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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쿠팡·스벅선 '불가' 배민 조건부 적용…11월까지 안 쓰면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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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5-07-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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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직영점선 못 써가맹점·동네마트 등선 가능결제 시 소비쿠폰 우선 차감
얼마 받게 될지 모르겠다면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을이의신청은 행정복지센터서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1차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자동응답전화(ARS), 은행 지점 방문 등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첫 주(7월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21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22일)엔 2와 7, 수요일(23일)엔 3과 8, 목요일(24일)엔 4와 9, 금요일(25일)엔 5와 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원금 신청은 오는 9월22일~10월31일에 하면 된다.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상위 10%를 나누는 기준은 9월 초·중순에 발표한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어떻게 신청하나.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면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누리집·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면 된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관할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 신청 등 궁금한 사항은 정부합동민원센터(110)에 문의하면 된다.”
- 차상위계층인지, 사는 지역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지 등을 몰라서 얼마를 받게 될지 모를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
“오는 14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누리집(ips.go.kr)에서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정부가 19일 지급액,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을 안내해준다.”
- 언제부터 쓸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날 바로 지급된다.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소비쿠폰 사용부터 이뤄진다. 예를 들어 소비쿠폰 15만원을 받은 사람이 식당에서 17만원을 결제하면 15만원은 소비쿠폰에서 우선 결제되고, 차액인 2만원이 카드 대금으로 청구된다. 8만원을 썼으면 7만원이 소비쿠폰 잔액으로 남는다. 쿠폰 사용 내역과 잔액은 쓸 때마다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된다.”
- 현금으로 받을 수 없나.
“현금으로 받을 순 없고,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는 받을 수 있다.”
- 미성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각자 신청하고, 2007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자는 부모 등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 어디에서 쓸 수 있나.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쓸 수 있다.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시군에서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원 춘천시민은 춘천시에서만 쓸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시장·동네마트, 식당, 옷가게, 미용실,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앱,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에서는 쓸 수 없다. 또 유흥업종과 복권방·오락실 같은 사행업종, 귀금속 판매점 등에선 쓸 수 없다. 다만 배달앱으로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업체 자체 단말기로 결제할 땐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편의점·마트·슈퍼마켓이 없는 일부 면 지역에선 예외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가맹점 목록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쿠폰을 쓸 수 있는 사업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 쿠폰 사용기한은.
“1·2차 쿠폰 모두 올해 11월30일까지 써야 한다. 안 쓰고 남은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환수한다. 다만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30일 이후에도 계속 쓸 수 있다.”
-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외국인이 내국인과 함께 가구원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이면 받을 수 있다.”
- 해외 체류 중인 국민은.
“지급 대상은 계획 발표 전날인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외에 체류하던 국민이 6월18일~9월12일 사이 귀국했다면 출입국 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받을 수 있다.”
-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온라인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자체가 심사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18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새로 등록되는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지 18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가 끝난 지 17시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 놓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등무효 등이다. 특검팀은 혐의가 중대하고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사전구속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런 혐의는 지난달 24일 특검이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도 담겼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때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해 연락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국정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추가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내외 언론에 정당성을 알리도록 해 대통령실 공보 담당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도 적시했다.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뒤늦게 인지하고 사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이 들어간 선포문을 작성한 다음 파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추가했다.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 그가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을 통해 북한의 무력대응을 유도한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에 힘이 빠질 수도 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주장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7일 존속살해 혐의로 A씨(50대·여)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아침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어머니(80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어머니는 요양보호사가 발견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을 확인한 뒤 이날 오전 11시25쯤 부산 동구의 A씨 집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어머니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가 관내 소상공인이 직원을 새로 채용할 경우 고용주에게 노동자 1인당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단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7월 7일~8월 31일 사이에 강남구 내 소상공인이 직원을 새로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된다.
또 최저임금(최저시급 1만30원) 이상을 지급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개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총 2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된다. 사업 참여신청은 7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다. 신청서는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에 방문제출하거나 e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은 고용유지 3개월 후인 11~12월 사이에 이뤄진다. 고용보험 유지 여부 및 관련 서류의 적격성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고용장려금 지원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특히 고비용 상권인 강남에서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 평양 대동강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유람용 보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북한 관련 매체가 7일 보도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대동강에서 유람용 원형보트 봉사(서비스)가 이채를 띠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원형보트들은 “대동강의 옥류 다리와 대동강 다리를 오가며 매일 운영”된다고 조선신보는 전했다.
차양막을 씌운 보트에는 불고기를 구울 수 있는 식탁이 있다. 뱃멀미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박장에 별도의 식사장소도 마련돼 있다. 6인승·12인승 등 2가지 종류의 보트는 손님이 직접 조종할 수 있다.
하보림 북한 육해운성 해운관리국 유람선봉사소 소장은 “손님들의 수요에 맞게 손전화기(휴대전화)로 예약 봉사도 진행”한다며 “명절날과 휴식일에는 미처 그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고 조선신보는 전했다.
북한은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3년 4월 개업한 유람선 대동강호에 타면 대동문, 옥류관, 창전거리 등 평양의 대표적인 명소를 감상할 수 있다. 300여명을 태울 수 있는 대동강호에서는 대동강 맥주를 비롯해 북한·외국 음식을 제공한다.
앞서 지난 1일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인 강원도 원산시 갈마해안관광지구가 개장했다. 이달 중 외국인 관광객 방문도 시작된다. 개별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다.
평양 유람시설 등의 관광은 북한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동시에 장마당(시장)에서 돈을 번 신흥 부유층인 ‘돈주’의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관광산업은 북한 주민이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도 문명 생활을 누린다는 이른바 ‘사회주의 문명국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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