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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룸월세 2016년 집계 이후 최대 규모고령화 영향 의료비가 절반상대적 빈곤율 4.2%P 감소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 뚜렷66세 이상이 가장 큰 혜택
정부가 제공하는 무상의료·교육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연간 92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출생·고령화로 현물복지의 절반 이상을 의료비가 차지했다. 이 같은 복지 서비스로 노인 10명 중 1명은 ‘상대적 빈곤’ 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현물복지)’을 반영한 소득 통계 작성 결과, 2023년 기준 현물복지가 가구당 924만원 규모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16년 통계 집계 이래 규모로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1만원)은 1년 전(31만원)보다 크게 줄었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정부가 현금 대신 건강보험·무상교육·무상보육 등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교육·의료 영역에서 가구소득 대비 12.9%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주는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가구소득 대비 비중(12.9%)은 전년보다 0.7%포인트 줄었다.
저소득층일수록 현물복지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소득 하위 20%(1분위) 계층에서 현물복지는 723만원으로, 가구소득(1505만원) 대비 48%를 차지했다. 소득 상위 20%(5분위) 계층에서는 이 비중이 7.4%로 줄었다.
현물복지 항목의 대부분(93.5%)은 의료·교육 서비스였다. 의료지원 비중(51.1%)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늘면서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교육 비중(42.4%)은 전년 대비 1.7%포인트 줄었다.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지원 비중이 크고, 교육 비중은 작았다.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는 의료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87.2%에 달했다. 교육은 7.6%에 불과했다. 소득 상위 20% 계층에서는 의료지원 비중이 36.6%, 교육은 57.5%였다.
현물복지로 소득 불평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복지를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9로 반영 전보다 0.044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를 보여주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의미하는 소득 5분위 배율도 5.72배에서 4.28배로 감소했다.
현물복지 효과를 반영하면 상대적 빈곤율도 14.9%에서 10.7%로 4.2%포인트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특히 노인 계층에서 두드러졌다. 지니계수 개선 효과는 은퇴연령층(66세 이상)에서 0.0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17세 이하 아동층(0.063), 근로연령층(0.033) 순이었다. 은퇴연령층 10명 중 4명(39.8%)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으나 현물복지 효과를 반영하면 이 비율은 28.2%로 낮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가구소득이 늘면서 전체 소득 대비 비중은 작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전기 스쿠터 배터리 충전이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집 안에서 전기 스쿠터 배터리를 충전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18일 취재 결과, 이번 화재 현장에서 전기 스쿠터용 리튬 2차전지가 발견됐다. 전기 스쿠터 배터리는 대부분 ‘탈착형’으로 집이나 실내 등에서 충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용량은 50Ah(암페어시)로 전기차보다 작지만 전동킥보드보다는 크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2024년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78건이다. 2020년 98건에서 2024년 117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 중 전기 스쿠터 화재는 5년간 31건이다.
전문가들은 탈착형인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화재에 특히 취약하다고 했다. 도로 주행 과정에서 충격을 받기 쉽고, 계속 충격을 받다 보면 충전 단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단자에 문제가 생기면 배터리가 완충되고도 충전이 차단되지 않고, 결국 과충전으로 인한 열폭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배터리 크기는 기종마다 다르지만 보통 전기밥솥만 하다. 국립소방연구원이 지난주 가로 3m, 세로 6m, 높이 2.4m인 컨테이너에서 전기 스쿠터 배터리의 열폭주 화재 실험을 한 결과, 창틀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이었다고 했다. 김수영 국립소방연구원 화재분석팀장은 “설치했던 마네킹·카메라 등도 열폭주로 인한 화염에 바로 타버릴 정도로 위력이 예상을 뛰어넘었다”며 “가정에 들일 수 있는 다른 배터리와는 수준이 아예 다르다”고 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일단 발생하면 소화기·스프링클러 등으로 진압하기 어렵다. 장현오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시판되는 소화약재 등은 배터리 화재에 효과가 있다고 확실히 검증된 제품이 없다”고 했다. 현재로선 이동식 수조에 통째로 넣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데 가정에서 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실내에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배터리를 실내에서 충전하는 건 가연물을 집에 들여놓는 꼴”이라며 “아예 배터리를 탈착할 수 없게 해서 충전을 할 때도 주거공간에 들여놓지 못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배터리 정기 검사를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 장 연구원은 “최근 몇년 새 전기차·전동스쿠터 등이 확산했지만 안전규제 등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충격에 계속 노출되니 결함으로 인한 화재 등 위험성이 커 일반 차량처럼 정기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 방안의 역사 컬렉션박건호 지음휴머니스트 | 436쪽 | 2만5000원
기록학자 박건호의 방에는 빛바랜 사진, 편지, 한자로 쓰인 공문서 등 온갖 ‘옛것’들이 쌓여 있다. 30여년간 모은 수집품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방대하다. 쌀 포대와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파편까지, ‘이런 것까지 모았다고?’ 싶은 물건도 있다. 책은 그중 엄선한 110점을 통해 개항부터 해방 직후까지 한국의 근대 생활상을 풀어낸다.
무명인의 이름이 적힌 문서들은 역사 강사이기도 한 저자의 맛깔나는 설명으로 역사적 맥락을 부여받는다. 공주부 참사관 이석령에게 공주재판소 검사를 겸하게 한 고종의 칙령에서 저자가 발견하는 건 ‘건양 원년 1월18일’이라는 문구다.
조선이 세계 표준 달력을 받아들인 것을 기념해 ‘양력을 다시 세운다’는 의미의 연호를 쓰기 시작한 지 18일째라는 것. 저자는 거시사와 미시사가 교차하는 순간을 기민하게 포착해낸다.
기차 등 신문물에 대한 경외가 깃든 개화기를 지나면, 수탈과 핍박의 그늘이 저자의 수집품에 드리운다. 태형 사진, 황국신민서사 전단, 일제 경찰을 지냈다가 미 군정기에 다시 경찰이 된 사람의 이력서 등이다. 하지만 그 사이에선 ‘보통 사람’들의 저항이 눈에 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닷새가 지난 1905년 11월22일. 안양에 살던 23세 청년 원태우는 이토 히로부미가 탄 기차 창문을 향해 돌을 힘껏 내던졌다. 창문이 깨지고, 파편이 실제 히로부미의 얼굴에 박혔다고 한다. 책에 실린 화보집 삽화는 이 일을 생생히 보여준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지 않는 무명의 항거가 얼마나 많았을지 생각해보게 한다.
여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부터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가 이뤄졌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각각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의석(재적 의원 5분의 3)을 확보하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료는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이후부터 가능하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23일 노란봉투법, 24일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는 (국민의힘과의 협상) 계획이 없다”며 “예정대로 (법안 처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의 기간 연장이나 수사 범위 확대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특검 수사가 시간에 쫓겨 부실조사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당내 공감대는 있다”며 “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다”라며 “일방폭주를 멈추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열릴 우크라이나 및 유럽 주요국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17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어떤 형태의 안전 보장을 제공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유럽이 할 수 있는 것과 제안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 보장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제안할 경우 그건 매우 큰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트럼프)가 그렇게 한다면 이는 그가 평화를 절실히 원하고 소중히 여겨 양보까지 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최종 결정은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러시아의 추가 침공 우려와 관련해 안전 보장에 미국 역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는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안전 보장 문제와 관련해 “구성 방식, 명칭, 마련 절차, 강제력 확보 장치 등을 내일(18일)부터 해외 파트너들과 며칠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8일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을 만나 러시아와의 협상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미·러 정상회담에서 휴전을 요구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쟁을 끝낼 제일 나은 방법은 완전한 평화 합의”라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어떤 영구적인 휴전이 아니라 평화 합의”라고 밝혔다.
그는 “검증할 수 있고 강제력이 있으며 지속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그런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수주, 몇 달간 휴전은 가능하겠지만 이후 전쟁이 재개돼 더 많은 희생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가해 휴전을 강제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새로운 제재가 러시아를 휴전에 응하도록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러시아는 이미 매우 혹독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가 제재는 오히려 러시아를 협상장으로 끌어낼 우리의 능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ABC뉴스 인터뷰에서 “합의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식별했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의견 차이가 남아 있는 주요 사안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따라서 우리는 아직 평화 합의와 거리가 멀다. 즉 평화 합의가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합의를 향한 진전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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