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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임대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 경제계 대안 반드시 수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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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2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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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임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경제계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대안을 수용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왔다”며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경제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소한의 노사 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 사용자 범위 현행 유지 등 3가지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에서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고 확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 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 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은 최소 1년 이상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신군부에 친서를 보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집행 여부가 한·미 관계의 기초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김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한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회)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기밀 해제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문서를 이날 공개했다. 당시 대통령 전두환이 1980년 11월10일 카터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고, 카터 대통령은 그해 12월6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답신을 전두환에게 전달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전두환에게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잠시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한 뒤, 카터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에는 사형 집행 가능성을 놓고 “미국 국민과 의회, 정부 안에서도 우려가 크다”는 내용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경고와 우려가 포함됐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대통령 친서는 미국 내 많은 인사들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 20여 명을 북한의 사주를 받아 5·18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 부친 사건이다. 1981년 대법원은 김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사형을 중단하라는 압박이 거세지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미국으로 출국해 약 2년간 망명 생활을 하다가 1985년 귀국했다.
최근 기밀이 해제된 자료는 종이 상자로 2박스, 약 3150장 분량으로, 미 국무부 산하 인권 및 인도주의국에서 작성하거나 보관했으며 1980년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이 국무부로 보낸 전문(電文), 내부 문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내용이 처음 공개된 것은 당시 전두환이 카터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과 이에 대한 카터 대통령의 답신 초안 등이다.
미국 정부가 김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을 상세히 보고한 기록도 있다. 국무부 법률고문실이 1980년 12월 22일 작성한 보고서는 총 56쪽 분량으로, 체포 순간부터 재판에 이르는 과정을 제삼자의 관점에서 상세히 담았다. 보고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으며, 김 전 대통령의 활동이 계엄 해제와 자유선거 촉구 등 민주국가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합법적 정치 활동이었다고 명시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1980년 11월 18일 백악관에서 만난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당시 미국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특별 보좌관과 김경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의 회의록도 함께 공개됐다. 브레진스키는 “김대중 사건의 결과는 범죄에 대한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결로 인식돼 한국에 대한 국제적 평판이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이 사건을 “‘벼랑 끝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과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자료에 관해 “재판의 불공정성을 국제적으로 재확인하고, 한국 현대사 연구와 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확보한 자료 중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1980년 8월 일본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가 발행한 ‘광주에서 발생한 최근 사건에 관한 문서’는 같은 해 5월 19∼24일 광주에서 벌어진 사태를 직접 목격한 증언자의 기록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계엄군이 시민과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한 행위를 상세히 기록하며 “한국 군인들의 무절제한 야만성”에서 비롯된 “대량 학살과 암살”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산림동 청계천 공구거리 내 김승현씨(50)의 공업사 가게 안은 부산스러웠다. 3명의 인부가 쇠를 깎을 때 쓰는 밀링(milling) 기계를 사슬로 연결하고 지게차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당겼다. “오라이!”하고 연신 외치는 소리에 따라 20년 간 한 자리에 있던 기계가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기계가 빠져나간 바닥에 작은 쇳조각들이 지난 세월만큼 쌓여 있었다. 휑한 자리를 보던 김씨의 시선이 옷을 갈아입곤 했던 복층 사무실로, 각종 부품을 두던 선반으로 옮겨갔다. “그래도 여기가 좋았는데···. 아쉽네요.” 작은 목소리로 김씨가 말했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청계천 공구거리의 마지막 남은 기술공이었던 김씨는 이날 청계상가 인근에 마련된 임시 건물로 떠났다. ‘작은 공장’이라 불리던 소규모 철공소와 공구상이 나란히 모여 있던 거리 풍경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상인들은 이곳을 지키다 이젠 흩어졌다. 이들은 “우리나라 제조업을 떠받치던 생태계를 재개발이 망가뜨렸다”고 말했다.
서울 한복판인 을지로·청계천 일대는 2014년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대규모 재개발 대상지가 됐다. 철거가 시작된 2018년 세운상가 인근 입정동 공구거리 400여개 업체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 폭력적 재개발에 반발한 상인들은 청계천 관수교 앞에 천막을 쳤다. 1년 넘게 협의한 결과 시행사는 재개발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컨테이너를 쌓은 임시 건물을 제공하고 공공임대상가를 지어 일부 상인들을 입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씨가 있던 세운 5-1·3구역에도 110호 규모의 공공임대상가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서울시가 발표했던 이 계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층 개발 계획 발표로 번복됐다. “세운지구를 보면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대규모 재개발을 시사했던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청계천 공구거리에 지상 33층 규모 빌딩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시가 약속했던 110호 공공임대상가 규모는 82호로 줄었다. 결국 상인들은 수십 년 넘게 지켜온 청계천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장사를 그만두기로 했다. 김씨처럼 임시 건물로 가게를 옮겨 영업을 이어가는 업체는 15개뿐이다.
30년 넘게 청계천에서 공업사를 한 이영인씨(63)는 “재개발이 아니었으면 장사를 이어갔을 사람들이 아예 문을 닫고 은퇴하기도 했다”며 “서로 옆집에 뭐가 있는지 다 알 정도로 가족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뿔뿔히 흩어졌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경기 부천시로 이주한 이씨가 운영했던 대림정밀 상가는 반쯤 떨어진 조명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임시 건물에 입주한 서재석씨(62)는 “형제같이 지내던 사람들이었는데 절반은 사라졌다”며 “남은 사람끼리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청계천이 단순히 밀집된 공간 이상의 ‘산업 생태계’였다고 말했다. 최초 재료부터 가공·조립·제품 완성까지 단계별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 학생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든 기술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곳”이 청계천이었다고 한다. 박덕식씨(74)는 “다 분업화돼서 서로 도우면서 작업했다”며 “열처리하고 연마하는 기술공들이 다 떠나버려서 큰일”이라고 말했다. 박은선 유니스트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연구교수는 “오세훈 시장은 제조업이 마치 ‘낡은 기술’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험기기부터 의료기기, 항공산업용 제품까지 미래 기술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완성된다”며 “재개발을 명목으로 사람들을 밀어버리면 사람도 없어지지만 기술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이면 5구역 공구거리의 전기가 차단되고 본격적 철거가 시작된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정과 일감을 나누던 ‘작은 공장’들의 덧문엔 줄줄이 자물쇠가 걸렸다. 한적한 거리 사이로 마지막 남은 기술공 김씨가 찰그랑하는 쇳소리를 내며 남은 짐들을 치워갔다.
현대차·기아가 중동 최대 자동차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올해 상반기 판매 ‘톱2’ 차량을 배출하며 선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도요타, 닛산 등 일본 브랜드가 강세인 사우디에서 현대차·기아는 올해 세운 합작 생산법인을 기반으로 현지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17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현대차 엑센트와 기아 페가스는 올해 상반기(1∼6월) 사우디에서 각각 1만9081대, 1만5528대가 팔리며 차종별 누적 판매 1, 2위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차 엘란트라가 1만3066대의 판매량으로 4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기아는 사우디 상반기 브랜드별 누적 판매 순위에서도 나란히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현대차(제네시스 제외)는 이 기간 6만1510대를, 기아는 3만4649대를 현지에서 판 것으로 집계됐다.
두 브랜드를 합친 현대차그룹의 사우디 판매량은 9만6159대로, 사우디 시장의 최대 강호인 일본 도요타(11만8022대)를 2만1863대 차로 뒤쫓고 있다.
현대차는 2023년 누적 11만9786대를 판매하며 2위를 올랐고, 기아는 같은 기간 4만8266대의 판매량으로 4위를 달성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현대차가 모두 13만17대를 팔아 2년 연속 2위를 차지했고, 기아(6만3637대)는 전년 대비 판매량을 크게 늘리며 3위로 뛰어올랐다.
소형 세단의 인기가 높은 사우디 자동차 시장의 특성에 맞춰 해당 차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한 결과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현지에 현대차 생산법인도 구축한 터라 사우디에서의 선전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우디는 지난해 중동에서 팔린 249만대 중 약 34%인 84만대가 판매될 정도로 중동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핵심 국가다.
현대차가 지난 5월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협력해 중동 지역 최초의 현대차 생산 거점(HMMME)을 구축한 배경이다.
HMMME는 현대차가 30%, 사우디 국부펀드가 70%의 지분을 보유한 합작 생산법인으로, 연간 5만대의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 생산이 가능하다. 내년 4분기에 가동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PIF와 협력해 현대차를 사우디 대표 브랜드로 만들고, 나아가 현지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모빌리티 생태계의 발전도 앞장서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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