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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사는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핵보유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대북 메시지에 에둘러 반박하면서 한·미가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최현호’ 무장체계의 통합운영시험 과정과 해병 훈련 등을 점검했다고 노동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지난 4월 진수한 최현호는 5000t급 신형 구축함으로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으로 불린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첨단화, 핵무장화의 중요 과업이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데 만족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핵무장 확대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조성된 정세는 현존 군사 이론과 실천에서의 획기적으로 급속한 변화와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시작한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두고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들(한·미)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입장 표명”이라면서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환경을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핵보유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우리 해군은 가까운 앞날에 국가 핵무력 구성과 핵사용 영역에서 일익을 굳건히 담당하는 믿음직한 역량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한·미 훈련 중단이 대화 필수조건’ 메시지“한·미 연합훈련은 적대적”
김 위원장은 지역의 안전환경을 관리·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가장 믿음직하고 확고한 방도와 담보는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뿐”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방위력의 가속적인 장성을 위한 중대 조치들은 분명코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했다. 핵무력 증대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은 한·미 연합훈련은 적대시 정책의 핵심이고,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대북정책에 대한 간접적인 반응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을 제시하며 비핵화 원칙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이 한·미를 향해 ‘비핵화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핵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 메시지를 두고 “중장기적인 해군 핵무장화와 핵무기 발사 플랫폼의 확대를 보여줌으로써 한·미의 비핵화 원칙을 거부한다는 점을 강하게 환기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대화 재개의 필수 조건이라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최대 장애물이 한·미 군사훈련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훈련 중단이 현 단계에서 대화의 마중물이라는 메시지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김 위원장 발언을 두고 “한·미 연합연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일기예보를 보고 장화, 우산 챙겨서 나왔는데 온종일 땡볕입니다. 하늘이 예뻐서 나도 예쁘게 차려입고 나오니 갑자기 소나기가 내립니다. 복숭아가 먹고 싶어 한 상자 큰맘 먹고 샀더니 누가 또 복숭아 두 상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갑자기 떠난 여행에서 찾아간 맛집은 쉬는 날이고, 집으로 가는 길은 사고로 차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워도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을 비우고 집 앞 공원 그늘에 앉아 매미 소리를 들으며 여름을 즐겨봅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대표로 하는 일명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인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팀 코리아에 불리한 계약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내려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8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월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 측에 제공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웨스팅하우스 측에 지급해야 하는 기술 사용료 1억7500만달러(약 2426억원)를 합하면, 원전 1기당 약 1조1400억원을 제공하는 셈이다.
협정서에는 또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 제안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 자립을 검증하는 절차도 웨스팅하우스에 과도하게 유리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협정은 체결로부터 50년간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과거 사례와 비교해보면 지나치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997년 한전·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 전신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기술 사용의 대가로 10년 동안 약 3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제공하는 형태다.
팀 코리아가 이 같은 불리한 계약을 맺은 이면에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있다. 앞서 원전 친화 정책을 편 윤석열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팀 코리아는 지난해 7월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원자로에는 자사 기술이 포함돼 한국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없다’며 지식재산권 분쟁 절차에 들어갔다. 여기에 수주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EDF의 행정 소송,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와 맞물려 본계약 수주는 비상이 걸렸다. 한수원과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설득에 공을 들였고,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를 타결했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가 200일 가까이 고공 농성을 이어가는 중에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재단 이사회가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사회는 “복직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문제가 이를 계기로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재단 이사회는 지난 14일 오전 2025년 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는 ‘세종투자개발(주)에 관한 일 및 세종대, 사이버대학 관련’이라는 안건이 상정됐다. 세종투자개발은 대양학원 소유 기업으로 세종호텔을 경영하고 있다.
대양학원 이사 8명 전원과 감사 2명, 오세인 세종투자개발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했다. 여기서 이사들 전원은 ‘관련 법률, 갈등 상황, 호텔 보수(리모델링) 등 재정 상황을 고려, 복직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견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사회는 세종호텔의 적극적인 해결을 당부하고, 오 대표 측이 마련하는 해결 방안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앞서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호텔 노동자 12명을 정리해고했다. 사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이 악화된 데 따른 정리해고라고 주장했다. 해고노동자 측은 “사측이 ‘민주노조’ 조합원만 골라 해고했고, 업무와 무관한 외국어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해고자를 선정하거나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까지 해고했다”며 반발했다.
고진수 민주노총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 2월10일부터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가 20일 기준 189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해고노동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활동하는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2021년 정리해고 이후 지금껏 대양학원 이사회가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다.
이 때문에 이번 이사회 논의를 계기로 해고자 복직 등 문제 해결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향후 실제 해고자 복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대양학원 측은 세종호텔 관련 안건으로 이사회를 진행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복직 문제 해결 가능성에는 말을 아꼈다. 대양학원 관계자는 지난 19일 기자와 통화하며 “복직 등 해결방안은 별도 법인인 세종투자개발이 결정할 문제로 대양학원 이사회가 결론 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사회는 이 문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고, 세종투자개발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마련하면 이를 지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사회 개최를 확인한 공대위도 이사회의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공대위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광진구 대양학원 재단 사무국 앞에서 이사회 규탄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이사회가 해고노동자 문제의 주체임이 확인된 것”이라며 해고노동자 전원 복직 등 적극적 해결을 위해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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