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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20일 발생한 집중호우의 피해액이 지난 10년 사이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집중호우 피해액을 1조848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2조7235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는 최근 10년간(2015~2025년) 전체 자연재난 중 피해액과 복구비가 각각 1·2위에 속할 정도로 큰 피해를 남겼다. 역대 풍수해 중에서는 2002년 태풍 루사 때 피해액 5조1479억원, 복구비 7조1452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번 복구계획에서 최종 확인된 인명피해는 사망·실종 24명을 포함해 57명이다. 사유시설은 전파 227동을 포함해 주택 4927동, 농·산림작물 3만556㏊, 농경지 1447㏊, 가축 약 186만 마리, 5480개 소상공인 업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1017개소, 소하천 1609개소, 산사태 654개소, 도로 806개소, 소규모시설 2095개소, 수리시설 820개소 등이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를 2조7235억원으로 확정했다. 복구비 중 1조9951억원은 국가가, 7284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공공시설의 피해복구와 함께 제방 보강 등 시설의 방재성능 개선에 쓰인다.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일부 지역에는 ‘지구단위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일례로 경남 산청군 상능마을의 경우 대규모 산사태 등으로 주거지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마을 진입로와 소하천 등이 기능을 상실해 이를 대체하는 이주단지 조성과 소하천 정비, 도로 신설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복구비 중 재난지원금은 2697억원으로 이재민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에 쓴다. 전파 주택에는 기본 정부지원금(2200만~3950만원)에 6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침수 피해 가구에는 도배·장판 비용에 가전제품·가재도구 피해까지 포함해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에게는 기존 1개월분의 생계비에 더해 최대 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한다. 폐사한 가축 대신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입식비도 지원율을 50%에서 100%로 높였다. 농기계 피해 지원율은 35%에서 50%로, 농·축·임·수산시설 피해 지원율 역시 35%에서 45%로 상향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복구계획은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수립했다”면서 “복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피해지역이 안전하고 강한 생활 터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주미대사에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이, 주일 대사에 이혁 전 주베트남대사가 내정됐다. 오는 23일 한·일 정상회담과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대사 인선에 속도가 붙고 있다.
18일 대통령실과 외교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강 전 장관을 주미대사로, 이혁 전 주베트남대사를 주일대사로 각각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 정부에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접수국의 사전 동의) 요청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이자 최초의 여성·비외무고시 출신으로 화제를 모았다. 장관 임명 전에는 UN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주UN대한민국대표부 공사 등을 지냈다. 현재는 미국과 아시아의 이해 증진을 위해 설립된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 전 대사는 주일대사관 공사, 동북아1과장, 아시아태평양국장을 거친 외교부 내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힌다. 이 전 대사는 이번 대선 기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발족한 재외공관장 출신 모임 ‘실용국민외교지원단’에서 대일 외교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세기의 협상’이 다시 멈췄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지난 15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산유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생산 감축 조항을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산업계와 시민사회 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의장이 13일 내놓은 합의문 초안은 플라스틱 원료 추출부터 생산까지를 의미하는 ‘상류단계’ 관련 내용이 삭제되거나 자발적 조치로 돼 있어, 이를 지지하는 103개국의 의지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의 협약 추진 노력을 무력화했다.
15일 나온 수정 초안은 구체성이 강화됐다. 전문에 “현 생산·소비 수준은 지속 불가능하며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선주민과 지역사회의 지식 체계가 의사결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원칙도 새로 들어갔다. 조항별로는 단순한 ‘제조·수출입 통제’에서 ‘생산·소비의 감축과 단계적 퇴출’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인체 건강 위험·화학물질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등 폐기물·재활용·보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역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수정 초안에서도 국제사회가 요구해온 플라스틱 생산 감축, 유해 화학물질 규제, 강력한 이행 체계는 공백 상태였다. 지구의벗 인터내셔널의 샘 코사르 코디네이터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쓰레기 관리 협정이 아니라 불평등 교정을 위한 정의의 도구가 돼야 한다”며 북반구 국가들의 재정 기여와 오염자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까지 포괄하는 강력한 협약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오염은 폐기물 관리뿐 아니라 생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은 대부분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지고, 지금 추세라면 2060년까지 생산량은 3배로 늘어난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역사상 처음으로 플라스틱 생산에 법적 상한선을 둘 기회이고, 이 순간을 놓친다면 위기는 더 가속될 것이다.
결국 INC-5.2는 합의 없이 끝났지만, 시민사회는 “형식적인 합의라면 차라리 연기가 낫다”는 입장이다. 2022년 유엔환경총회 결의안이 천명한 전 생애주기 접근과 생산 감축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협약은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제네바 협상장에선 다수 국가가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생산 감축에는 89개국, 화학물질 규제에는 120개국, 건강 조항에는 130개국,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의사결정에서 투표 허용에는 120개국이 지지를 보냈다. 반대는 20~25개국에 불과했다.
협상 내내 소극적이던 한국 정부의 마지막 발언도 주목됐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플라스틱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가교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이 국제 협상장에서 말한 ‘가교’ 역할을 국내에서 실천할 기회다. 로드맵이 단순한 재활용 확대를 넘어 생산 감축, 유해 화학물질 규제, 정의로운 전환을 명확히 담을 때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수와 함께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향한 전환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과제는 분명하다. 우리는 산업계의 이해가 아니라 다수 시민과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플라스틱 위기를 단순한 폐기물 문제가 아니라 기후·건강·정의의 위기로 직시할 수 있는가. 국제 협상장에서 확인된 다수의 의지는 이미 그 답을 향하고 있다. 이제 한국 사회가 응답할 차례다.
18일 오후 4시쯤 경남 남해군 서면의 한 과수원에서 A씨(8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날 과수원에서 혼자 일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온열 질환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말이나 글은 때로 그 자체만으론 참혹함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 방송 가능 수위를 맞추기 위해 편집한 영상도 마찬가지다.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성폭력 범죄 사실 등을 폭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2023)는 JMS 여신도들의 ‘나체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조성현 PD는 “많은 언론이 이미 이 사건을 다뤘는데도 어떻게 이 종교는 어떻게 계속 존재해 왔을까”라고 되물었었다. “점잖게 깎아낸” 영상이나 글로는 이미 세뇌된 JMS 신도의 마음을 바꾸지도, 대중에게 충격을 주지도 못하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지난 15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8부작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는 <나는 신이다>의 시즌2 격이다. JMS 측이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서부지법이 방송 하루 전날 이를 기각하며 예정대로 공개됐다. JMS 피해자들의 추가 증언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지존파 연쇄살인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조 PD는 <나는 신이다>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정명석에게 당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한 홍콩 출신 JMS 전 신도 메이플이 방송 이후 겪는 일을 보면서 ‘생존자’라는 키워드를 떠올렸다고 한다. 메이플은 “지옥에서 생존해 나와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증언”한 대가로 JMS 측의 인신공격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다.
다큐멘터리는 정명석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기까지 메이플의 지난 2년을 보여준다. 그는 “출연을 후회하기도 했다”고 말한다. 반대로 메이플을 보고 JMS 탈퇴를 결심한 추가 제보자들의 증언을 공개한다. 정명석의 성범죄를 은폐해 온 대외협력국 소속 신도 등 최측근의 폭로가 주를 이룬다.
JMS 측이 <나는 신이다> 공개 전 이미 대부분의 촬영본과 일부 편집본을 확보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방송 촬영 영상을 글로 풀어내는 ‘프리뷰’ 아르바이트 구인 카카오톡방에 들어 있던 한 신도가 우연히 <나는 신이다> 관련 촬영본을 담당하게 된 것이 시작이었다. 그 신도의 제보로 JMS는 8~9명을 카카오톡방에 추가로 투입해 영상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었다. JMS 신도가 곳곳에 암약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다.
JMS 편이 후일담 같다면, 연출진이 처음 다루는 나머지 세 사건은 전작과 유사한 연출 방식을 보인다. 증언자(생존자)들의 인터뷰와 연출된 재연 영상을 교차하며 사건 개요를 짚는다. 특히 형제복지원, 지존파의 아지트, 삼풍백화점의 잔해 등 공간을 재현하는 데 힘을 줬다.
연출이 극대화된 것은 형제복지원(1~2회) 편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인해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다큐멘터리는 생존자들에게 당시에 입어야 했던 ‘형제원’이라 적힌 파란 트레이닝복을 입히고 도열한 2층 침대 등 내부를 재현한 공간에 데려간다. “이불도 똑같다. 80년대, 그때 잡혀 오는 기분이다”라며 눈물을 흘리는 한 인터뷰이의 모습에서부터 1화를 시작한다. 시각적으로 강렬한 장면이지만, 트라우마적 공간에 발 디디게 하는 것이 피해생존자에게 끼칠 심리적 여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생존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하에 진행된 촬영이었을 테다. 지존파 사건의 경우 ‘살인공장’이라 불린 공간을 따로 만들었음에도 이를 재연 장면에서만 썼다.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지존파 사건 생존자의 건강·심리 상태를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설령 동의가 있었더라도 트라우마에 직접 노출되는 일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로 남는다.
조 PD는 12년 전쯤 형제복지원 사건을 취재한 적이 있다. “그때만 해도 많은 피해자가 나서지 않고 숨었었다”고 한다. 그랬던 이들이 카메라 앞에 얼굴을 드러내고 폭행, 강간 피해 사실을 날 것의 언어로 증언한다.
이는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특히 주요 등장인물인 생존자 한종선씨와 최승우씨는 피해 사실을 언론에 수차례 증언해 왔다. 한씨가 국회 앞에서 벌인 1인 시위를 계기로 나온 책 <살아남은 아이>(2013)로 인해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은 27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PD가 형제복지원 취재를 했다는 12년 전, 그 취재 열기는 분명 뜨거웠다. 하지만 한 번 드러난 사실에 언론과 대중은 꾸준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두 사람은 농성과 단식을 이어왔다.
이들이 바라는 건,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사과였다. 형제복지원을 운영한 박인근 원장의 막내아들이자 형제복지지원재단 이사장 박천광은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일가 중 처음으로 ‘사과’를 입에 담는다. 그는 아버지(박인근)가 전두환 대통령 별장에 직접 오가며 “일을 직접 하달받았다”고 말하곤 했다고 증언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30%(의 책임이 있다면) 정부가 70%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처음으로 소송을 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개별 건들을 각각 인권 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승소하더라도 국가는 이에 불복, 상소를 이어왔다. 법무부는 지난 5일에서야 관련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그때의 지옥을 있는 그대로 구현했다”는 연출 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우려하면서도, 생존자들이 그 트레이닝복을 스스로 입게 만든 책임은 우리가 모두 나눠서 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 건 일말의 사과 없이 흘러간 시간 때문이다. 잊히지 않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영상에 출연하는 각종 피해 생존자들이 ‘제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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