주행의 재미를 배가시켰다.
‘솔라베이(Solarbay) 파노라믹 선루프’도 독특했다.
탁 트인 하늘을 보며 달리다가 햇살이 강렬하다 싶으면 버튼을 눌러 유리 천장을 단계별로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인데, 선셰이드만큼은 아니어도 자외선을 차단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개방감보다 100% 햇빛 차단을 우선시하는 소비자라면 여전히 전동식 롤러 블라인드 형태를 더 선호할 듯하다.
회생제동의 단점도 보완했다. 회생제동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알아서 속도를 줄이며 자체 충전을 하므로 전비에 도움이 되지만, 특유의 꿀렁꿀렁하는 느낌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는 운전자들도 제법 있는 기능이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회생제동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운전자가 본인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역시 주행의 즐거움을 위한 설계”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주행, 주차, 안전 전반에 걸쳐 모두 30가지의 최첨단 주행 보조 기능(ADAS)을 탑재해 주행 안정성을 더했다고 강조했다.
세닉 일렉트릭은 1855kg부터 시작하는 비교적 가벼운 차체에도 최대 출력 218마력, 최대 토크 30.6㎏·ｍ의 전기모터와 87kWh 용량의 LG에너지솔루션 고성능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가 최대 460㎞에 이른다.
그랑 콜레오스와 달리 티맵 오토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 자체 내비게이션이 탑재돼 있지 않아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같은 스마트폰 연동 기능을 써야 한다.
세닉 일렉트릭은 전반적으로 길이 좁고 골목도 많은 ‘유럽’ 감성에 초점을 맞췄다. 속도보다는 경쾌한 주행감, 민첩하면서도 정교한 조향성 등이 강점이다.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9초로, 폭발적인 가속력과는 거리가 있지만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둘러보기엔 안성맞춤인 차량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유 전 관리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외압을 행사하고,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관리관은 이날 오전 9시35분쯤 채 상병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했다. 유 전 관리관이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전 관리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방부 회의에서 혐의자 축소 지시를 받았나’ ‘박정훈 대령에게 혐의자를 한정해 경찰에 이첩하라고 말했나’ ‘박 대령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외압이라는 생각은 안 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조사에 성실하게 답변 잘하겠다”고만 답했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 당시 박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초동조사기록을 넘기는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간 박 대령은 유 전 관리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경북경찰청으로 넘기는 이첩 서류에 혐의자나 혐의를 뺄 것을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가 외압으로 느껴졌다고 주장해왔다.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이첩 서류를 도로 회수해 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8월2일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부터 “경북경찰청에서 전화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후 유 전 관리관은 경북경찰청 관계자와 통화해 기록 회수 등을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관리관은 국방부가 기록을 회수하고, 이 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도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2023년 7~8월에 있었던 주요 사건 관계인들과의 통화 사유와 당시 해병대 수사단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한 사유가 무엇인지, 상부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을 방침이다.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경영난에 빠진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2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인텔 지분 10% 취득설이 나오는 가운데 소프트뱅크가 ‘인텔 살리기’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인텔은 18일(현지시간) 소프트뱅크가 인텔 주식 약 8700만주를 주당 23달러에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액은 20억달러로 한화로 약 2조7000억원에 달한다. 소프트뱅크는 인텔 지분 약 2%를 확보해 6번째 대주주가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소프트뱅크의 이번 투자는 인텔 부활을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12월 향후 4년간 미국의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인프라에 1000억달러(약 14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 10% 취득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연방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약 109억달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분 투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조치가 실행될 경우 미 정부가 인텔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분 규모나 행정부가 실제 계획을 실행할지는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 부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텔은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할 수 있는 미국 유일의 종합반도체업체(IDM)이다. 한때 ‘반도체 제왕’으로 불렸던 인텔의 위상은 스마트폰·AI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며 크게 추락한 상태다. 지난해 1만5000명 감원에 이어 올해 2만명을 추가 감축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한편 소프트뱅크의 인텔 투자 및 미 정부의 인텔 지분 인수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에도 눈길이 쏠린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인텔이 잃어버린 기술 경쟁력을 당장 회복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기술력을 키울 총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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