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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미국 이민은 특권···반미주의 검증 위해 이민 신청자 SNS 심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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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8-2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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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장기 체류 비자 신청자들의 반미주의적 활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SNS 검열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19일(현지시간) 미국에 거주하려 하거나 시민권을 받으려는 신청자의 반미 활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SNS 심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매뉴얼에 따르면 이민국은 장기체류 신청자가 반미 활동을 지지 또는 홍보한 경우 매우 중대한 부정적 요소로 간주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반유대주의 테러와 조직 등을 지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매슈 트래게서 이민국 대변인은 “미국의 혜택이 미국을 경멸하고 반미 이념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기회를 포함한 이민 혜택은 여전히 권리보다는 특권”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도덕성” 평가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 이력 등 중대한 결격 사유의 부재를 넘어 긍정적 요소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살피겠다는 것이다. 이민국은 “앞으로 직원들은 외국인의 긍정적인 특성을 평가해야 하며 단순히 부정행위가 없는지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민국은 교육 수준, 안정적인 고용 이력, 가족 부양, 지역사회 참여 등의 요소를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민국이 ‘반미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 매뉴얼에는 어떤 단체나 활동이 반미주의 혹은 반유대주의로 분류되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 제인 릴리 로페즈 브리검영대 사회학 부교수는 “(이민국 직원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이러한 결정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신청자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정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뿐만 아니라 유학생 등 단기 체류자를 상대로도 압박을 가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유학 비자 신청자의 SNS를 검열하는 등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했다. 미 국무부는 전날 올해 6000건의 유학생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산불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에게 가구당 최대 1억2000만원이 지급된다. 사망자에게는 최대 1억4800만원이 지원된다.
경북도는 산불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재해구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적십자사를 통해 모인 성금 1398억원 가운데 1375억원(98.4%)이 경북지역에 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산불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배분된 결과다.
산불로 집이 완전히 부서진 ‘전파’ 피해를 본 가구는 정부지원금과 성금을 합해 1억~1억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면적에 따라 성금 2000만~2400만원이 차등 배분된다. 같은 방식으로 정부지원금은 8000만~9600만원이 지급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 면적 66㎡ 미만은 정부지원금 8000만원과 성금 2000만원 등 1억원, 114㎡ 이상은 정부지원금 9600만원과 성금 2400만원 등 1억2000만원이 지급된다. 주택이 절반가량 불에 타는 등 ‘반파’ 피해를 입은 가구에는 정부지원금 4000만~4800만원, 성금 1000만~1400만원이 지급된다. 총액 기준 5000만~6200만원을 지원받는다.
경북에서도 특히 피해가 컸던 안동시와 의성군은 이에 더해 각 300만원과 50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2022년 울진 산불과 비교하면 피해 가구가 더 많아 가구별 성금 지원 규모는 줄고 정부지원금은 늘었다. 도는 “정부지원금은 이미 지급됐으며, 성금은 배분 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 산불로 인한 사망자에게는 정부지원금 등 최대 1억800만원과 성금 4000만원이 지원된다. 부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재난지원금과 도민안전보험, 성금을 합쳐 5000만~1억3000만원이 지급된다.
농기계와 어구 및 송이 피해를 본 가구, 소상공인 피해 등에 대해선 다음달부터 성금이 배분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도는 이번 경북 산불로 5개 시군에서 주택 3563동이 전소되고, 256동이 절반 정도 불에 탄 것으로 파악했다. 이재민들은 지난달 10일까지 1차로 임시주택(2519가구)과 임대주택(115가구)에 입주했다. 2차로 임시주택 거주 신청을 한 97가구 가운데 50가구는 입주를 마쳤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5기 청년위원을 모집하면서 성별 선택란을 기존 ‘남·여·기타’에서 ‘남·여’로 변경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인권 활동가들은 “모범 사례를 없앴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 올라온 5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신청 형식을 보면 남성·여성으로 구분돼 있다. 별다른 설명은 없다.
3~4기 위원을 모집할 때는 달랐다. 성별에 ‘기타’란이 있었다. 그리고 ‘기타’를 제시한 이유로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숙지해 존중한다”며 “성별을 여성·남성·기타로 구분한 것은 특정 성별을 기타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성별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남성 또는 여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성소수자에게 ‘남·여’로만 주어진 선택지는 풀 수 없는 난제다. 이들에겐 또 다른 선택지가 필요하다.
청년위원 활동을 한 김모씨(27)는 “청년의 기본권도 다루는 기구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에는 ‘청년 기본권’ 등을 다루는 참여·권리 분과도 있고, 주로 소수자 인권 등에 관심이 있는 청년위원들이 관련 정책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도 성소수자가 배제되는 방식으로 후퇴했다는 것이다.
‘희망을만드는법’의 박한희 변호사는 “관행적 조치로 ‘기타’ 분류까지 만들어둔 기존 모범 사례를 없앤 것”이라며 “아쉽다”고 말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수영(활동명) 활동가는 “성소수자를 배제하면서 ‘청년 참여 기구’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퇴행적”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운영사무국 관계자는 “경기복지재단에서 미래세대재단으로 사업이 이전되면서 과거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민원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들이 직접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기구다. 회의 참석 수당과 경기지사 명의의 위촉장이 지급된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연령 중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직장 종사자 혹은 대학 재학생 등이 지원할 수 있다.
SPC그룹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에 식품 배송용 냉동탑차 2대를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푸드뱅크는 약 440개 지역 거점을 기반으로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사회복지단체다. 그러나 푸드뱅크 보유 배송차량 중 상당수가 노후돼 냉장·냉동 기능이 떨어지는 데다 고장이 잦아 안정적인 배송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SPC는 이에 2022년 10월 푸드뱅크가 안전하고 신선하게 식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맺고 차량을 지원해왔다. 2023년 6대, 지난해 2대에 이어 이번에 2대까지 냉동탑차 10대를 지원한 것이다. 향후 5년간 10대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어서 이렇게 되면 총 20대를 기부하게 된다.
SPC는 푸드뱅크 사업이 시작된 1998년부터 전국 각지의 사업장은 물론 파리바게뜨와 배스킨라빈스, 던킨 등 가맹점들의 참여로 식품 기부를 꾸준히 이어왔다. 이에 따라 SPC의 푸드뱅크 기부 규모는 누적 3270억원 상당으로, 연평균 169억원에 달한다. SPC 허영인 회장은 평소에 “제빵업을 시작한 부친이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늘 빵을 나눠주는 것을 보며 자랐다. 음식을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고 말해왔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지난 27년간 꾸준한 기부와 차량 지원까지 푸드뱅크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신 SPC에 감사하다”며 “새 배송 차량 덕에 더 많은 기부 식품을 더 많은 곳에 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도세호 SPC 대표이사는 “SPC는 식품 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의 결식 문제 해결을 돕고자 푸드뱅크에 기부하고 있다”며 “이번 차량 기부가 푸드뱅크 활동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 11월 개최를 앞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의장국 브라질이 각국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유엔(UN)과 브라질은 오는 9월까지 NDC 제출을 요구했지만 한국이 기한을 맞추기는 어려워 보인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COP30를 주재할 안드레 아라냐 코레아 두 라고 의장이 지난 19일(현지시간) 각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내달까지 2035 NDC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은 오는 9월9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정기총회와 별도로 COP30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9월25일 회의를 열겠다며 모든 국가를 소집했다. 두 라고 의장은 각국에 야심 찬 목표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목표가 충분하지 않으면 COP30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이면서 2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5년마다 탄소 감축 목표와 계획을 설정해서 유엔에 제출한다. 올해는 2035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까지 2035 NDC를 제출한 국가는 28개국에 불과하다. 한국을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배출국가들은 아직 2035 NDC를 발표하지 않았다. 한국은 2030 NDC로, 2018년보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2035 NDC는 이보다 더 진전된 목표를 세워야 한다.
한국은 국제사회가 재차 제안한 시한인 오는 9월도 맞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2035 NDC 정부 초안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는 9월까지 정부안을 만들고, 이후 공론화를 거쳐 10월 말까지 2035 NDC 최종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2030 NDC 달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면서도 “대한민국 위상과 국내 산업 탈탄소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도전적이면서 합리적”인 2035 NDC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 등 일부 시민사회는 정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2035 NDC 확정을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운동본부는 지난 14일 “정부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35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NDC 결정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정부가 단기 목표를 졸속으로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남성욱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때 제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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