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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RIUM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16주기를 맞아 “격동하는 위기의 시대, 거인 김대중의 삶에서 답을 찾겠다”며 추모했다. 여야 수장들은 각자 추도사에서 ‘김대중 정신’을 인용하며 날 선 비판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16주기 추모식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삶은 혹독한 시련 속에 피어난 인동초이자 대한민국의 과거와 오늘, 미래를 지켜낸 한 그루 거목”이라고 밝혔다. 또 “그로 인해 멈췄던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쉬고,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닌 이들이 통합과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누구보다 국민의 저력을 믿었던 위대한 민주주의자, 오직 국익과 민생을 우선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실용주의자”라면서 “대통령께서 앞장서 열어주신 그 길 따라서 멈추지 않고 직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의 얼어붙은 분위기는 추도사에서도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특별검사팀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 척결”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을 언급하며 충돌했다.
정 대표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마다 당신이 떠오른다.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며 “오늘 당신이었다면 ‘진정한 용서는 완전한 내란 세력 척결과 같은 말’이라고 말하셨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신은 떠나셨지만 당신의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 땅의 민주주의를 키워낼 것”이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했던 ‘정치 보복은 없다’는 약속을 재임 중에도 지키셨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 여당이 야당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살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현실, (특검이) 야당의 당사를 침입해 당원 명부를 탈취하는 현실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포용과 관용의 정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추모위원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권 의식과 실천을 강조한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지난겨울 광장에 나와 헌정 질서를 지켜낸 모든 국민이 ‘행동하는 양심’이자 진정한 영웅”이라며 “다시는 민주주의가 역행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기틀을 단단히 세우고 국민 삶을 향상하는 정치로 민주주의를 증명하겠다”고 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를 예고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무부가 공론화 과정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고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통령 말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국민 소통과 설명을 강화하라는 취지였다”면서 “검찰개혁은 국회 입법 사안인데, 이를 정부나 대통령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할 경우 오해를 살 수 있어 돌려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주문은 검찰개혁 추진을 두고 대국민 소통 강화와 공청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경을 쓰라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공론화가 이뤄지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최종 검찰개혁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핵심이지만, 구체적인 개혁안을 놓고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등 기구 신설과 조직 편제를 놓고 다양한 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전 부처에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급자의 편의보다는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통일 독트린은 북한 정권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을 지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남북 간 대화와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두고 “지난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축사에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을 이끌어내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사실상 흡수통일을 표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의 통일 독트린 폐기는 흡수통일 등을 통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또 행동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을 두고 “흡수통일을 하려는 망상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대를 파괴·전복하는 행위 및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확성기 시설을 철거한 조치도 기존 남북 합의 준수에 해당한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날 하반기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시작했다. 한·미는 UFS 기간에 계획한 야외실기동훈련(FTX) 40여건 가운데 20여건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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