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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 당시 선로 주변을 이동 중이던 노동자들이 기차를 피해 대피할 공간이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열차에 부착돼 있던 블랙박스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0일 사고가 발생한 청도 경부선 선로 주변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선로를 따라 이동하던 노동자들이 어떤 연유로 뒤따라오던 열차와 충돌했는지를 규명하는 게 관건이다. 감식을 마친 뒤 안중만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장은 “공간이 협소해 (열차를 피해) 대피할 공간이 넉넉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열차가 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피할 수는 있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난 선로의 레일폭은 155㎝, 열차(무궁화호)의 차폭은 280㎝로 측정됐다. 선로 위로 걷지 않았더라도 선로와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고 이동하지 않았다면 열차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앞서 사고로 부상을 입은 A씨는 경찰에 “사고 지점에 나무가 우거져 시야가 많이 가려졌고, 대피할 공간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상례작업(위험요소로부터 2m 이상 떨어져 작업)’에 투입됐다. 상례작업 세부사항에는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최소 1m이상 확보되어야 할 것’ ‘열차 접근 시 안전한 장소로 작업원 대피가 가능한 작업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노동자들이 이동할 때 철로와의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됐었는지 여부가 사고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정밀 감식을 통해 피해 노동자의 대피 공간 규모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규명할 예정이다. 이동 과정에서 안전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과 사고 당시 열차의 급제동 여부 등 기관사의 행적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열차에 부착돼 있던 블랙박스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유족 측에서는 외부업체 소속인 노동자들이 당초 코레일과 맺은 계약 업무 외 추가로 지시된 작업에 급하게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어 용역계약 내역 등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필요하지만 은행부터 발행하도록 한 뒤 부작용을 살펴보면서 점진적으로 발행 주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화폐가 디지털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화폐에 프로그램 기능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특정 요건 충족 시 지급이 이뤄지도록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이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의 부작용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자본금이 낮은 기업에 발행을 허용하면 누군가 돈세탁을 도와달라고 할 수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기업 중심으로 가야 돈세탁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큰 기업이라 해도 비은행 기관이 발행할 경우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자본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그는 “돈 많은 내국인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바이낸스 등 해외 네트워크에 넣어두면 원화 예금을 해외에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본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만큼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발행하면 발행 총량을 규제해 통화량이 느는 건 막을 수 있어도 통화량을 줄이는 건 어렵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갑자기 담보로 잡고 있는 국채를 다 팔라고 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이) 시급하다고 하지만 외국에선 주로 가상자산 거래에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법에서 가상자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환전, 해외 송금 등은 은행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가상자산 육성 뒤 천천히 해도 혁신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99%가 달러 기반인데, 어느 나라든 달러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전체 통화량 중 극히 일부여서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일부 여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예금 전체 양은 변하지 않더라도 소액 예금이 기관 예금으로 변하는데 이것이 은행 유동성 관리에 문제를 일으킨다”며 “스테이블 코인 인허가 과정에 통화당국이 들어가서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자산인) 국채를 담보로 잡고 있다고 해도 발행자의 신용상태가 불안하면 코인런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보다 카드를 많이 쓰면 증가 금액의 일정 부분을 온라인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다음달부터 11월까지로,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을 넘을 경우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이다.
상생페이백 신청과 지급 관련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 설명자료에 근거해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상생페이백 사업은 무엇인가.
= 소비 진작과 취약 상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오는 9∼11월까지 월별 소비 증가분 가운데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환급금은 1인당 최대 30만원, 월 1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이 100만원이고, 오는 10월 카드로 13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지난해 월평균치보다 더 쓴 30만원 중 20%인 6만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1월15일에 받는 것이다.
- 페이백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
=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중 만 19세 이상(올 연말 기준 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지난해 신용·체크카드 소비실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 페이백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 9월15일 오전 9시부터 11월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 번만 신청해도 3개월(9∼11월) 소비증가분에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첫주(9월15~19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9월20일 이후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 휴대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신청하나.
= 9월15일부터 11월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250개)와 소상공인지원센터(78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13개)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가까운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을 방문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 페이백 환급 시기와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
= 9월 소비증가분 페이백은 10월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10월과 11월의 환급금도 다음달 15일에 각각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받은 상품권은 바로 사용이 가능한데, 전통시장·상점가 등 전국 약 13만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사용 가능 가맹점은 디지털 온누리 앱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페이백 상품권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
= 상품권 지급일로부터 5년이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소멸된다. 지급된 페이백 온누리상품권은 본인이 구매충전한 상품권보다 우선 사용된다.
- 11월에 페이백을 신청했는데 9∼10월 소비실적에 대한 페이백도 소급해 받을 수 있나.
= 11월30일까지 신청하고 9∼10월에 소비 증가분이 있다면 해당 월의 페이백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 카드 소비실적과 페이백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소비실적 및 페이백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소비실적과 올해 소비실적 및 페이백 금액 모두 9월15일 신청자 기준으로 신청완료 후 2일인 9월1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사용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상생페이백은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제한이 없다.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중소·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소비 실적에 포함된다.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의 경우 소비쿠폰은 모든 직영점에서 사용할 수 없었지만, 상생페이백은 국내와 해외 대기업 브랜드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 전체 매장 소비 실적이 모두 포함된다.
- 카드 외 결제수단도 페이백 소비실적에 포함되나.
= 현금, 계좌이체, QR결제, 상품권 등 카드 외 수단으로 결제한 경우는 소비실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삼성페이나 애플페이로 결제한 금액은 사용처 정보 식별이 가능하여 소비실적에 포함된다.
- 온라인몰이나 배달앱 등에서 결제한 경우 소비실적에 포함되나.
= 결제구조상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온라인몰이나 배달액은 부득이 소비실적에서 제외된다.
- 대형마트 임대매장 중 소비실적에 포함되는 곳은 어디인가.
= 대형마트나 창고형매장, 아울렛 내 임대매장 중 해당 대형마트 등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 소상공인의 자체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비실적에 포함된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두산에너빌리티의 베트남 법인 두산에너빌리티베트남(두산비나)을 인수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비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HD한국조선해양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유한 두산비나 주식 전량을 인수하는 형태로, 총 거래금액은 2900억원 정도다.
두산비나는 베트남 중부 다낭에서 남쪽으로 120㎞ 떨어진 곳에 2006년 설립됐다. 이후 화력발전 보일러, 항만 크레인,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모듈을 생산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기존 두산비나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유지하는 한편 이곳을 독립형 탱크 제작 기지, 아시아 지역 내 항만 크레인 사업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독립형 탱크는 LNG 추진선·LPG 운반선·암모니아 운반선·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의 핵심 기자재로, 최근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에 따라 그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거래는 양사 이해관계가 충족한 가운데 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뒷받침돼 이뤄졌다”며 “친환경 기자재 생산 능력이 확충된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선박 라인업을 확대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안양 삼성천에서 집오리 한 마리가 머리에 상처를 입은 채 사체로 발견돼 관계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안양시는 최근 삼성천에 서식하던 집오리 한 마리가 사체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집에서 사육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오리 1마리가 뒷머리에 상처를 입고 죽은 채 발견됐다. 이곳에서는 지난해에도 집오리 한 마리가 학대로 죽었다.
안양시 관계자는 “한 시민이 집오리 3마리를 키우다가 해당 시민이 사망하자 집오리들이 삼성천에서 서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지난해 1마리가 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으로 죽었다”며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죽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관할 경찰서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명예환경감시원을 통해 삼성천 주변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아울러 사고 장소 주변에 ‘동물학대 금지’ 현수막과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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