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엄벌” 이 대통령 방침에···‘노동자 온열질환 사고 막아라’ 지자체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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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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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선다는 절기인 ‘입추(立秋)’가 지난 이후에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온열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사고 예방 철저”를 강조한 가운데 지자체들은 관내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사고발생을 막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17일 질병관리청의 집계를 보면 5월 1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 수는 3570명을 기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2명이다. 입추인 지난 7일 이후에도 199명의 온열질환자와 사망자 2명이 발생했다. 이날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사고 역시 일터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넓게보면 산재와 다름없다. 입추 후에도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높은 습도에 체감온도는 더욱 상승한다. 온열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 지자체들은 관내 야외 노동자, 공공근로자 등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 인제군은 이달 말까지 매주 세 차례씩 ‘찾아가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 중이다. 100여 명의 인제군 소속 자율방재단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야외 경작지 등을 직접 방문해 생수와 얼음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제공하고, 휴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제군은 관내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폭염 행동 요령을 담은 다국어 번역본도 배포 중이다. 기상 상황에 따라 쉼터 운영을 9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도봉구는 이달 초 야외 청소 노동자 120여 명에게 ‘선풍기 조끼’를 지급했다. 선풍기 조끼 내부에는 소형 팬(선풍기)이 장착되어 있어 공기를 순환 시켜 땀과 열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전남 신안군도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 8일 청소 분야 노동자 95명에게 ‘쿨링 조끼’와 ‘팬 부착형 안전모’ 등을 배부했다. 오후 시간대 폭염 시 읍·면별로 야외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12일부터 전문기관과 함께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공 발주 공사 현장 16곳에 대한 안전 보건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폭염작업 관련 보건조치 및 온열질환 예방조치,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질식재해 관련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조치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원한 생수를 무료 배포하는 지자체들도 있다. 강원 정선군은 폭염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선읍과 임계면 행정복지센터에 ‘생수 나눔 냉장고’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청사 내에 설치된 ‘생수 나눔 냉장고’에는 오전 10시와 오후 1시 등 하루 두 차례에 생수(500㎖)를 채워 넣는다. 이 생수는 청사 등을 관리하는 공공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지역 주민들도 종종 생수를 찾고 있다.
유혜준 정선군 안전과장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생수 나눔 냉장고’를 설치하게 됐다”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도 이달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부천역 마루광장, 송내역 환승센터, 소사 청소년 경찰학교, 원종사거리 오정농협 앞 등 4곳에 무인 생수 나눔 냉장고인 ‘폭염 속 오아시수(水)’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 1일 편의점 업계와 ‘무더위 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내에서 운영 중인 1700여 개 편의점의 냉방 공간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대부분 시·군들이 온열 질환 예방 활동을 이달 말 또는 9월 초까지 연장할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지난달 가자지구 구호품 항공 수송을 허락한 이후 인도네시아가 가자지구에 총 800t 물량의 대규모 구호품 공수 작전을 개시했다.
이스라엘군(IDF)은 1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와 덴마크 등 9개국이 가자지구에 161t 물량의 구호품을 투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이날 식량, 의약품, 담요 등 총 80t 물량을 가자지구 중부 부레이지 난민촌에 전달했다. 향후 12일 안에 나머지 720t의 구호품을 추가로 수송기에 실어 가자지구로 전달할 계획이다.
부레이지 난민촌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피란민들이 몰려있는 곳이자 지난달 이스라엘의 공습 피해를 본 지역이다.
인도네시아의 가자지구 구호품 공수 규모는 큰 편이다. 중동 국가인 요르단,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는 지난달 공동으로 약 52t을 전달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각각 3350t, 1220t의 구호품을 투하했다.
인도네시아가 가자지구에 구호품 공수 작전을 개시한 건 지난해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 1차 휴전협정이 종료되자 모든 구호품에 대한 가자지구 반입을 막았다. 그러다가 기아 위기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달 26일부터 구호품 공수 지원을 허가했다. 다만 터키 등 적대국의 구호품 전달은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군은 인도네시아의 독립 기념일에 맞춰 구호품 수송 작전을 준비했다. 아구스 수비얀토 인도네시아 국가군 최고사령관은 “이 인도적 임무는 8월17일 독립기념일을 앞둔 인도네시아의 인도주의적 헌신을 상징한다”며 “평화로운 삶과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인에 대해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이러한 독립 정신을 보여주려 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군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병사 66명과 C-130 헤라클레스 수송기 두 대를 동원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하림페르다나쿠수마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수송기는 각각 요르단과 이집트 공군기지에 착륙해 대기하다가 이스라엘 당국의 진입 허가가 떨어진 뒤 가자지구로 향했다. 인도네시아군은 구호품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안전한 투하 지점 10곳을 미리 파악해뒀다고 밝혔다.
이슬람교도가 인구 80%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는 종교라는 공통분모를 두고 팔레스타인과 강력히 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선단체들은 지난 3월 가자지구 나세르 지역에 병원을 지어 의료 지원에 나섰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갈랑섬에 가자지구 부상자를 위한 임시 보호 시설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저는 중국인이지만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김철남 선생의 손자 진숴(金朔·58)씨는 15일 베이징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연단에 올라 만세를 외쳤다. 프랑스 유학을 앞둔 큰아들 진주양(金九羊·19)군과 고교 입학을 앞둔 작은아들 진판스(金凡十·15)군이 그의 옆자리에 섰다. 주중한국대사관의 광복절 기념행사에서는 매년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선창하는 ‘만세삼창’을 한다.
진씨는 기념식 후 중국어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매년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했다”며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존중한다고 느낀다. 한국이 우리의 조국도 아니고 우리가 한국 국적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잘 보살피고 따뜻하게 대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매우 발전한 나라이며 민주국가가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러한 역사와 연결점이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진씨에게 올해 기념식은 더 특별하다. 두 아들이 최근 해외 한국계 청소년 교류 행사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주양군은 “세계 각지에서 온 한국계 친구들과 교류를 맺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됐다”며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스군은 “한글의 발전 과정을 배운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나도 한국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에 애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황해도 경신 출신인 김철남(1895~1952) 선생은 1915년 경신학교 졸업 후 상하이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1942년 10월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황해도 대표의원으로 선출돼 광복 때까지 활동했으며 교통부 차장을 지냈다. 임시정부 내 김구, 김원봉의 세력에 속하지 않는 인사들과 신한민주당을 결성해 활동했다. 199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이날 독립운동가 후손은 총 9명이 참석했다. 진씨 부자 외 중국 공산당에서 활동한 김성숙·두쥔후이(杜君慧)의 손녀인 두닝위엔(杜宁远), <아리랑>으로 유명한 김산(본명 장지락)의 증손 가오위위안(高雨原)·현손 가오진서(高槿涻), 임시정부 요원이자 화가로 활동한 한낙연의 딸 한젠리(韩建立), 내몽골 지역에서 중국 국민당 군의관으로 활동했던 이자해의 현손녀 리이이(李益薏)씨 등이다. 좌우 진영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파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함께 모인 것이다.
진씨는 “한국 독립운동에는 ‘가오융광(高永光)씨의 아버지’(김산)가 걸어온 길 등이 포함된다”며 “한국의 독립운동을 고립적으로 보지 않는다. 인류 진보의 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닝위엔씨는 “한국이 오늘날 큰 발전을 이루기까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김한규 대사대리를 비롯한 대사관 직원들과 기업인·교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교민들이 결성한 애국합창단이 안중근을 다룬 뮤지컬 <영웅>의 주제가를 불렀다.
한국회계기준원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분류와 관련해 회계기준적용의견서(이하 적용의견서)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회계기준원은 이한상 원장 주도로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들의 ‘일탈 회계계(예외적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용의견서 정리 작업에 착수했으며,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0월 발표할 계획이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적용의견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금융당국의 질의회신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업계가 따라야 할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논란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생명 등은 새로운 회계기준(IFRS 17) 시행을 앞두고 유배당보험계약자(1980년~1990년대 판매)의 보험료로 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보유 주식 평가 차익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을 금융감독원에 질의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지분을 자본조정계정(계약자지분조정)으로 둘지, 보험부채로 평가할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새 회계기준 도입으로 부채로 평가해야 하나 당시 금감원은 기존대로 자본조정계정으로 분류하도록 허용했다. 주식을 팔지 않는 한 미실현 평가이익을 부채로 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에 삼성생명은 실제 배당 부담을 해소하고, 재무상태가 좋아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회계기준원이 오는 10월 발표할 의견서에는 국제회계기준(IFRS17) 원칙상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험부채로 평가하는 게 회계 원칙상 맞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의견서가 발표된다면 향후 삼성생명 회계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리 착수나 질의회신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원에 감리를 요청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금감원이 회계기준원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명확한 해석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상태다.
금융당국의 입장도 바뀐다면 삼성생명 재무구조나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문제는 이날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과 여야 의원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거론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은 가입자 183만명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매입했지만, 보험계약자에 배당을 하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이 보험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전월세살이 중인 가구가 전국 기준 1000만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무주택 가구는 2년 연속 증가해,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무주택 비율이 절반을 넘겼다. 서울 집값이 가구 소득·자산에 비해 빠르게 오르면서 내집 마련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무주택 가구는 961만8474가구다. 전년(954만1100가구)보다 약 7만7000가구 늘어난 것으로 전체 가구(2207만가구)의 43.6% 수준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무주택 가구 수가 506만804가구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무주택 가구는 가구원 중 단 1명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로, 자가 주택이 없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를 뜻한다.
2020년 처음으로 900만을 넘은 무주택 가구는 2년 만에 950만을 넘어섰다. 무주택 가구가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집값 상승과 저소득 1인 가구의 증가가 꼽힌다.
지역별로는 특히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서울에서 무주택 가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3년 서울 무주택 가구는 서울 지역 전체(414만1659가구)의 51.7%를 차지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무주택 가구 비율이 50%가 넘는 곳은 서울뿐이다.
2년 연속 무주택 가구 비율이 커지고 있는 곳도 서울이 유일하다. 2021년 51.2%였던 서울 무주택 가구 비율은 2022년 51.4%를 기록한 뒤 2023년까지 2년째 늘었다.
서울의 무주택 가구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가구의 소득·자산 증가 속도를 뛰어넘는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꼽힌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가는 16.1%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 주택 매매가는 1.7% 하락했다.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은 419.4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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