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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지시 받으며 일하는 나, 4대보험이 안 된다?···‘가짜 프리랜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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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5-07-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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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채널에서 매니저이자 촬영기사, 코디, 작가로 일했고 급여는 3.3% 공제받았습니다. 채널 수익 문제로 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프리랜서라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유튜버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고, 언제나 대기하고 있다가 유튜버가 요청하면 그 시간에 반드시 업무를 해야 했습니다.”(6월 직장갑질119 카카오톡 상담)
‘3.3% 계약’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특수고용직 등이 사업자와 맺는 용역·위탁·도급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 계약을 맺는 것으로, 이때 3.3%는 소득세 원천징수율을 뜻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하지만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4대 보험과 각종 수당 등 노동법 보호를 못 받는 ‘비임금 노동자’가 늘고 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6일 ‘가짜 프리랜서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스스로 ‘가짜 프리랜서’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가짜 프리랜서 감별사’ 체크리스트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5개 중요 판단 징표와 5개 부차적 판단 징표로 구성돼 있다.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업무 내용이 회사(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지침 등)에 따라 일하고 있는지, (구두·메일·메신저 등으로)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이나 불이익을 받는지 등이 중요 판단 지표다.
업무 시간·장소의 자유도가 낮고, 회사 방침에 따라 업무 수행 방식이 정해지고 지시도 상시적으로 받는다면 프리랜서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회사가 요구해 프리랜서로 고용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처럼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손쉽게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커진다. 프리랜서는 연차, 4대 보험,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노동법 적용을 못 받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노동자로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부차적 판단 지표는 출퇴근 시간 조정 또는 휴가 사용 시 회사에 보고·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업무 관련 장비나 비품을 스스로 구매하는지,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는지 여부 등이다. 박남선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총 10개 문항 체크리스트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근로자성을 어디에서부터 다퉈야 할지, 또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 밝은 베이지가 한 방울 섞인 오프 화이트소매통과 품, 길이가 충분히 넉넉한
옷 잘 입는 사람들은 똑같은 셔츠를 입어도 어딘가 모르게 다르다. 그들의 스타일에는 공통점이 있다. 대단한 브랜드나 과감한 트렌드를 따르기보다는 말로 딱 집어 설명하기 어려운 조금 다른 느낌이 있다. 그 미묘한 차이가 남과는 다른 특별한 인상을 주는 것이다. 오늘은 옷 잘 입는 사람의 ‘한 끗 차이’, 여름 셔츠를 고르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나는 화이트 셔츠를 ‘까다로운 기본’이라 부르고 싶다. 무난한 듯 보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옷이다. 셔츠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태도와 감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사진가 피터 린드버그가 말리부 해변에서 촬영한, 헐렁한 화이트 셔츠를 입은 모델들의 사진은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명장면이다.
햇살, 바람, 바다 그리고 셔츠. 그 장면은 모델보다도 셔츠 자체의 분위기를 먼저 기억하게 만든다. 셔츠의 주름, 여밈, 걷어 올린 소매 하나까지. 그 사진이 오랜 세월동안 회자되는 이유는, 결국 셔츠가 만들어낸 인상 때문일 것이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 가장 옷 입기 까다로운 계절은 한여름과 한겨울이다. 특히 한여름에는 걸칠 수 있는 옷의 수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멋을 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한 벌의 상의가 스타일 전체를 결정짓는 데 더욱 중요해진다. 이때 화이트 셔츠는 멋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거의 유일한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회의, 약속, 모임, 바닷가까지 어떤 TPO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격식과 여유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무엇보다 셔츠는 장소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옷이다. 하나만 잘 입어도 ‘옷 잘 입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충분히 줄 수 있다.
수많은 셔츠 가운데 왜 화이트 컬러를 선택해야 하는지, 왜 코튼 셔츠여야 하는지, 코튼 중에서도 어떤 두께와 짜임이 적절한지, 그리고 어떤 핏을 고르면 좋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자.
명품 브랜드의 화이트 셔츠 컬렉션은 종종 캡슐 컬렉션으로 기획되어 선보인다. 셔츠 하나에 소재, 재단, 구조적 완성도를 담을 수 있어 브랜드의 정체성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 샌더(Jil Sander)는 커프스와 칼라에 집중된 디테일, 와이드 슬리브의 화이트 셔츠를 매 시즌 정기적으로 선보인다. 더 로우(The Row)는 에센셜 라인에서 극도로 고급스러운 소재로 만든 화이트 베이식 셔츠를 제안한다. 프라다(PRADA) 역시 매 시즌 화이트 셔츠를 반복적으로 선보이며, 정제된 라인부터 오버사이즈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기본 아이템으로 구성한다. 그만큼 화이트 셔츠는 패션의 기본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화이트 셔츠는 모두 같은 화이트일까? 흔히 ‘화이트’라고 하면 순백색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톤이 존재한다. 미세하게 다른 톤이 섞인 오프 화이트, 노란 기가 감도는 웜 화이트, 푸른빛이나 회색빛이 섞인 쿨 화이트 등 화이트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이 중 하나를 추천한다면 단연 오프 화이트다. 오프 화이트 컬러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무난하게 어울리며 가장 고급스럽고 세련된 인상을 주는 톤이다. 아주 밝은 베이지가 한 방울 섞인 색감으로, 쉽게 말해 ‘우유 컬러’를 떠올리면 된다. 상의로 화이트 셔츠를 선택했다면, 하의는 어떤 컬러와도 무난하게 어울려 스타일링이 한결 수월해진다. 정장 바지, 데님, 스커트 등 어떤 아이템과도 잘 어울리는 만능 아이템이 바로 화이트 셔츠다.
여름철 하면 반소매 셔츠가 가장 입기 편하겠지만, 진짜 멋을 아는 사람이라면 긴소매 셔츠를 선택할 것이다. 긴소매 셔츠는 실내 여름철 냉방으로 인한 체온 조절에 매우 용이하다. 더운 실외에서는 소매를 걷어 올려 연출하면 시원함은 물론 스타일까지 함께 살릴 수 있다. 옷 잘 입는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이 소매를 어떻게 걷는지를 보는 것이다. 소매를 반듯하게 접어 둘둘 걷어 올리면 자칫 여름철 군인을 연상시킬 수 있다. 반면, 멋을 아는 사람들은 무심한 듯 커프스만 툭 접어 자연스럽게 쓸어 올린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소매통’이다. 소매를 멋스럽게 걷어 올리려면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소매통이 필요하다. 팔에 타이트하게 붙는 소매는 아무리 걷어도 멋스럽기가 어렵다. 적당히 여유로운 소매통은 스타일리시한 디테일을 완성해주는 ‘한 끗’이 된다.
무난하면서 특별한 ‘까다로운 기본’더운 날씨, 멋과 실용성 동시에 만족스타일·체온 조절엔 ‘긴소매’ 유리오버핏의 포플린 코튼 소재 이상적
그리고 이 ‘한 끗’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오버핏 실루엣이다. 여유로운 소매통에 오버핏의 몸통이 더해진 셔츠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고 추천할 만한 핏이다. 허벅지의 3분의 1 정도 길이에, 품은 넉넉해서 어떤 체형에도 잘 어울린다. 단추 여밈에 대해 말하자면, 너무 많이 풀면 자칫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세 개 정도 푸는 것은 어떤 자리에서도 무난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렇다면 여름용 화이트 셔츠에 가장 적합한 원단은 무엇일까? 여름철 셔츠에 사용되는 원단으로는 코튼, 리넨, 레이온, 햄프, 폴리에스터, 실크 등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클래식하면서도 관리가 쉬우며 트렌드에 구애받지 않는 원단은 단연 코튼이다.
직조 방식으로는 촘촘한 평직으로 짜인 포플린(Poplin) 코튼이 대표적이며, 특히 얇은 60수 이상의 포플린이 여름 셔츠에 이상적이다. 물론 코튼 중에서도 최고급으로는 35㎜ 이상의 롱 스테이플 면으로 만든 수피마 코튼이나 이집션 코튼이 있다. 의류용으로는 보통 20수(1g의 면화로 20m까지 실을 뽑았다는 뜻)부터 시작되며, 200수의 극세사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다만 100수 이상의 코튼은 데일리하게 입기에는 너무 얇고,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대의 원단이다. 따라서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고려했을 때, 비침이 적어 단독으로 입기 좋고 시원한 60수 포플린 코튼이 가장 실패 없는 선택이다. 게다가 코튼 포플린은 리넨처럼 구김이 과하지 않아 자연스러운 멋을 연출하기에도 좋다.
이제 소재를 파악했으니, 쇼핑은 한결 쉬워진다. SPA 브랜드의 제품 필터에서 ‘포플린’, ‘화이트’만 선택해보자. 멋진 화이트 셔츠를 찾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올여름, 특별한 옷을 따로 장만할 계획이 없다면 오버사이즈 화이트 코튼셔츠 한 벌쯤 구매해보는 건 어떨까? 단추는 위에서 세 개 정도 자연스럽게 풀고, 소매는 무심한 듯 커프스에서 한 번 접어 쓸어 올리는 정도면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도 어떤 장소에서도 은은한 멋을 살릴 수 있는, 실용적이면서도 과하지 않은 여름 스타일이 완성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유가족들을 만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오는 16일 이들 유가족을 만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오는 15일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로 이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 참사 유가족들과 면담을 갖기로 했다.
오송참사유족협의회와 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의 2주기 추모식 참석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행사에 참석하는 참사 유가족은 200명가량으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신설된 경청통합수석실이 주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취임사에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민원 처리 내용과 관련해 수백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에게 ‘유사한 민원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권익위에 수백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자신의 민원을 담당한 권익위 공무원들의 근무시간과 통화 및 출장내역, 권익위가 해당 공무원에 내린 주의·경고 처분 일자와 종류 등을 알려달라는 요구였다. 지난해 2월에는 그동안 자신이 접수한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와 결재일자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권익위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지 이틀 만에 ‘유사한 반복 민원’이라며 즉시 종결 처리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같은 내용의 고충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수되면 조사 없이도 즉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권익위는 A씨가 정보공개청구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간주해 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공개청구가 종전 민원 처리된 것과 같은 청구를 반복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오로지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령상 종결처리 대상인 민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즉시 종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그간 자신이 낸 정보공개청구 민원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자 할 수 있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김씨의 의문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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